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5분 발언과 이상인 의원의 신상발언은 의회규칙에 사실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판단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겠으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김웅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한 시청주차장 유료화사업은 운영의 기본 틀을 용역발주한 시 청사 유료화에 따른 기본계획에 근거하였으며 인근 시의 사례와 타 면제 차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직협과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에 대한 주차카드는 주차장운영규정이 안양시청과 그 수석기관의 부설주차장운영규정 제8조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급하였으며, 이 규정의 제정 시 인근 시인 수원과 성남, 부천, 청주, 창원 등을 확인한 바, 우리 시와 같은 의원님들에게 모두 무료주차권을 발급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여 이를 참고해서 결정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월정액 1만 5천원은 시청사 유료화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경기수지상 수지균형점으로 제시된 금액을 그 기준 했음을 참고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의 수지분석과 요금인하 문제는 주차장을 운영한 지 이제 2개월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약 3개월간의 운영 후 수지상태를 분석하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요금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의원께서 시의원들의 주차요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도 다른 데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의회가 현재 우리 경기도 일원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정기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여기 와서 회의를 몇 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의회 스스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의회도 요금을 받는 의회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카드 발급해 달라고 해서 발급해 준 일도 아니고, 아까 총무국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변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양시의회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장으로서는 현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이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되어 보고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2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국진 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7월 13일～7월 15일까지 3일 동안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심 사 보 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결산액은 7천 402억원이나 세출결산액은 4천 808억원인 바, 그 차액 2천 593억원인 35.6% 상당액이 이월되었으므로 세입추계에 보다 정확을 기하여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 미수납액도 2003년도 대비 3.8%인 14억 8천 700만원 증가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이므로 세정업무를 강화해 지방세 징수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집행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한 시청 주차관제시설 운영에 있어 요금징수 이후 시간에 출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고, 요금징수 면제대상차량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으므로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사회산업과의 체육공원 관련 예산은 불용되는 반면 공원분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예산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체육시설 관련업무의 통합여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부문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1천 21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7%인 373억원이 지출되고 47.8%인 580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1.5%인 261억원씩 되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불용액 발생 억제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05년 5월 조례가 폐지되었고, 일부 특별회계는 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특별회계의 존속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내용을 보면 인건비 부족분,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 등 총 9건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 3천 253억원의 0.32%인 1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대부분 인건비 추가분과 소송비용 등에 충당되어 예비비 사용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처리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 보고하여 이를 다음연도 예산안에 환류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 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모든 의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시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그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의 결산서는 수치로만 기재되어 이를 검토, 분석하여 심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2005년부터는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가 결산심사 자료로 제출되어 결산심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좀 더 비교분석, 평가가 용이하도록 내역설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즉 예산 편성액 대 집행실적이 비교될 수 있도록 예산서의 예산 편성액을 추가로 기재해 주시고, 주요 집행내역서에 있어서도 집행 산출기초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도 결산심사 결과 도출된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게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두 건의 승인안에 대해 질의 순서로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2004년도 안양시 예산 등의 집행에 대한 결산종합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김국진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 승인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중대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동기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주 40시간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토요일을 휴무하게 되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휴무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하며, 7일간의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확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을 거두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양시조례등용어표준화기준지침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휴무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실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와 정례회의 회기 중 효율을 도모코자 정례회 집회일을 6월과 11월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된 정례회 회기 35일 규정의 조례안을 제3조를 삭제하고, 매년 7월 5일 규정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22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월요일”로 하며, 매년 12월 1일 규정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2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월요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신구조문대조표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결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9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및 「안양시 시민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여성발전 도모는 물론 안양시 여성발전 기금운용 및 설치조례를 본 조례에 포함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조례안 제정의 목적, 시 및 시민의 책무, 적극적 조치 등을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여성관련 정보 제공, 여성주간행사 실시, 시정참여 확대, 공직 등에의 