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주무주사의 말대로 사업승인은 아직 안 해 줬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마치 그 당시는 구청장의 업적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또 구청에서 홍보를 했어요, 구청장이. 이 사업 사전 결정해 주는 것이 마치 권한을 잘 적절하게 펴서 구민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처럼 해 놓고 지금 그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전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기기에 우리 주무주사도 내용을 알겠지만 거기 단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것이 엄연히 구유재산인데 마치 팔지도 않으면서 팔은 것처럼 그 아파트가 건축될 수 있게끔 사전결정을 해 준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어떤 위원님은 봉이 김선달을 찾던데 이것은 마치 될 수도 없는 것을 되게끔 해 놓고 자기 업적 찬양처럼 해 놓고 지금 사업승인도 안 해 준다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주무계장은 그 당시에 주무계징이 아니었을텐데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사전결정 해 줬으면 사업타당성이 있어서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업승인 냈어야 되는데 안 낸다 이겁니다.

그것도 구유재산인 도로를 마치 팔아먹은 것처럼 그것을 그 단지내의 땅으로 간주해서 해 놓고 지금까지 그러면 사업승인이 안 들어오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