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규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답하고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안양시의회와 안양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의 문명은 주로 하천 주변에서 발달하였습니다. 안양시도 안양천 옆에서 넓은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어 비옥한 농토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부한 물을 제공함으로써 농경생활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안양천은 물고기를 잡으며 미역도 감고 빨래도 하는 정겨운 생활 속의 하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양천은 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산업화·도시화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로 인하여 서서히 안양천 생태계가 파괴되어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하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양시는 2001년 4월 11일 안양천 살리기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안양천, 건천인 안양천을 풍부한 물이 흐르는 안양천, 생태계가 파괴된 죽은 안양천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안양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양천 살리기 사업은 생명이 살아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안양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의천 및 안양천에서 수천 마리의 물고기 집단폐사사건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안양시민과 더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학의천 및 안양천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규명과 대안책을 찾고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는 1999년 안양천살리기기획단을 구성하고, 2001년 4월 안양천 살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양천의 수질 개선, 하천 건천화 방지, 유량 확보, 자연형 하천 정비 및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201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수립된 안양천 살리기 종합계획보고서 제2장 수질개선 기본방향을 보면 안양시의 수질보전 기본계획을 일곱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입니다. 두 번째가 하수도의 적정유지 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공법 도입입니다. 네 번째는 삼막천의 중금속 농도제어입니다. 다섯 번째는 삼막천의 준설. 여섯 번째는 오염발생원 저감. 일곱 번째는 하천정화시설 설치입니다. 이 중 첫 번째가 하수도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입니다. 그러나 안양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에는 하수도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가 빠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수도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가 안양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임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상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함께 출석해 주신 신중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안양시민체육대회와 재안양향우협의회 어울마당 행사 취소와 관련하여 안양지역 내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 사실인지 가려보고자 합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2005년 8월 4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9월 26일 안양시에서는 재안양향우협의회 어울마당 행사를 취소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재안양향우협의회는 전임 이석용 시장의 제안과 현 신중대 시장의 노력으로 1998년 결성하였고 1999년부터 7개 향우도민회가 모인 재안양향우협의회는 지역감정 해소와 사는 곳이 내 고장이라는 애향심 고취를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를 2003년도 태풍 피해로 수재민과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여 취소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왔습니다. ‘사랑해요 안양, 우리는 한마음’이라는 슬로건처럼 안양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화합하는 노력 속에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양향우협의회의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를 통하여 출신지역,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는 대승적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이러한 행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문의한 내용은 어떤 것들 입니까?

이상인 의원!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원질문만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안양시민대상에 최소한 부상품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납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시민대상을 부상품이 없다고 종이 쪼가리라고 평가하는 것을 시장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은 시장의 고매한 인품과 상에 대한 철학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시민대상을 공모하고 심사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시장께서 시상한 시민대상을 안양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장의 목적을 위해 중심을 잃고 짓밟아버리는 발언을 안양시장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장님! 시민대상을 수상하신 분들과 안양시민들에게 종이 쪼가리를 어떻게 해서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인 의원과 시장께서는 안정을 찾으세요.

시장님! 이것은 우리 안양시장님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답변 여쭐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정질문이 제한된 시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들을 말씀하시고 답변은 질문자가 답변을 요구할 적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본질문 외에 이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의장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안구 안양8동 소재 구가축위생시험소 공원화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4천 215평 중 경기벤처 안양과학대학센터 부지 814평을 제외한 3천 401평에 대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2002년도 이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후 경기도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을 얻을 필요가 한 번 있었지 않나 하는데 도지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만 하시는데, 안양시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항상 동의 받고 한다면 지금 안양시 내에 공공기관 이전은 똑같은 공공기관 이전들인데 이 부지들의 소유권자인 정부투자 분들한테 다 동의 받아 가지고 앞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매입하라면 매입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이크 끄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옳은 얘기하는 참고인들의 얘기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끝났고, 오후에 다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방청석에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오후 시정질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방청석에서는 