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그렇다라고 하면 이 평가단의 자질이 굉장히 전문성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학교 어머니회라든지 지금 여기에다 내놓으신 이러한 집단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전문성은 없죠. 어떤 청소분야라든지 주부들이니까 그런 어떤 주거지역의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계층이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꼭 여성으로만 구성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 120명으로 구성을 할때 6개 분과라고 하면 한 분과에 20명 정도 배정이 되겠는데요, 각 평가단의 분과별로의 전문성, 전문가들로 구성해야지만 양천구청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때 지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바른 구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볼때는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특별한 계층, 이러한 계층을 선택한 이유에는 양천구청이 어떠한 오류를 범할 때도 그저 무사안일로 거수기 노릇이나 할 수 있는 평가단이라면 평가단으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전문성이 결여되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는 계층으로만 구성할 것인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성으로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과연 이 펑가단이 평가단으로서의 역할이나 구실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직능별 지금 환경 그러면 주부환경봉사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성민우회라든지 이런 데에 전문가 버금가는 활동을 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초이스해서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로 평가다운 평가가 나오고 구정에 어떤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갈 때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긍정적으로 주민자율평가단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반드시 이 평가단은 있어아 되고,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그 싶은 것은요, 의사결정단계나 집행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이들로 하여금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참여시킬 예정이십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다 쓰신 내용은 의사결정 단계가 과연 옳았느냐 이것을 평가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평가단으로 하여금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