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현안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연된 점을 집행기관에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재정경제국 소관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것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소관의 조례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근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31회 임시회에 상정된「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안양시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두 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먼저「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 할까요?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왜 공무원수를 자꾸만 늘려야 되고, 우리가 옛날에 공무원 줄일 때하고 지금 또 늘어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써서 그 때 고생을 해서 줄였는데 지금 또 15명씩이나 늘어나는데 현재 인원가지고 다른 부서로 활용해서 내가 보기에는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15명이, 안 늘어나면 안 되는지, 꼭 늘어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신·구조문 대비표 3페이지에 제8조에 보면 ‘제2조의 복지환경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과가 가족여성과로 되는데 업무가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게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서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인데 이거에 대한 조례를 하다보니까 그 동안 안양시나 행자부의 권고안이지만 공무원을 줄이고 계속 그러한 일련의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 주명선 위원님께서 공무원을 줄였는데 자꾸 늘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으니까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즉답이 가능한가요?

네.

즉답이 가능하시면 즉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주명선 위원님께서 우리가 IMF 때 공무원 수를 많이 줄여서 운영을 했는데 그와 같이 줄여놓은 공무원수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대략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행정과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의 행정이 틀립니다. 옛날 복지에 관한 분야도 옛날에 생각했던 분야와 지금의 분야가 또 다릅니다. 옛날에는 복지분야에 대해서 그 당시 국가의 수준에 맞게끔 복지를 해왔었는데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다보니까 국민 모두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유지해 주고 또 어려운 사람을 국가에서 보호하고 이런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5명이 증원되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복지분야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사항으로 이와 같은 것을 접근한 사항이고 또 두 사람의 증가부분은 일제 때 기존에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지 않던 업무가운데 하나가 새로 이번에 증설되는 사항인데 일제강제동원된 사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와 같은 문제를 조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환경의 변화와 변화된 환경에 국가나 행정기관이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와 같은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다보니까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무원의 수요가 발생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전체 사회적인 추세가 컴퓨터라는 어떠한 아주 막강한 물체가 나타나서 인원이 막 줄어듭니다. 한 사람이, 열 사람이 할 거 한 사람이 하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은행이나 이런 곳은 감원이 심합니다. 왜, 컴퓨터라는 괴물이 열 사람, 스무 사람 몫을 하고 있다고, 지금 뭐 회계장부나 이런 것을 다 컴퓨터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요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도 그런 부서가 필요하고 그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감축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인원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활용되는데 쓸데없이 인원, 인원 늘어나면 나중에 줄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줄이기는 힘들어요. 우리 공무원의 입장보다는 한 사람의, 우리 시장님의 머리가 일자리창출보다는 우리 국민의 세금부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돈들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늘려라,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97년도에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 때 약 한 360명을 구조조정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느냐, 물론 간부공무원도 있습니다만 단순사무직 위주로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단순사무직 구조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느냐하면 과거에 단순업무라는 게 각 계별로 타자를 치고 워드를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직원들이 컴퓨터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와 같은 인력이 없이 구조조정이 돼도 모든 직원들이 워드를 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구조조정이 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또 걱정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구의 다운사이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에서 3%의 범위 내에서 신축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체 예산 가운데서 인건비에 지출되는 금액을 제한해서 그 부분에서만 사람을 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물론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사람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 안양시만 해도 이번에 올린 인원 포함해서 1천 645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인데 유리알같이 그렇게만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허점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조정문제라든지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이런 사항을 봐서는 행정기관자체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을 한 이유도 이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요. 어떻게 사람을 다 버리고, 어떻게 같이 평행선을 가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가야지. 