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종현
최종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철
최일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방원욱 의원으로부터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대상 변경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방원욱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답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감사합니다. 방원욱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82회 임시회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입니다. 답사기간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속초시의회의원,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조양동 신축아파트 공사장 지반침하 현장과 장사어촌체험마을 테마시설 조성사업, 도문교 재가설사업, 산림조경숲 조성사업 등 관내 총 19개소를 답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결과 전반적으로 관계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조양동 신축아파트 공사장 지반침하 현장 등 일부사업장에서 시급히 보완해야 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원인파악을 통해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업들은 전문기관의 설계 용역은 물론,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을 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수혜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답사결과 주요의견입니다. 먼저, 장사어촌체험마을 테마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장사어촌체험마을의 오징어 맨손잡기 프로그램은 사실상 여름 성수기 철에 국한되어, 타 계절에는 시설 방치화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어촌계의 해산물 채집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킨스쿠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사계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포토존 촬영 시 속초를 홍보할 수 있도록 포토존 조형물에 ‘속초시’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3지구 도로개설사업중에 공사 중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관리를 당부 드리며, 높은 경사도로 인한 겨울철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는바, 제설작업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관계부서의 특별한 관심과 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조양동 신축아파트 공사장 지반 침하현장은 지반 침하와 인근 주택 균열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완벽한 보강공사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 확보 후 공사재개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예방과 민원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시길 꼭 당부 드립니다. 장애인야학교실 및 주간보호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초기 투자 시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 및 장애인 관련 물품 구입을 완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예방 등의 각종 설비와 향후 운영방안에 있어 행정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은 속초시박물관과의 구별을 위해 숲박물관이라는 명칭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속초시박물관 홈페이지 연동 등 연계 홍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 이용객을 위한 조명시설 및 CCTV 설치와 놀이터 시설 확충, 노유자 시설 강화, 자연친화적 야자매트 설치, 그리고 계절별로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지역이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화원은 개인단에 안치된 유골이 부부단에 합장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조속히 개정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화장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심리적 외상을 겪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소 설치사업은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각종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대산 주차장 신규 및 추가 조성사업은 청대산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벤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신규 주차장 조성에 따른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진출입로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떡밭재도로 등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사고발생이 심히 우려됨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구체적인 대책마련 후에 추후 간담회 때 필히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겨울 120일간의 가뭄을 반면교사 삼아 암반관정, 쌍천 제2지하댐 설치 등 대체수원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먹는 물 관리에 만전을 당부 드립니다. 속초항 공중 화장실 신축사업은 화장실 문 개방 시에 화장실 내부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심각함에 따라 가림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트플랫폼 갯배사업은 ‘아트플랫폼 갯배’ 의 명칭이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아 관광객 유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시설 명칭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고, 시설내 안내 및 관리를 위한 상시인력 배치방안과 주변의 시설보수 및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청 및 환경위생과와 협업하여 학생과 시민 현장체험 실시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 관광도로 개설사업은 속초해수욕장 인근 상인들로부터 파제벽 높이 하향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파제벽 높이 조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처리장이 관광지·민가와 연접하여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시설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는 실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체육·공원시설 보수 관리를 통해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변모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바, 관련 용역 등을 통해 조속히 악취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고, 폐수처리 등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입주업체들이 믿고 일할 수 있게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문교 재가설공사는 도문교 인도에서 화채마을로 건너가는 횡단보도 간에 거리차가 있어, 주민불편 및 무단횡단 등의 사고 발생위험이 예견됨에 따라 횡단보도의 위치 재조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현지답사에 대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으며, 그 밖의 사업의견과 주요 사업장별 세부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안녕하세요? 이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에 따라 전통문화의 발굴 및 보전을 위하여 국가 및 道 지정 문화재를 선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지만, 우리시를 비롯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보호가치가 큰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향토의 역사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크고 이에 준하는 고자료 등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향토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해촉사항 등은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담았으며, 향토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경비보조 관련 사항은 안 제17조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가 많지 않은 市 여건을 고려해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연임규정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6조제4항에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순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대상 변경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대상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강정호 의원님과 김명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중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 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8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09시 4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