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구의원들이 특히 가정복지과라든지 과거에 사회복지과에 업무에 대해서 질책을 할때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고 그거에 비해서 정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인원이 비록 40명에서 41명이라고 하드라도 어떤 기능면에서 감축이 되고 통폐합이 된건데 "그 안에서 감당하겠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어떻게 일관된 답변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에요. 이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과거 체제가 오히려 합리적이라든지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권한 자체는 물론 전혀 없죠. 없지만 나름대로 생각하셔서 건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감축이라는 이름을 써서 어떻게 보면 사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감축이라는 말을 쓰면 안되죠. 이 변화가 왔다라는 말을 차라리 쓰셔야 되죠. 이것 보면 아주 축소되어 가지고 구조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금 행정을 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쪽이요, 지금 생보자가 나왔는데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보자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하고 있어도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의 비율이 어느정도입니까? 그것 파악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