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신정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행감이나 아니면 평소에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더 강력하고 심한 말을 하고 싶어도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오시기까지 업무숙지 능력이라든지 그 노하우를 저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대에 걸쳐서 지금 3대에 이르기까지 신정1동 어린이집같은 그런 사례가 대표적으로 3개 이상 있습니다. 우선 이 녹지과에 관련되는 거지만 그 첫 번째가 파리공원 야외무대 예산승인의 건에 의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면 처음에 2억을 계상했다가 그 다음에 3,000만원 선으로 내려 갔다가 다시 8,000만원 선으로 그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된 예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례가 한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정1동어린이집 부지매입 사건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가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2대때 300명 이상의 여성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 보육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당시 간단한 설문조사까지 한 상황을 가지고 저희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사업을 폐기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을 받고 또 시행하고, 결산 검사를 받고 이러는게 지금 시장 흥정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꼭 필요하다고 간곡하게 읍소를 하시면 저희 의원들은 그 직장에서 오래 몸담고 계신 노하우를 믿고 저희가 또 검토하고 해서 그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서를 산출근거라든지 그 명분을 저희가 어떻게 믿고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지금 신정1동 어린이집부지 매입할 때에는 그 때에는 철거비용 같은 거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가지고 짓는 비용에서 보수비 그것도 2억5,000이상이 아니었었어요. 1억 정도만 수리비를 계상해 주시면 어린이집으로 고쳐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설득력이 없어서 저희 위원들이 그 현장에까지 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너무 비싸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가 되었지만 거기에 어린이집을 짓는 비용을 빼다 보니까 땅값을 조금 비싸게 주었어도 이 사업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건데 지금 철거비용이라는게 새로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지금 건물을 다 철거할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