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지역경제과장, 지금 은행에서 우리가 채권에 대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생겼다, 누가 대출을 받고 돈을 갚지 않는다. 은행에서 과연 변상을 얼마나 했죠? 우리가 그 동안 보면 말이죠.

주택전세자금 같은 거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한 거 이런 거 보증 세우고 다 해서 했는데 이거 회수부분에 은행이 책임진 거 없습니다. 그게 다 구청에서 결손되는 것이지 지금 바로 그 1%라고 하는 그 문제에 끌려가서는 기본 양천구가 제시한 정책의 방향이 퇴색되는 것이다. 그러면 돈 장사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대출을 한다고 한다면 일반 돈 장사하는 은행의 규정과는 달라야 된다.

그런데 자꾸 은행의 틀에 맞추어 가지고 이걸 가다 보면 우리가 굳이 기금을 조성해서 은행에다 갖다 예금해 주고 위탁시켜서 그 업무를 대행해 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한 게 아니야. 우리는 구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일반 돈 장사하는 은행 규정과는 다른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은행측에 제시해서 이대로 관리해 달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다소 우리가 나중에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구청에서 손실을, 우리 구민을 도와주다가 손실 본 거 어쩔 수 없지, 최소한도의 손실이 온다면. 그런데 왜 은행에 질질 끌려가느냐 이 말이야. 우리 돈 갖다가 맡겨놓고 우리가 대출해 주는데.

구금고가 뭐하는 금고야, 돈 장사하는 거야, 지금. 우리 돈 가지고 그 사람들 장사해 먹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자기들이 좌지우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의회나 이 기금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해 줬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약관 서류의 약정 조항을 우리 주민인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해 가지고 은행에 이대로 관리해 달라 하면 다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지면 될 일이다 이 말이야.

돈만 갖다 놓고 지금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출 받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혜를 주는 거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는 싼 이자 연리 5% 이자로 대출 받아다가 엉뚱한 짓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도움을 몇 천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필요한 사람들은 전혀 근처도 올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우리 돈을 주는 입장에서 명문화해서 은행측에 제시할 순 있다 은행측의 약관만 가지고 그 동안 그 사람 돈 장사해 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중심의 유리한 조항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할 용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