참여 촉진, 남녀 평등의식 및 성차별 개선, 여성인적자원 개발, 여성복지증진, 경제활동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4장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심의위원회 구성, 용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장에서는 안양여성상 및 화목평등부부상 시상에 대한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폭력 없는 평화로운 사회, 남녀 차별이 없는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안양의 미래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 있는 조례안이라 하겠으며, 안양시 여성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운영하여 줄 것을 촉구함은 물론, 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4년 12월 30일 안양시예규 제45호로 발령한 안양시조례등용어의표준화지침에 따라 부적절한 용어를 표준화 지침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수정동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심사결과는 여성단체 및 집행부의 의견 수렴과 당 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민축제를 순수 민간주도의 축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장이 맡고 있던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제2항 중 시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안양시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지침에 의거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대로 띄어쓰기로 하며, 일부 용어를 쉽고 통일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5회째를 맞이하는 안양시민축제를 순수 민간주도의 축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장이 맡고 있던 시민축제추진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명실상부한 민간주도의 시민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장은 전문성과 대표성이 고려되어 선출되어야 함을 촉구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의견 수렴과 당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먼저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권용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9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 조례안」과 「구비산1동 청사부지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시행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제1항에서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별로 설치기준 좌석수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하는 사항이며, 제4조제2항에서는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6조에서는 장애인용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에서는 기존의 공연장 등에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시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부칙 제2항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본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규정한 만큼 타당성 있는 조례 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공연장에 최적관람석이 부칙 제2항에서 언급한 시기 내에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비산1동 청사부지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청원은 비산1동 425번지 삼성래미안아파트 130동 2303호 염규남 등 6천 784명이 연명으로 임채호 의원께서 소개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비산동 459-56번지 삼성래미안아파트 부지 내에 위치한 1천㎡ 면적의 시유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용도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비산주공2단지가 재건축되면서 구비산1동사무소 부지가 재건축사업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구비산1동사무소 부지와 교환한 토지입니다. 비산1동 지역은 근래에 삼성래미안아파트 및 롯데낙천대아파트 입주, 임곡1,2지구 재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이나 관양동 지역과 더불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도심지 주거 밀집지역 대로변에 위치한 부지의 양호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 건립 욕구가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의견 수렴과 당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비산1동 청사부지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권용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먼저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비산1동 청사부지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도시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각종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보완한 도시개발법이 2000년 1월 28일 제정됨으로써 2000년 7월 1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본문 11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심사하였으며 조문내용은 심사한 결과 안 제3조는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비율 등 특별회계의 재원대상을 나열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는 특별회계 용도, 운용·관리 및 융자 등에 대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서는 「안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폐지하는 것과 수익금의 경과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회계 재원 및 효율적 관리에 있어 보다 계획적인 자금 관리와 운영에 적절한 세부시행규칙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이 톤당 196원에서 213원으로 17원이 인상되었고 지난 해 결산결과 발생된 상수도 사용료 인상요인 등 검토 반영하여 상수도요금을 평균 5.6% 인상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연도 안양시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은 3.8%가 발생되었으며 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 8.7% 인상에 따라 안양시의 인상요인은 3.7%, 소비자 물가 상승분 1.5% 등 수도사용료 100% 현실화를 위해서는 총 9%의 추가 인상요인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서민의 경제적 가계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홍보하는 노력과 누수율 감소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역점시책을 개발하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하며 경영마인드를 통한 생산 원가 등을 최소화하는 반면 다국가적인 예산절감 대책, 상수도요금 인상 후 주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하수도사용료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우리 시의 경우 현행 하수도요금은 톤당 평균 179.59원으로 이에 따른 현실화율은 원가대비 28.3%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 인상했으나 행정자치부 2003년 지방상·하수도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 현실화 추진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며 아직도 현실화율이 저조하여 하수도 관련 사업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요금 인상안인 평균 30%의 요금을 인상할 경우 톤당 53.8원이 인상되나 시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 인상률이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5%를 감안 25% 수준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하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현실을 유지하고 경영 합리화 및 공공성과 서민가계 양 측면을 고려하여 사용료 현실화 추진 인상 불가피성을 집중 홍보하여 적자폭을 점차 해소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제정조례안」과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하수도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곽해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하수도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문 의원입니다. 