다른 어떤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박수를 친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또 아울러 촬영이나 소지하신 핸드폰은 전원을 꺼주셔서 시종 일관 정숙을 지켜 주시면서 방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첫 번째 순서로 하연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 출신 하연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양시 발전에 한 톨의 밀알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각 지역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네 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3년도에 공개적인 시민공모를 통해서 안양 8경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1경은 관악산에 망해암 일몰, 제2경은 삼막사의 남녀근석, 제3경은 평촌 중앙공원, 그리고 제4경은 삼막천의 만안교, 제5경은 수리산의 최경환 성지, 제6경은 안양유원지, 그리고 제7경은 병목안의 삼림욕장 석탑, 제8경은 안양1번가로 선정되었음을 본 의원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 8경을 선정한 것까지는 좋은 구상이었는데, 선정한 이후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 향후 관리계획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제5경인 수리산의 최경환 성지에는 우리 나라 두 번째 천주교 사제인 최양업 신부님의 부친의 최경환 성인의 묘소가 있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천주교 성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수리산 성지에서 최경환 성인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기념식이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특정 종교의 성지 소개나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단,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대중 종교의 역사적 성지라면 특별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요소 요소에 안내문은 물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안양 8경을 우리 안양시민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성실한 서면답변자료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양8동에는 안양문예회관이 있습니다. 건립된 지 17년이 되었으며, 평촌아트홀과 더불어 우리 시의 중요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한 바 있고, 또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문예회관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물론 63만 우리 안양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고, 본 의원이 동 사실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도대체 꿈쩍도 하지 않고 마치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관리실태에 분개하면서 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문예회관에는 1층에 47대, 지하층에 94대 등 합계 141대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4대 안양시의회에 등원하면서 첫 번째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동 주차장의 야간 무료개방을 요청하였고, 시장님께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신 후 본 의원의 요청을 들어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만 5천여 안양8동 주민은 물론, 인근 안양6동의 주민들까지 안양시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공연이나 행사에 이용되어야 할 안양문예회관의 주차장이 인근 보험회사 등의 회사원들에게 정기주차권으로 발급되어 이른 아침부터 주차장을 먼저 차지하는 바람에 정작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주차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행사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어 주차단속에 적발되어 적지 않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찜찜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해하지 못할 일은,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주차장 1면을 증설하는데 약 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문예회관에서는 총 141면의 주차장 중, 105면을 인근 회사원 들에게 월 사용료로 단 6만원을 받고 월정 주차케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8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고 이는 전체의 74%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존경하는 신중대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님의 철저한 조사 후, 관계자 문책 등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성실한 서면답변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안양 8동 11통 지역 일명 상록마을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안양시의 향후 계획이 어떤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 지역에는 지난 1980년 안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이래 건축된 건축물들이 410가구가 있습니다. 좁기만 한 골목길은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고, 개별 증·개축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고지대 지역으로서 그야말로 달동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동 지역의 면적은 약 1만 2천 200㎡이고,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도로, 소방, 상하수도 그리고 환경 등 도시기반시설의 절대 사각지대로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1천 200여 주민들은 그야말로 소외감과 절망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 지역은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사료되기에 본 의원은 이 지역을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 사료되는데, 도시교통국장께서 동 지역에 대한 우리 안양시의 계획 및 대안에 대하여 서면자료와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보면 아직도 시민들에게 매우 불합리한 조항이 잔재되고 있음에 큰 걱정을 하면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조례 제19조 제3항에 보면 시장은 급수 사용자 등이 원할 경우에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계량기를 분리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리 설치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안양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제2호 제5항에는 ‘20호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급수 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모순된 동 조례로 인하여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하수도요금은 2개월에 한 번씩 청구되는데, 그때마다 3, 40여 가구에 달하는 가구의 인원수로 나누어 납부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혼란과 반목이 있겠습니까? 이웃간에 화목하고 명랑한 생활을 한다 해도 부족할 텐데, 가구마다 상호 불신과 경계를 하면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합리한 동 공동주택 관련 수도계량기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서면자료와 함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신중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진솔하게 홍보해 주시는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의원께 묻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고 두 번째는 도시교통국장한테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면답변이고요.)

