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다시 나오게 돼서 우선 미안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서 추경을 하는 것은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 얘기는 맞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요. 그러면 과연 금년도에 3차 추경 할만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이 부족했어요.

물론 IMF가 풀리면서 세입이 증대됐다 이런 얘기도 합당하겠지만 계획이 부족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세 번씩이나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결국 기록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남는 것입니다. 91년도는 추경을 한 번 했고 간주처리 5회 했습니다. 92년도는 추경을 두 번 했고 간주처리 두 번 했습니다. 93년도에는 추경 한 번에 간주처리 2회입니다. 94년도는 2회의 추경에 4회의 간주처리가 있습니다. 95년도는 두 번의 추경에 4회의 간주처리가 있습니다. 96년도는 한 번의 추경에 12회의 간주처리가 있습니다. 97년도는 1회의 추경에 열네 번의 간주처리가 있습니다. 98년도는 1회의 추경에 열아홉 번의 간주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9월 21일 현재 세 번의 추경예산에 간주처리를 12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주처리는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본의원은 근본적으로 간주처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결산검사하면서도 강력하게 주장한 사실입니다만 그렇게도 간주처리가 시급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내시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간주처리는 제가 강조는 않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록과 통계에 의해서 결국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9년 동안에 추경이 2회까지 밖에 없는데 3회를 한다면 그것을 잘 했다고만 평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경을 금년도에는 2회 정도만 하면서 했더라면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와 구청이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 추경을 했어야 됐느냐 이것은 우리가 다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 번에 걸쳐서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청장님이 임기가 남으셨으니까 또 금년말에 예산편성해서 내년도에 하겠지만 우리 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내년도에 추경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금년말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해서 내년에 추경이 없어야지 계속적으로 금년같이 한 회를 더 늘려서 4회씩 추경을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석 달에 한 번씩 예산편성을 한다면 그것을 잘했다고 평가해야 됩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경써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콘티코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일면은 평가를 합니다. 약 600억의 세입이 증가됐다, 일면 듣기에는 그럴싸하게 들립니다만 저는 그래요.

아까 구청장님이 그 말씀 잘하셨는데, 목동아파트를 개발하면서 특별회계에 1,200억원이라는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우리 양천구가 받아야 될 특혜를 못받은 것은 참 그 당시에 있었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관계공무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입니다. 그것을 특별회계가 존속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가면서 양천구가 받아야 될 1,200억원이라는 많은 재산을 뺏겼다는 데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혜택을 받은 600억이 청장님의 노력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만약에 콘티코가 안 온다면 현대백화점 부지나 기타 다른 부지에 대형유통시설이 안 오겠느냐,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확답은 못합니다.

못하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중소상인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게 개장되었을 때 많은 중소상인들이 도산했을 때 양천구청장은 진짜 자랑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꾸려 나가는 중소상인들이 대형할인매장이 오면서 받는 피해를 누가 보상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구청장은 선거에 나올 때 구민을 사랑하고 구민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고.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가진 자만 편든다면 구민들이 구청장을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십입니다. 거기에 대한 마음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장은 너무나 가진 자 편에 서서 얘기한다는데 저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