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신정3동도 사고이월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과목이라든지 예산공부를 쭉 해 보면 명시이월로 할 것도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승인 받기가 좀 난처하다 해서 대충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은 예산집행 어떤 과정상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다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이월시키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한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유아복지 부분에서 늘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보조금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 관계도시에서 우리한테 보조금 줄 때 막연하게 주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 수요가 분명히 조사 또 여기서 보고되어 가지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보조비가 올텐데 항상 보조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는 정당하게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겠다, 물론 어떤 행정집행 과정에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만큼 보조비를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업도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어야 돼요. 시에서 이런 걸 알게 되면 양천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돈을 줘도 쓰지를 못 하더라. 그럼 다음 연도 우리가 정말 좋은 사업을 가지고 "꼭 이렇게 집행해야 되겠으니까 보조해 주십시오" 했을 때 예산이 제대로 반영 안 되고 당연히 그 분들은 삭감하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유념하셨다가 이렇게 사업계획 과정에서 정말 심도있게 사업성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많은 돈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사업을 잘 했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