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보다도 우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3차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간주처리가 11회, 추경이 3차 해서 본예산보다 무려 50%나 지금 3차 추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8년도에 본예산이 794억인데 지금 현재 3차 추경까지 1,191억 이렇게 해서 약 50%가 3차 추경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보장비에 보니까 본래 118억이었는데 지금 보면 159억이나 돼요. 그래서 무려 74%가 증액됐어요.

본예산보다. 주요 원인이 뭡니까? 예산을 짤 때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간주처리나 1차, 2차, 3차 추경으로 하면 되는데 뭐하려 본예산을 짭니까? 무려 지금 74%나 돼요, 본예산보다 증액되는 부분이.

한번 우리 국장 답변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보장비에 74%나 본예산보다 증액되고 있는데 주원인이 무엇이며 진짜 의회를 무시해서 그저 편리하게 간주처리나 1차, 2차 추경을 해서 계속할 의도가 있는지 이것을 먼저 답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