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을 질의 하셨고 이규석 위원께서 동별로 인적사항을 92가구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첨언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2가구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법이 바뀌어서 구청에서 서류를 받은 후에 구조안전진단을 공개입찰해서 한다 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주무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사업계획 승인현황에 보면 1번에서 6번중에 신월4동에 일광연립 재건축하고 신월연립 재건축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기히 승인이 난 한강·대경 연합재건축, 신월·무궁화 연합재건축, 이제 문제가 구청에서는 허가만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강·대경연합재건축하고 신월·무궁화연합재건축이 어떤 피해가 있냐면 지금 재건축을 허가를 해 주니까 이사를 가려고 해도 못 가고 세도 못 놓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기존에 허가를 맡았던 건설회사, 이 사람들이 무리하게 건축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초에는 대지지분이 약 20평정도 있으면 그냥 지어주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 5,000만원, 6,000만원 내라 이거예요.

물론 구청 공무원들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냥 생각 없이 서류접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조합을 승인해 줌으로써 받는 지역주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무계장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또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