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세운 의원 외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2015년 7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환경, 안전,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하게 하고 또한 이를 신고한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법치사회 구현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투명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명기입니다. 2015년 7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1호 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주택법에 근거가 없는 화재보험 가입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을 완화할 뿐 아니라 법 체계의 통일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의 법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2호 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개정 사항을 우리 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안 제3조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입주자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원만한 주민생활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3호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친환경농․축산업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축산업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축산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환경보호 뿐 아니라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육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배양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 미생물의 생산수급계획, 미생물의 신청과 공급의 제한 등을 규정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2일간의 제1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17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과 함께 서류확인의 방법으로 의회운영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시정 1건, 건의 2건 등 총 3건을 지적하여 제기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공익을 우선하는 의정지원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사항으로 일･주간지 등 언론을 통한 의정홍보는 매우 양호하였으나 의회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미흡함을 지적하여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각 의원들의 지역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의회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변 주차난 가중으로 민원 편익을 위한 주차장 확장을 요구하였으며 의회 차원에서 자체적인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결연을 맺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더욱 더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자세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외 15개 실․과․소와 3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주요시책의 추진 결과와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합법성,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실태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할 사항 25건, 건의할 사항 47건으로 총 72건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코자 하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지 확인 및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총 페이지가, 정산서 사본에는 사업별 페이지가 없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정산서의 불일치, 정산서 사본의 비효율적인 복사 첨부, 사업별 총 집계표가 없는 정산서 등 감사 자료 및 정산서 사본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매년 감사시마다 지적된 사항이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정확성이 다소 결여되어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으니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이월금과 잉여금이 과다하니 특단을 대책을 강구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한 패소가 늘어나고 있으니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750억이 소요되는 세계전통시장 엑스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명예훼손, 풍기문란,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를 위반하는 공무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무분별하게 양산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구증가시책이 아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무흘구곡 경관가도사업, 김천문화원 신축,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 등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 추진 시 기본시설에 대한 인프라구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독려하였으며, 늘어나는 민원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원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폐합, 보건진료소장 공석 시 업무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순환제 근무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읍․면․동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 시 가급적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줄 것과 지역별 주민들의 특성과 특색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 외 주민의 복지 증진과 김천시 장기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집행토록 시정 및 건의를 하였으며 또한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시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김천시민 모두가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전행정위원회 전위원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75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생활지원국 6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농업기술센터 5개과, 수도사업소, 감문면, 대곡동 등 총 19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소속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열의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런 감사의 방향은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보다 발전지향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수감 자료를 폭넓게 요구하여 전년도에 비해 충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증빙 사본이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하였습니다. 물론 몇몇 충실한 부서는 있지만 대다수 부서에서는 두서없이 편철되어 위원들이 자료를 찾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았으니 내년부터는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증빙서류 사본이 편철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투명도를 높이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일자리창출사업의 운영효과가 미비하니 지역민이 원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새마을회관의 신‧개축 시 담당 부서의 일원화, 건축비 지원 규모의 단일화를 요구하였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 보상 마련, 소음관리 지도점검 강화,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지역 여건과 시민 안전을 고려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선산통로에서 황금동을 연결하는 4차선 철도박스를 설치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평화상가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 조성 시 인근 상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처음 만나는 지역 전도사인 택시업계의 불친절을 근절할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마을과 떨어진 주택에 상수도를 보급하도록 건의하였고 김천 농‧특산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 포장재의 규격화를 강조하였으며,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있어 소외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시정사항 49건, 건의사항 12건으로 총 61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통보‧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매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에 따른 관련 자료제출과 설명을 위해 본 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7월 9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본 위원회의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안도 관계 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109억 6,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289억 6,600만 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8,443억 6,500만 원이고 세출액은 5,878억 1,4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2,565억 5,100만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집행할 1,045억 8,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6,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2억 5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191억 4,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29억 8,700만 원, 미수납액은 75억 6,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9%로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7,191억 4,900만 원에 대해서 5,357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943억 5,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90억 4,2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4.5%로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을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특별회계 예산현액 1,098억 1,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13억 7,800만 원, 미수납액은 72억 2,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4%로 전년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098억 1,700만 원 중 520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12억 5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65억 5,400만 원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7.4%로 전년대비 3.1%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39억 5,100만 원으로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사업 등 7건에 4억 8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시는 예산 절감, 체납세 징수, 효율적인 자금운용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2014년도 지방채가 전혀 없는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재정이 건전한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으나 매년 지적하다시피 불용액 대비 예산현액의 비율이 12.38%로 전년대비 2.71% 늘어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과 함께 예산집행의 관리 소홀, 사업계획의 지연 등 예산운영 과정상에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아쉬움이 있었으니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는 등 개선방법의 모색과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거친 후에 본 위원회에서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 승인안의 승인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사후 감독 절차이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도 전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사후 승인 절차이지만 향후 시정 집행에 대한 평가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사 무 국 장 김병조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김홍연 전 문 위 원 박성철 의 사 담 당 강희현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