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3쪽에 아파트관리비 절감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절감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관리비가 우리가 지금 회자되다시피 굉장히 문제가 많고 비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절감을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 보장이 가장 문제가 된 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숱한 관리비에 쓰여 있는 항목 중에서 이게 대체 어떤 쓰임새인지 너무 많은 용도별로 내역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투명성 보장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내역서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만 된다면 자연히 절감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투명성이 보장 안 된 상태에서 자기네 말로 그냥 절감했다고 그러면 그게 정말 절감은 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이익을 남겨먹는 것에서 약간 더 낮춘 수준인지 전혀 주민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공허한 구호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절감사례 중에서 보니까 너무 내용들이 구태의연해요. 이런 것은 응당 그 위탁업체라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치면 이것은 자기네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이것 말고 특별한 마인드를 갖고 정말 주민한테 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면 그것은 절감사례가 되고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 이런 것은 마땅히 자기네가 할 의무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더 기준도 잘 못된 것 같고 지금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어요? 과연 시상을 했을 때 입상자들한테 특별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