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도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불만,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은 전시적인 거다, 우리에게 대출을 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 홍보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이었다, 그런 정책이었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상임위원회때 오래 전에, 속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전혀 현실성 없는 것을 가지고 대출을 한다고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어 대면서 그러면 결국 몇 개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한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하면 우리 양천구에 보면 주택가에 지하를 얻어서 하는 사람, 또 1층, 2층, 3층을 얻어서 하는 사람, 이래 가지고 가내수공업, 가내공업, 이래 가지고 사람 20-30명 데리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중소기업인데 지금 아예 우리 지역에는 대기업도 없고 다 없으니까,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전혀 대상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개정안을 내셨다니까 그렇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은행이 지금 금융기관들이 신용사회에 발 맞추어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심지어는 벤처기업이니 뭐니 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담보, 물론 돈을 주니까 나중에 채권을 회수해야 되니까 꼭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담보여력이 있다면 금리는 조금 구청에서 대출해 주는 것보다 은행 것이 비싸졌지만 지금 은행도 돈 쓸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담보만 있으면 돈 써 달라고 사정하고 다닙니다, 은행이. 그런데 우리가 지방정부가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대출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은행이 요구하는 이것보다는 뭔가 조금은 완화된 이런 측면에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꾸 담보, 담보 아니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계획서와 그 중소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장성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수출을 한다고 하면 수출을 하는 여러 가지 실적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계획, 또0 뭔가 발주를 받은 게 있다면 이런 어떤 것을 참고로 해서 은행에서도 지금 수출업자들에게는 대출을 해주고 있고 그 범주 내에서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될 거 아닌가, 너무 안일하게 지금 중소기업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전혀 그들에게 도움되는 일이 없다, 지금 그러면 은행보다도 구청이 요구하는 것이 더 까다롭게 담보도 요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어떤 제도를 보완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