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물론 과장이 답변하고 면하면 다음 과장이 와서 또 그런 얘기 할 것 뻔히 알고 제가 묻습니다. 묻기는 묻는데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들은 정신 차리고 잘 해야 됩니다. 의회가 생긴 지가 벌써 걸음마를 넘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지적되고 이런 것을 논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걸 인정하지 말고 철저하게 특위구성해서 감사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감사원에 의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기관에 의뢰해서 이런 걸 조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몇 사람의 의지대로 자기 멋대로 법을 어겨 가면서 하는 것을 의회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톤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집행하면서 꼭 해야 될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신정1동 어린이집 살 때 저는 극구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지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불용을 안 시키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하면서 책임도 안 지고 또 이렇게 필요하면 불법적으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의회의 무용론이죠.

의회가 필요없는 거에요. 집행부에서 의지대로 모든 걸 사업시행하면 되는 거지 의회에 뭐하러 승인받고 합니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집행부의 의지대로 다 하면 되는 거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하고, 다른 위원 한 다음에 유아복지니 이런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