먼저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임종순 의원, 김기용 의원 외 12인이 의원 발의하여 2005년 6월 20일 접수되어 익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간략하게 조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6조2항 규정의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요청의 내용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 조항에 있는 사항을 조례안 제5조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요청’ 조항에 두는 것이 조문 문맥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내용과 「지하수 조례안」 제16조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위촉하여 회의 소집 시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지급규정이 없어 동 내용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지하수 조례안」 제17조 제2항 중 ‘감면하여 부과한다’라는 의무규정은 상위법과 이해가 상충된다 할 것이므로 조문을 ‘감면하여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84쪽 「박달동 연합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사업 대상지는 정비계획을 통한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토지 이용 및 생활환경 조성과 노후·불량한 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민의 질적 주거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의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지정 인접 지역은 북측으로 지역간 간선도로인 박달우회도로와 남측 150m 지점에 박달로, 동측 150m 지점에 박석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인근에 삼봉초등학교, 박달초등학교, 안양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갖추어져 있는 지역으로 재건축주택은 노후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수선·유지 관리비 절감, 토지 효용 증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불량 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건설하여 주민 삶의 충족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주택을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다만 이 지역 주변 교통여건은 박달우회도로가 인접하여 소음, 대기, 분진 등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진·출입에 대한 교통체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달로우회 고가도로와 인접한 관계로 소음해소대책과 아파트 동 배치를 조화롭게 하여 입주 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박달우회도로, 박달로, 박석로로부터 동 단지 내 진입도로가 열악함으로 이에 대한 검토는 물론 동 신청지역 주민 80%의 동의가 있어 법적 조건은 충족하나 미동의 된 20% 주민에 대하여도 향후 추진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결 과 이 건의안은 만안구민과 63만 안양시민 모두에게 녹지공간의 역할을 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으로 안양8동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4천 215평중 벤처시설을 제외한 3천 401평에 대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또한 경기도에서 동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의원 21명이 발의하여 2005년 7월 6일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 안으로 ‘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를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로 일부 자구 수정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3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박달동 연합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박달동 연합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시한 바와 같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 제129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위원회 제안 「국가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주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비롯한 우리 시 관내 8개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은 기업의 지방이전시책과 더불어 우리 시의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0여년간 수도권 규제에 이어 또 다른 역차별 시도로 안양시 도시 균형발전의 저해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 쾌적지수의 하락으로 베드타운화가 우려되어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안양시 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비롯한 8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 세수감소와 고용악화를 가져오고 1천 300여명 이전대상 기관 소속 직원 및 가족 등은 이중생활 등에 따른 불안심리가 팽배하며 또한 막대한 국민세금이 이중으로 투입되어 국가재원 낭비를 초래함으로 이에 반대하며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이전 계획은 당해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나 국민투표 국민의 의사 참여를 절차 없이 강행 처리되어 이에 반대하고 향후 참여정부는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파생되는 지역 분열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지난 2004년 6월 24일 제11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안양시 소재 대한전선(주)을 비롯한 29개 업체의 지방이전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자치 기반이 후퇴되고 고용기회 감소와 상권 위축 등 지역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또 다른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지방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참여정부는 당해 자치단체인 경기도 및 안양시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에 이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이전 계획임을 발표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기업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당해 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공동화와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수도권과 지방을 획일적으로 양분하여 또 다른 지역 할거주의가 형성되어 30여년간 수도권 규제에 의한 피해에 이어 또 다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우리 안양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 대상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비롯한 8개 기관에 소속직원이 총 1만 1천여명이며 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을 80개로 고용인원 1만 1천여명이며 공시지가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총 1천 930억여원으로 이에 대체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엄청난 재정 손실은 물론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계획이 강행될 경우 안양시는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받아 도시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의 저해는 피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향후 대책의 어려움과 함께 자칫 주거시설 용도로 변경 시 인구의 과밀화와 함께 베드타운화가 더욱 가속되고 도시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 쾌적지수는 낙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또한 8개 기관 1만 1천여명 소속 직원들은 가족과의 이산 및 이중적인 생활 등에 따른 불편으로 직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30인 전원과 63만 안양시민은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 결의하는 바이다. 첫째, 안양시 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비롯한 8개 기관의 지방이전은 소속 직원 1만 1천여명에게 불안심리를 조성하고 막대한 국민세금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등 국가재원 낭비와 안양시의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저해함으로 이에 반대한다. 둘째,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계획은 당해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나 국민투표 등 국민의 의사참여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어 행정절차에 의한 흠결의 원칙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반대한다. 셋째, 향후 참여정부는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파생되는 지역분열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국가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반대 결의안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국가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이 안은 의회 자체 내에서 한 안건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것은 의회 스스로가 반대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어디 외부에 그런 얘기들은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시면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네, 임종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