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예. 우리 국장께서 특수한 사정이라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을 분석하면 최고 많이 증액된 해가 97년도인데 20.94%뿐이 증액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 대비, 하여튼 추경이나 간주처리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3차 추경에 앞으로 또 간주처리가 몇 번이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회보장비가 74%나 증액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편의주의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무시해서 적당적당히 간주처리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면 됩니까? 간주처리라는 편법예산처리를 하면서 무려 지금 9월인데 74%나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말 지나서 내년초까지 100%가 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가 필요없지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우리 위원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제재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9월달인데 본예산보다 74%가 늘어난다면 연말, 내년 연초까지 간주처리하면 100%가 넘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편성해 줄 필요가 없지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각오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