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위원 가령 여러분들이 자신의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사신다면 지금 철거비용이라든지 새로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문제, 물론 이것도 동청사하고 또 아파트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지금 아마 그 부지가 세 군데 부지를 갖고 지금 어린이집을 어느 쪽에 짓느냐 아니면 기존 가건물을 이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 계획도 지금 확정적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사업을 한다고 치면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가령 이때 기안을 올리면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큰 일만 해도 지금 세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 예산이 집행이 되거나 해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명제라는게 왜 실명제가 있습니까?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치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할 때 여러분들 얘기 듣고 그걸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할 뿐이지 얘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거 특위라도 구성해서 가령 그 당시에 그 기안을 올린 사람 전부 추적해서 그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