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방청석에서는 안양시유권자연맹에서 여러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전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위견을,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이 금번 제12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장께 확인을 몇 가지 부탁 드렸는데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만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가 월요일 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서를 금일까지 안 주시면 본 위원이 월요일 날 회의장에서 받아볼 수밖에 없고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 확인 결과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지?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늦어도 내일까지 이상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모양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결산심의위원들이 종합해서 했던 의견사항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소위원회에서 안을 다 넣어 가지고 나와야 될 사항을 별도로 왜 이렇게 해 주냐 이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소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소위원장이 발표하면 되는 사항을 바람직스럽지 않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이번 소위원회는 뭐 하러 있습니까? 우리 소위원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 시간이 가더라도 지적해 줘야지, 시간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것 빼놓고 별도로 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회를 선언해 가면서 제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규용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이규용 위원장입니다.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결산액은 7천 402억원이나 세출결산은 4천 808억인 바, 그 차액 2천 593억인 35.6% 상당액이 이월되었으므로 세입추계보다 정확을 기하여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 미수납액도 2003년도 대비 3.8%인 14억 8천 700만원 증가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이므로 세정업무를 강화해 조세 징수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집행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2억 7천만원 예산으로 설치한 시청 주차관제 시설운영에 있어서 요금 징수 이후 시간에 출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고, 요금징수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으므로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사회산업과의 체육공원 관련예산은 불용되는 등 공원분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예산은 부족한 예산이 있으므로 체육시설 관련업무에 통합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부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천 215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30.7%인 373억원이 지출되고, 47.8%인 580억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1.5%인 261억원으로써 특별회계에 대한 불용액 사업발생 억제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05년 5월 조례가 폐지되었고, 일부 특별회계는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특별회계의 존속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내용을 보면 인건비 부족분,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 등 총 9건에 일반회계 예산총액 3천 253억원의 0.32%인 1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대부분 인건비 추가분과 소송비용 등에 충당되어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 결산내용을 보면 애향복지장학기금을 비롯한 15종 2003년도 말 현재 278억 8천만원에서 2004년도의 적립액 64억 5천만원, 사용액 9억 8천만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은 333억 5천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기금 재원은 시예산에서 출연되어 운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가급적 기금과 예산에 중복집행 방지 및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의 개선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집행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심사의견서 내용은 처리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새해 예산안은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예결위에 보고하여 이를 다음연도 예산안에 환류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울러 다음연도 결산심사 제1차 정례회 시에도 최종 처리결과를 서면 작성 제출하고, 역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의 결산서는 수치로만 기대되어 이를 검토 분석하여 심사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2005년부터는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가 결산심사자료로 제출되어 결산심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더 비교분석 및 평가가 용이하도록 내용설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즉, 예산편성액, 당초예산 추경구분 대집행실적이 비교될 수 있도록 예산서 본예산, 추경포함 예산편성액의 산출기초를 추가로 기재해 주시고, 주요집행내역에 있어서도 집행산출기초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도 결산심사 결과 도출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게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결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았던 재정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더불어 이를 의결해 주신 김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심의과정 중에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