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성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7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갑자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안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최근에 정부혁신시책에 의해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들을 각 지방으로 이전을 시킴으로써 각 지방의 재정자립도도 향상시켜주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어떤 취지로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도 안타깝게 한 7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수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하면 더 좋겠지만 정부에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고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차이점이 석유개발공사나 국토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안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만안구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각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도 만약에 이게 채택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이걸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안양의 공동화된 석유개발공사나 국토개발연구원, 또 만안구에 소재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안양시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국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서 안양시의 7개 기관이 이전함으로 안양시도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재검토해서 단기, 중장기별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전에 대처가 없고 사후에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약간의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입장에서, 안양시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일방적인 이전이 오니까 안양시는 대처를 못하고 지금 의회에서 좀 나서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김영환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본 위원은 일단은 이 사안이 좀 급하게 진행된 사항이고 또 이제 의장단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는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계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계류를 일단 제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어떤 의결사항이 아니라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셨거든요. 의견으로만 받아들이려고 저는 진행을 했거든요. 지금 이걸 가부간에 묻기 전에 한 게 아니고 의견을 개진한다고 했으니까 의견으로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의견만 받아들였고 의견만으로 인정하시든가 아니면 만약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면 말씀하셔야죠. 본인의 가부간을 물을 때 이걸 반대한다든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