이 사람들을 부려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안 부리고 내버려두고 또 사람을 15명씩이나 또 뽑고, 100명을 뽑으면 뭐합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갈 수 있게 조금 우리 총무국장님이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다 활용을 하시면 이런 인원 안 뽑아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꼭 사람을 방치만 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충정어린 말씀을 드려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와 같은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있고 노력해도 또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되는 그런 분야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은 해도 어떤 한계가 있는 면은 있긴 있지만 취지를 잘 알고 그와 같은 사항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국장님에 대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회의진행에서 정회동의가 선동의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동의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최종성 총무국장께서 답변하는 와중에 이천우 위원님이랑 얘기는 다 정리가 됐나요?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 국·과장님들이 한 번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복지, 복지해서 1천억을 내려준다고 한 번 가정을 해보면 우리 국민 밑바닥에 돌아갈 수 있는 돈은 100억도 안 됩니다. 그 900억이 인건비 뭐 어떤 중간에 다 훼손되는 돈입니다. 우리가 복지사를 13명을 늘려서 1년에 5억 이상의 돈이 나가는데 그 5억의 돈이 차라리 밑바닥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시가 더 나아지고, 시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1천억이라는, 우리가 몇 조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걸 한 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주명선 위원님께서도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명선 위원님 입장을 말씀해주시는 것이고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김근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채학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가족여성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기구조정안에는 사회복지과가 현재 5개 팀에서 6개 팀으로 1개 팀이 늘고 그 늘어나는 팀은 복지기획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팀은 가정복지팀에서 그 동안에 보던 업무가 가족업무하고 또 아동, 건강 이런 부분이 가족복지팀이 맡았던 것을 가족업무하고 가정, 건강부분은 여성과로 이관이 돼서 사회복지과에는 가정복지팀 명칭이 아동복지팀으로 바뀌고 여성과는 여성복지팀이 가족복지팀으로 그 다음에 아동보육팀이 보육지원팀으로 이렇게 바뀌고 여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여성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가족여성과하고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정원이 많이 늘어나서 공무원이 많으면서 일도 안 한다는 질책에 대한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업무가 또 특히 13명의 사회복지정원이 늘어난 이유는 실제로 사회복지에 대한 현장체험을 각 중앙부처에서부터 각 시나 군의 부단체장 이런 분들이 안양시에도 와서 체험해봤고 또 다른 시·군에 실제로 동사무소에 와서 사회복지업무를 체험을 했는데 이 사회복지업무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게 단순히 앉아서 컴퓨터만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고 현장에서 기초수급자라든가 각종 복지대상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수발을 들 때나 일일이 행정지원을 할 때나 일일이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 닿았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직을 늘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3명이 정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런 정원이 내려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자부에 요청을 하면 내려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힘들어요. 정원요청을 하면.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부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인력을 상당히 판단을 깊이 해서 저희한테 정원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새로운 업무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생기는 수요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김근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잠시 간담회를 했던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문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좌담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생활을 하면서 또 전체적인 우리 구도가 복지, 복지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복지를 한다는 것은 물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복지겠지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금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또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해외에도 많이 나가보고 선진국도 많이 가봤지만 우리가 복지가 잘 돼 있다, 선진사회다 하는 곳에 가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00～700이 넘지를 않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곳은. 복지가 잘 돼 있다는 곳은. 안양시는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안양시 인구를 63만으로 봤을 때 안양시 공무원 2천명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1인당 관리하는 인원이 3천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복지직을 증원하는데에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회의 중에 잠시 정회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나온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는 김대중 문민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 공무원들의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IMF때 상당히 공무원들이 구조조정된 상태입니다. 그 후에 일련의 공무원들이 많이 아픔속에서 명퇴를 하고 공무원직을 갖지 못하는 이런 아픔속에서 현직을 보면 상위직급들은 있는데 하위직급들은 전부 다 안 되는 입장의 아픔을 총무경제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안양시 공무원의 현황은 그렇지만 아웃소싱을 좀 시설관리공단, 문화회관 공단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이제는 IMF이후의 구조조정이 끝나고 노무현 대통령정부에서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때 안양시의 모든 시민들의 혈세가 아픔이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행자부지침이나 정부의 정원조례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향후 안양시 총액인건비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가 가중되는 것을 충분히 좀 판단하셔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상기를 하셔서 총액인건비에 대비해서 총무국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의견들입니다. 다만 이 정원조례를 심의하고 가결하는 의미는 이번에 15명 증원 중에서 2명은 한일청산조사이고 13명이 복지사이기 때문에 일선 동이나 구청에서 많은 복지를 하는 차원에서 현장체험을 하는 복지사차원에서 시민이 복지를 많이 요구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원론은 반대하지만 각론에서 찬성하는 의미를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십분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나온 뜻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