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제가 일선 동에 가서 보니까 복지를 담당하시는 직원에 따라서 그 잣대가 일률적으로 적용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어떤 유동성있고 탄력적인 복지업무를 보시는 분은 나름대로 어떤 잣대를 느슨하게 잡지마는 안 그러신 분은 딱 어떤 문구에 맞는 그 규정에 맞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드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사는 형제때문에 그 규정에 걸려서 생보자의 혜택을 못보는 분도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보다 있어도 능력이 없는 사람의 그 분야가 그 어떤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 비율 문제를 고려하셔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 문제는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유인물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