임채호 의원 발언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은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령 주변에 공원이 있다던가 이러한 것이 있으면 좋겠죠.

네, 우선이 된다면 만안구에 건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예요.

어떤 결정은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한 번 거론이 됐다가 청원이 됐다라는 사항만 알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회계과에서 관련 주민과 면담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 면담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활용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검토해서 할 경우에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만 제가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양시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선 건립을 한다면 만안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은 확실한 저의 생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걸 국장님 답변 준비 됐습니까?

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이규용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에서 이월비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키지 않겠다는 대안, 앞으로 이월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김웅준 위원님께서는 사업이 많이 불용 처리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국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나 인허가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것은 공원 개발이 있고 도시개발과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권역별 주차장을 비롯한 특별회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중점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2004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13건에 198억 6천 800만원과 사고이월 8건에 92억 1천 900만원이며 사업 취소 등으로 해서 불용된 사업비는 7건에 56억 9천 500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된 사업 13건의 이월 사유는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시설녹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6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절차 미이행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5동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 등 해서 5건은 사업기간 부족,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9동 1125번지에 권역별 주차장 조성 등 2건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8건은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 사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 지연과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 관양1동 권역별 주차장 공사 등 2건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석수2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등 해서 7건에 불용 사유가 되겠는 데요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로 사업 취소가 되었고 주민들의 토지 보상협의 불가와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사업 취소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교통 특별회계중 권역별 주차장 사업이 있어서 도시계획 등 행정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황 시급성과 또 민원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권역별 주차장에 의해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권역별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 예산 편성과 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저희는 현재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상 지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및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행정절차 등을 밟은 후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또 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비를 예산을 세우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불응한다든지 했을 때, 협의보상 불응할 때는 바로 강제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결산 결과 15억 9천 600만원의 예산이 주택사업계획 등이 없으면서 계속해서 이월시키고 잉여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어떤 관리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융자대출과 우리 평촌의 관악 성원 근로복지아파트와 같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저렴한 주택을 건설, 공급을 해 주기 위한 자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그동안 평촌 신도시내에는 1만 4천여 세대의 임대분양아파트가 공급되었습니다. 임곡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1천 7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고 향후에도 기존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양9동 프라자아파트 융자대출 회수금이 1세대 남아있습니다만 저희 본 특별회계 잉여금을 바탕으로 저소득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사업을 모색을 해왔습니다만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안양시의 가용토지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의 어떤 주택사업을 하기는 안양시 여건으로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차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폐지여부까지도 포함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용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미매각 체비지 및 청산금 등 집행잔액의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시계획사업 중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토지개발이 된 대표적 도시로서 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도로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의 교환, 분합을 통해서 정형화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저희 안양시는 1954년부터 1990년대까지 1지구부터 ― 4지구를 제외하고 ―8지구까지 7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 이후에 미매각 확정처분 이후에 미매각 체비지 81필지 3만 9천 670평 중에 공공청사 등 즉 동사무소, 파출소, 보건소, 운동장, 주차장 이런 공공시설이 96%인 25필지에 3만 8천 8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지정 당시부터 점유된 토지 45필지에 2천 500평, 기타 나대지 11필지에 900평이 있습니다. 또한 청산금 수입 등 해서 52억 5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법에 7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구 내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도 금년 5월 10일자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및 금해 저희가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그거에 의한 도시개발조례가 제정되면 순세계잉여금과 미매각 체비지 또 수입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조례의 특별회계 용도 등의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또 공공시설 설치 등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운영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19억 491만원이 전액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그 추진배경을 보면 주택가 및 학교주변에 위치한 시내버스 차고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서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03년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연현초등학교 바로 옆에 1천여평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 및 도시계획결정 등 시내버스차고지 조성사업을 진행을 그 정도까지 했었는데 사업부지와 연현초등학교와의 거리가 약 한 100m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소음 및 매연 등의 사유로 연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대민원도 발생했고 또 규모가 약 40대 규모로 실질적인 버스차고지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하게 되어서 당초계획이 취소되었고 그래서 그 전액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시에서는 2단계 하수처리장 건너편에 현재 오리사육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7천여평 부지에 316대 규모의 대형공영차고지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추진 중인 차고지 현재 진행과정은 지난 5월 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린벨트관리계획승인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인된 공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년 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 보상을 실시해서 2007년 상반기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 지방경찰청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전국적인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진입로 컬러포장, 보행자 울타리 설치,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설치, 교통표지판 설치 등 선진국형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 절차는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41개소,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안양과천경찰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우선 정비대상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 시가지 학교 중에서 학교주변 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우선순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총 41개의 초등학교 중에 2003년도 6개교는 지난해 12월에 준공했고 2004년도 대상학교 8개교는 금년에 업체 선정돼서 현재 착수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5개교는 하반기 완료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예산편성은 경기도에서 국고보조사업 보조내시계획에 의해서 안일초등학교 등 8개 교에 16억 4천 800만원 거기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시비는 25%입니다.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액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에서 일괄설계해서 각 지자체에 발주하다 보니까 그 설계내용과 현장이 좀 안 맞아서 저희 시에서 문제점을 보고 했습니다. 그 결과 시 자체에서 발주하도록 통보를 받아서 각종 설문조사와 자문 또 현장조사 등의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됐다는 말씀과 특히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자금교부가 지난해 제1차에 7월 13일 10억 2천만원이 교부되었고 제2차는 지난해 12월 30일에 나머지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교부 지연에 따라서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도로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쿨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우리 임채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안양동초등학교는 늦어지게 된, 후순위에 잡히게 된 이유는 임곡부락 주거환경사업 등으로 인해서 동초등학교 주변시설이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그래서 2003년 3월 13일 관련기관 회의 시 후순위로 선정되어서 내년도쯤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도시교통국 소관 공사 건별로 해서 입찰잔액과 공사 중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 또는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사업별 예산은 단위사업과 계속사업비로 구분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도시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대부분 큰 사업은 계속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단위사업은 1년 또는 2년 단위를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입찰잔액은 설계금액에 따라서 83%부터 87.7%정도에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5% 전후의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설계금액 대비해서 발생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설계가 10억을 기준하면 대략 1억 3천 내지 1억 5천 정도 입찰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입찰잔액이 발생이 되는데 공사 중에 물량증감이라든가 또 예기치 못했던 지하구조물이라든가 또 설계 당시보다 더 좋은 자재 같은 게 나오면 그런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구간이 축소되게 되면 감액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계약금액 조정하고 물량변동 이런 것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설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연도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성격상 집행년도에는 입찰잔액이 발생되지만 또 사업시행 연도별로 국·도비 보조, 시비 이런 게 증액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연도가 3년 정도 이상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런 게 발생이 되고 또 그런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조정 또 기타 운반거리 같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토장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증액, 감액하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사업을 하다보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개나리주차장 경우 설계금액이 20억 정도가 되는데 낙찰가격은 17억 6천 그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변경 된 것이 없고 또 냉천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설계금액이 39억 7천 900인데 낙찰된 것은 34억 정도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또 공법 같은 게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때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설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도 특별히 더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이 더욱 더 많이 챙기고 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