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상임위원 활동 과정에서 지금 98년도 결산 이렇게 지난 91 임시회기때 저희들이 결산검사서를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 가지고 그 때 뒤로 미루어 가지고 저희들 의결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때 많은 공부를 해놓았다가, 본위원도 지금 와서 저보고 심사보고서를 들으면서 보니까 그때쯤 단단히 지적사항을 검토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조금 연결만 되어서 연결된 부분을 좀 여쭈어 보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께 먼저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생활복지국 것을 여쭤봐야겠습니다.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심사보고서 2페이지 전체적인 계수가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보시면 결산서 2페이지를 먼저요, 세출결산에서 불용하고 전용, 또 예비비 지출사유, 예비비 성격에 비해서 지출된 사유, 먼저 불용액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내역서가 자세하게 과별로 불용액 발생된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불용액 부분에서 우리 복지국에서 19.7% 약 60억5,000만원이 발생된 거, 또 전용도 벌써 3억2,800을 전용하셨습니다. 물론 전용이 행정과목상 불가피하게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용이 가능하다 그래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액수가 좀 과다하고 예비비도 지금 5억1,800이 여기 예비비에서 당겨 썼네요. 여기 보니까 주로 청소원, 환경미화원 이런 심사보고 우리 전문위원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좀 국장님이 불용액, 전용액, 예비비에서 5억을 당겨 쓴 거라든지 이것 좀 어떻게 불가피성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검토보고서 말미에도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은 심가숙고해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십시오 하고 승인된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남기고 또 불용액을 남기면서 어떤 부분은 전용도 3억 이상 전용을 해 버렸고 또 예비비에서까지 또 불가피하게 어떤 사유는 있었다지만 5억1,800 정도 당겨다가 집행을 했다 그러면 집행이 타당성 결여가 과연 저희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지요.

불용액, 전용액, 예비비액을 보시면서 이 불가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