주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04년 7월 1일 제4대 의원으로서 처음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나 내년 7월이면 임기가 끝날 것입니다. 4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안양에서 태어나서 안양에서 교육을 받고 안양에서 살과 뼈가 자란 참 안양인으로서 그동안 시정을 바라보면서 느낀 바를 시정질문이라는 의원의 권리를 통하여 신성한 본회의장의 의사발언대에 서서 그동안 소회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하여 몇 차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였던 내용들을 이번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를 비난하거나 그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을 시장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법이나 아직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아 공무원노동조합관련 특별법에 의한 공식적인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로서 기초단체제별 직장협의회와 광역단체별 직장협의회 모든 중앙노동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활동하고 직장협의회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직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하나 조합원이 공무원의 근로조건이 아닌 다른 부분에 치중하여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 예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조건이 아닌 다른 부분에 치중하여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안양을 사랑하고 또 시장님을 더 깊이 염려하는 마음에서 평소 시장님께 드리고자 싶은 충언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양에서 태어나서 안양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안양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시장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시장님의 30여년간 공직생활의 마감을 성공적으로 마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직분에 충실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양에서 태어나서 안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안양인으로서 안양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안양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각자의 다른 방법으로 안양을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안양의 사랑이 지나쳐서 그렇습니까? 시장님은 너무 많은 일 욕심이 있으셔서 그렇습니까? 어떠한 조직이든 조직원의 조이든 국·과장이든 또한 말단직원이든 한 개인이 모든 일을 다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조직원이 모든 조직의 이념과 목표아래 동료의식과 우리의식을 갖게 될 때 많은 조직원들이 그 조직의 이념과 목표아래 스스로 참여하기 위하여 모여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모든 조직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안양시라는 공조직을 운영하시면서 1천 600여명의 공직자를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이라는 안양시의 조직과 목표와 이념아래 스스로 참여시킬 수 있는 지도력과 포용력을 발휘하셔서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기의 책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요구되는 큰 덕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안 되는 일을 내일을 위하여 조그만 초석을 쌓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스맨(yes-man)만이 주변에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충직한 직원이 필요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주변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충직한 직원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3여년 동안 시장님의 인사법을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동료 의원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한결같은 시장님의 인사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방송과 신문에서 말한 시장님께서 자부심이 가득한 K, K인사들의 인사법인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62만의 안양시민과 서른 분의 시의원에 대한 인사태도가 그렇게 성의 없어서 되겠습니까? 시장님, 이러한 일들이 과연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자문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62만의 안양시민과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동 출신 김웅준 의원입니다. 먼저 62만 안양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 곳, 안양시의회의 본회의장까지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는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질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존경하는 신중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0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재가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들의 보행편의를 위해서 전철역과 지하도 등에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200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62만 시민이 생활하는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예산은 적고 쓸 곳은 한없이 많은 여건 속에서 시 전체 각 분야의 우선순위 등 효율적인 예산수립에 많은 고충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대에서 7%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도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늘어만 가는 노인들의 편익시설 확충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가노인들의 노인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수립되어져야 하며 그 일환으로 본 의원은 전철역과 각 지하도에 노인들과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들의 편익시설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를 순차적으로 설치해서 이 분들에게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 노약자를 위한 편익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장께서는 2005년도에 40억원을 들여서 제일 이용객이 많은 범계 전철역에 노약자들의 편익시설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노인복지연구단체의 한 의원으로서 이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에도 범계역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은 인덕원 전철역과 평촌역 등에 순차적으로 에스컬레이터 등 노약자 편익시설이 설치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체육 예산을 증액하고 지원방법을 개선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웰빙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를 우리 모두는 즐겨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을 그만큼 중요시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62만 시민의 건강을 고려해서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생활체육 회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생활체육이 보다 활성화되어져서 현재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들인 것입니다. 생활체육 관계자료를 살펴보면 2002년도에 22개 연합회에 271개 클럽으로 회원은 1만 3천 6명이었으며 예산은 3억 2천 700만원이었습니다. 2005도에는 28개 연합회에 422개 클럽으로 대폭 신장되었고 회원수만도 2만 1천 110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4억 7천 200여만원이 편성 지원되어져 왔습니다. 