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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90회 제2본회의199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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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공장등록을 필한 자. 이게 애매하거든요. 공장등록을 필한, 우리가 이 지역이 양천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공장등록을 필하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양천구 지역에 맞는 것이 없어요.

이런 데 우리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을 대출대상으로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업지역, 어떤 공단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없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대출해 준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의 중소기업들이 구청의 본래 목적과 취지,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덜어주는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현실성이 없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우리는 임했다.

벌써 이것이 몇 년째 지금 시행됐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