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이 그런 답변 할 줄 알고 미리 준비했지요. 그러니까 98년도는 이미 결산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억에 대한 절감예산서를 빼고 나도 6.77%뿐이 본예산 대비 결산액이 증가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97년도는 얼마냐 20.94%가 증액됐습니다. 96년도는 18.05%가 증액됐습니다. 95년도는 8.34%가 증액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최대한 많이 된 것이 97년도에 20.94%뿐이 증액이 안 됐는데 작년도는 절감예산까지 짜 가지고 6.77%뿐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3차 추경까지 무려 50%가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사회보장비에서 지금 74% 정도가 증액되는 것은 이것을 그러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모든 예산원칙에서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전에 준비를 안했을 줄로 믿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