한마디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는데 회원들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관련 예산 증액은 미비하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체육회 예산은 2004년도에 10억 4천 500만원, 2005년도에는 9억 6천 400만원이 집행되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동네 구석구석에서 펼쳐지는 생활체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수립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활체육예산의 지원방식이 대부분 대회 개최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각 연합회에 속한 각 팀별 단체들이 탁구공 하나라도, 축구공 하나라도 배드민턴의 셔틀콕 하나라도 노인 분들의 게이트볼 공 하나라도 생활체육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도 묻고자 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확인하고자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집권여당의 동안 갑 국회의원이시며 현재 보건복지 상임위원장이신 이석현 국회의원께서 안양지역의 보건복지 분야를 포함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십 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려고 애썼으나 안양시에서 이에 따른 필요한 협조가 미비해서 국비를 가져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은 바 있습니다. 당을 떠나서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안양시민을 위한 국비지원의 노력이 있다면 이에 마땅히 안양시는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사실여부 등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과 관련한 네 번째 질문은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충분하게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정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는 아직까지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도록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자원의 동장 발령에 문제가 많다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어느 게시판에는 경기도 자원의 낙하산인사가 안양시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가져오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안양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이라고 보며 언젠가는 시정 내지는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시장님께서는 경기도로부터 오는 직원들은 대체로 실력 있는 직원들이라는 것과 경기도와의 인사교류 필요성을 나름대로 주장해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자원의 동장발령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부딪치면서 시장님의 행정위임사무를 행하는 동장님만큼은 무엇보다 안양을 최대로 알고 안양시민들과 오랫동안 이런 일, 저런 일로 부대끼면서 안양시민의 정서를 알고 안양시의 공무원사회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직원이 진정으로 안양을 사랑할 것이고, 또한 주민을 섬기면서 동장직을 누구보다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동장은 안양시 공무원으로서 크고 작은 일들을 두루 경험하면서 안양시민을 위해 젊음을 바쳐 열심히 일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사무소는 시책을 입안하거나 기획하는 부서도 아닌데 굳이 안양의 정서를 잘 모르는 경기도 공무원을 어느 날 갑자기 동장으로 발령을 내는 것은 이제 시정되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도 자원이 정말 실력 있는 직원들이라면 차라리 시청이나 구청의 주요 부서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경기도에서 동장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동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만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오신 동장은 안양출신 동장보다 구조적으로 동장직 수행 능력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전불법선거운동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서 중선거구제와 의원정수 감축, 정당공천, 유급화 등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내년 5월의 지방선거 분위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아직까지 정중동하고 계시지만 시간이 갈수록 달라진 선거제도로 인해서 분위기는 점차 변해갈 것으로 보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위해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계신 선출직 분들은 비교적 조용한데 비해서 내년 선거를 준비하시는 일부 예상후보들께서는 벌써 각종 단체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산악회나 모임 등의 이름으로 사전 불법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시 예산이 보조되거나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모든 시의 공공장소에서의 사전선거운동은 철저하게 근절되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회원이 수십 명 이상 되는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에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회장을 맡아서 주로 자기사람들만을 가입시키거나 사조직화 하는 일들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취미교실 회장들과 밀착되어서 분별 없이 사전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정치 강사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겠으며 이런 강사들은 앞으로 안양시와 관계된 모든 프로그램에서 절대로 발을 못 붙이도록 배제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포함한 모든 시 산하기관에서 위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거나 방관하여 물의를 빚는 시설의 공무원들에게도 엄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것이 확실한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각 동의 프로그램에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강사와 밀착되어 물의를 일으키는 동들을 조사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점점 과열되어져 갈 내년 5월의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할 계획인지 시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사업소의 2005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건설사업소 소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는 범계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왜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40억원의 예산이 확보 된 지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용역 중이고 설계 중입니까? 노약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공사가 완공되기를 얼마나 절실히 바라고 있는지 건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대림대학교 앞의 산업도로에 있는 지하도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도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도 용역설계 중 입니까? 도대체 언제 용역 끝나고 공사 들어가는 것인지. 건설사업소 소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학의천 자전거도로에 조명등 설치 건 입니다. 학의천 자전거도로 겸 보행자도로가 야간에 너무 어두워서 최소한의 조명이 필요하다고 몇 번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장께서는 정작 어두워서 필요하다는 곳은 예산타령으로 다음으로 미루고 학운공원 일대의 비교적 어둡지 않은 곳에 보안등을 먼저 설치했습니다. 공사순위는 무엇이었는지 공사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나머지 구간은 언제 할 것인지 또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관악로 1474번지 일대의 자전거도로 공사 건입니다. 이 또한 6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지가 언제입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소장께서 말씀하신 지가 언제란 말입니까? 