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택배제실시의 그 목적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동사무소까지 거동 해서 어떤 제증명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분들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방에 모여앉아 가지고 고스톱 치면서 주민등록등본 떼어서 배달해 달라고.

멀쩡한 주부들이 또 멀쩡하게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택배제를 이용하는 율이 높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그 사업은 실패에요. 정말로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거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편의제공 차원에서 배달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아니에요.

제가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술먹고 있으면서 전화 걸어서 어디로 배달해 달라고 하지를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신체적으로 그런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이용한 것이 얼마나 되나. 작년 10월 1일 이후 또 그 동안 보니까 이건 아주 미흡하고 손가락에 꼽아요. 이런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사업을 실시하면 그 사업이 과연 본래의 목적과 처지에 맞도록 이 사업이 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주무과에서는 조사하고 분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면 정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는 동사무소에 등록하도록 해 가지고 대상에 한해서만 배달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장애인 등록받고 있어요. 또 기타 어떤 질병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든지.

구민이 낸 세금을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만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능력있는 과장께서 부임하셨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직원들을 시키든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든 해서 이건 시정되어야지요. 그래서 주들이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고 있으면서 전화로 이거 제증명 배달한다고 하는 일이 자꾸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과연 본래 구청장이 뜻한 바의 그 사업이 되느냐 이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만약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번 각동에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 번 검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