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리에 잘못된 점을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그 단지를 관통하는 구유재산을 마치 주민들의 사유지처럼 간주를 해 가지고 사전 심의를 해 주었다 이것입니다. 해 주었는데 그렇게 무지개빛을 보여 주었어도 못하는 그런 사업을 왜 행정처리를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그 단지내의 도로로 간주하고도 사업승인이 안 나는데 사업타당성이 없는데 그것을 마치 단지내의 땅으로 간주처리해서 해 준 행정처리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묻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무계장이 어느 주무계장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컨테이너 무허가건물 전수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39개가 되어 있는데 주거용이 하나, 사무실이 100개인데 사무실이라는 것은 일반 개인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통초소라든지 방범초소를 포함한 숫자입니까? 주택정비담당주사 진성근 포함한 숫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