소장님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아무 쓸데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 일대의 잘못된 자전거도로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루라도 빨리 노선을 늘리든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시민들이 보기에 마음에 들게 시원스럽게 요즘 젊은이들 말로 쿨 하게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공사 중인 인덕원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학교의 진입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진행 중인 이 일대의 둔치주차장을 이 기회에 자연친화적인 주차장이나 아니면 투수콘으로 처리된 다목적광장 또는 잔디광장으로 조성해서 이 일대가 더 자연친화적인 명소로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건설사업소 소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권용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 출신 권용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의 방청을 위하여 저희 안양시의회를 찾아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만족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8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지방직영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우리 시 상수도사업소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의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되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축하의 인사와 함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평소 본 의원과 지역주민, 더 나아가 62만 안양시민이 궁금해하는 안양의 도서관 중장기계획 및 건립에 관한 시정질문입니다.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4개 도서관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석수도서관은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600평방미터로 1층에는 사무실과 편의시설을, 2층·3층과 4층은 모두 열람실 내지는 종합자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철학·종교·문학분야 등 총 17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일 입관자는 3천 340명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의 중추 도서관이 석수도서관입니다. 또한 만안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천 190평방미터로 역시 1층은 사무실로 이용하고, 2층·3층은 열람실 내지는 종합자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과학, 순수과학, 예술분야 등 총 29만 5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도서관 이용자 수는 1천 59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촌도서관과 호계도서관은 각각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천 624평방미터와 2천 865평방미터로 각각 2층과 3층에는 종합자료실과 열람실 등 설치하여 총 30여 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도서관 이용자 수는 4천 4명이 이용하고 있는 안양시 도서관 현 실정입니다. 또한 2004년 5월에는 박달정보센터를 착공하여 2005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2005년 4월에는 범계동 어린이도서관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그 용역보고서에 따라 2005년 12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는 35억 3천만원을, 2007년도에는 96억원을 투자하여 안양시의 미래지향적이고 부족한 도서관을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총 314억 4천만원을 도서관 건립에 투입하고 있으며, 「문화복지 선진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기본 방향에 따라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건립되었거나 건립 예정 중에 있는 도서관의 지역을 살펴보면 석수도서관은 석수동 지역에, 만안지역은 만안 쪽 안양동 지역이죠. 평촌도서관은 평촌 시내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평촌신도시 중심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계도서관은 호계동 쪽을 남부 쪽에서 호계동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향후 건립 중에 있는 박달정보센터는 박달정보지역을 지역 Area 건을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 현 상태를 보면 건립된 도서관이거나 건립 중이거나 건립 예정을 제외하면 빈 구석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안양 63만 지역에 넓은 지역에서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만안도서관, 이 지역에 박달 범계동 도서관을 제외하고 낙후된 지역에 아직 도서관이 없는 실정이라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살펴보면 비산동 지역 다시 말하면 비산1동·2동·3동, 부흥동, 달안동 지역이 비산동 지역인데 그 지역은 아직 도서관이 없는 형편이고, 두 번째로 관양동 지역이 달안동을 겸비해서 부림동, 관양1동, 관양2동, 평촌동 이 지역에 지금 도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안양동에는 크게는 만안구 쪽인데 1동·2동·3동·4동· 5동 지역에도 도서관이 지금 입지조건이 없는 현 입장이고요. 거꾸로 수리산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밑쪽으로 안양5동·6동·7동 그래서 큰 권역으로 따지자면 4개 권역이 대표적으로 도서관 지역이 없고, 장기계획이 없는 입장에서 장기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미래지향적이고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질문 하게 된 계기입니다. 시장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작은 도서관과 같은 단위의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나 비용이 부족하다면 연차별·권역별로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이용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단위의 다양한 퓨전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순천시를 방문했습니다. 순천시는 27만의 인구에 2005년도에 19개 도서관, 2006년도에 5개 도서관 무려 24개의 도서관에 27만 인구에 1만명 당 1개 도서관이 있다는 이러한 작은 도서관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를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130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평촌도서관 신축의 건」은 도서관 건립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원거리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작은 도서관 신축 등을 판단하여 재검토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한 적 있습니다. 그 삭제한 이유는 한 개의 대형 도서관으로 3～4개의 작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차원에서 3～4개의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되어 공유재산계획을 삭제했다는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이와 같이 우리 시 도서관 건립의 기본계획을 연차별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대적으로 도서관이 없는 비산동, 관양동 Area, 안양동 지역에 대한 작은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여 장기적 계획이 없다면 시급성을 요하고 접근성이 편리한 현재 14개에 있는 안양시 14개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습니다. 14개 동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일정한 공간을 도서관으로 재활용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다목적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또 다시 한 번 언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과 평생학습차원에서 순천시 벤치마킹 했을 때 그 자료를 여러 컷 찍어왔는데 이 작은 도서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 자료를 사무국 전달하니까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도서관은 27만의 순천시가 27개의 도서관이 있다는 자료니까 집행기관 시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네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하연호 의원님께서 안양8동 상록마을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상록마을 일원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등을 1970년도경에 택지조성사업으로 완료된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는 지형이 높고 진입로가 협소한 단독주택지입니다. 