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합동 하자검사를 1월 6일부터 1월15일까지 하신 결과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신축건물인 경우에 한 해 겨울을 지나보아야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알겠지만 장마철을 또 지나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각 동네나 우리양천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들이 이 여름을 지나면서 새지 않고. 비가 들이치지 않고 침수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결과는 공사완료가 58건에다가 진행중인 것이 1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 통계숫자가 여름을 지난 후에도 유효한 것인지, 다시 또 하절기 때에 이것을 다시 검사를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함으로 하자보수를 제대로 여름과 겨울을 지낸 신축건물들, 그런 어떤 통계나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신월5동 가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 완공되기 전에 몇 번 업체가 바뀌면서 건설을 맡은 업체가 공중분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하청을 맡았던 각 분야별 도급 받은 업체에서 와서 기물을 부수고 그래서 급하게 우리 구에서 준공을 내도록끔 이렇게 해서 받고 보니까 한 해 여름을 지나고 보니까 성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1년 동안 이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 건설업체도 없고 예탁된 하자보수금 3,000만원을 쓸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3,000만원 가지고는 어느 한 군데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일반업체들에 대해서 이것을 대어 보니까 말도 못하는 그런 금액들이 추정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저희 동네 뿐만은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완공도 되기 전에 도산되어 버리는 그런 건축업체들이 마무리공사가 가장 중요한 방수부분 같은 데를 엉터리로 해 버렸거든요.

비근한 예로 옥상을 비가 온 때 올라가 보니까 발포가 되어서 부글 부글 되었는데 사실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거의 1cm가 될 정도로 들어부어야 되는데 아주 얇게 풀 먹이듯이 해 놓았더라구요. 그것을 뜯어내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니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