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 약정서를 보면 수준이 이것이 20억에 달하는 재산을 주고받는 약정서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조잡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재무과에는 계약계가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장 말씀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한다, 좋죠.

그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구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전문 계약파트에서 계약은 총무과에서 한다 할지라도 갑, 을이 상호내용을 명문화하는 문제는 검토해 줬어야 된다. 지금 이 내용 보세요.

전혀 일정기간을, 일정기간이 도대체 몇 년인지 잘 모르겠고 여기 일정기간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양천구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적어도 구청의 공무원들이 작성한 약정서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 재무과의 계약팀들이 사전 이런 서류를 검토해서 또 보충할 것은 보충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조잡한 약정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