이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규정에 의하면 4층 이하의 건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등의 고층건물이 입주하기에는 지형이 좀 높고 그런 현지 지역 여건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50만 이상 도시는 내년 6월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저희가 용역사에 얘기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한테 관련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목록을 주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하연호 의원님께서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수전분리 즉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수장치 즉 계량기나 급수관, 저수조, 수도전 등은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용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 계량기만을 검침을 해서 요금을 고지하고 세대별 계량기는 수용가에서 관리 운영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없는 공동주택은 주 계량기에 의한 검침고지시 요금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자 행정자치부에서는 2001년에 지방상수도요금 체계개선 추진 지침을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지침내용에 보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에 공동주택에 대한 주 계량기 검침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공동주택의 검침방법을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세대에 대해서는 수전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호별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을 한 후 수도사용료고지서를 배부해서 민원을 해소해 왔습니다. 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확대시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당장 전면 확대시행을 했을 경우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수도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지방직영기업으로 공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의 아파트까지 확대 시행될 경우 검침을 해야 되는 수도전은 현재의 3만 9천 500전보다 약 11만 3천전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검침인력은 1명당 4천전을 검침한다고 보았을 경우 약 28명이 증원되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에 대한 유지비용으로 인건비가 12억 8천 800만원 또한 내구연수 경과로 인한 계량기 교체비용으로 7억 7천 700만원 등 매년 약 20억 6천 4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1톤당 생산원가가 563원에서 34원이 증가된 597원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 6.3%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은 독립채산제로 일반회계로부터 단 한푼의 지원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은 대부분 계량기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계량기 교체시 여건에 따라 건물내부가 훼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건물 외부에 설치하게 된다면 고장이나 또 동파, 파손 등으로 수용가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전분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도 우리 시와 같이 20세대 미만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20세대 이상의 확대시행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형편이나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의원 질문에 대해 이의재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의 뜻이 잘못 전달될 수 있어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직협이 추구하는 목적은 권력과 직책을 뛰어넘어 시민을 위한 시정이라면 안양시의 문제를 가지고 당당하게 시장과 집행부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외부문제가 아닌 안양시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더 다루어 달라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대화의 파트너로서 직협을 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성의껏 대화를 통한 노사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63만 시민을 대신하여 권하며 이로 인해 앞으로 안양시를 노사관계의 모범이 되는 지자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시장이나 공직협회나 시민이 있는 다음에 존재가치가 있음을 명심하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63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인사법은 피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왜 하지 않는지 엘리트의식보다 시민에 대한 봉사자세가 시장의 임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솔직한 신중대 시장의 마음자세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등 안양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 불법선거운동 방지에 대해서 질문 드린 바 있는데, 시장님의 답변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 방지 등 불법선거운동을 예방하고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상급기관으로서의 계몽과 지도가 이미 앞서서 선행되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도 시장님의 답변과 같이 행정지도·감독이 강화되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구두창이 닳도록 여기저기 쫓아다니시면서 두 달 걸릴 것을 한 달 내로 철도청에 쫓아다니시면서 그렇게 당겨짐으로 해서 시민들이 보다 빨리 그런 시설의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한 요즘 학의천 상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덕원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는 인덕원초등학교와 평촌동의 대우아파트를 연결하는 보도교 설치공사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유원지에 벽천광장 등 여러 곳에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공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공사지도·감독에 대한 허술함이 많다는 지적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사업소 소장께서는 학의천을 얼마나 걸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학의천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시민들이 깨끗하게 자연친화적으로 잘 보존돼 있는 그곳을 찾아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여러 날 동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는 그 흔한 울타리나 휀스 하나 없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수많은 시민들이 오고갈 때 인부들이 먹다버린 막걸리병, 쓰레기 나뒹굴고 있고, 건축자재들이 어지러이 널려있고, 토사에서 그 바람에 휘날리는 흙먼지 등을 볼 때 시민들이 인상을 찡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학의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공사현장의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안양시장님과 함께 안양유원지에 벽천광장 등을 둘러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천광장을 포함한 모든 작품들이 현장에는 주변이 정리되지도 않았고, 많은 쓰레기와 함께 널려있는 건축자재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님이 현장을 둘러본다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장이었었는데 평상시에는 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이 듭니다. 어떤 인부는 담배를 피면서 그라인딩을 하면서 보안경도 없이 작업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안전관리라든지 주변 정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현장에 있어서 민간보다는 관공서에 시행하는 모든 공사현장이 모든 행정적인 면, 지도·감독적인 면에서 선행되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될 현장에서 건설사업소의 명확하고 질 높은 그러한 행정지도·감독이 펼쳐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의원께서는 이게 보충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죠? 잘 알겠습니다. 주명선 의원께서 시장께 보충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죠?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