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보세요, 과장님. 의사결정단계에 참여권한 한계가 문제인데 양천구의회가 50만 주민의 대표로 선정되어서 의사결정권을 대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정활동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해서 자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어야지 어느 특수집단 강권에 의해서 여론에 밀려가지고 자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나온다든가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꼭 비록 저희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쪽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집행과정에서도 마땅히 합법적이고 유익하고 정말 이 고장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도 이 분들 여자분들이 반대하면 집행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한 후에 사후평가에도 이 분들이 잘못했다, 틀렸다, 고쳐라 그러면 도로 전부 물려야 돼요.

이 표현이 꼬투리를 잡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받은 우리 감정으로 보면 상당히 깊이 관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는데, 이런 단체를 구성하지 않아도 요즘 지방자치 민주화 이래서 많은 단체들이 구성이 되어서 정치에 참여를 하고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전에 실례를 들어서 목동소각장 문제 주민협의체 문제만 하더라도 소수의 집단이라도 엄청난 압력을 가해서 구의회가 구의원들의 의지대로 의정활동을 못한 사례가 지금도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단체들 구청장이 앞장서서 조직을 해 놓으면 이 집단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집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네들 이해상관에 따라서 좌지우지 할 경우가 얼마든지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이런 것을 구성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면 자동발생적으로 집단이 구성되어서 주민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항의를 하고 머리털을 매고 날마다 구청장 방에 오고 금요일날도 쫓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지금 구성하겠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구청 집행기관 측에서 어떤 의회에 압력을 가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