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1쪽에 조직개편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구조조정도 있고 이렇게 일원화 되는게 행정서비스면에서 체계화 되는 것은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앞으로 복지하고 문화 분야가 굉장히 확대되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다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감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률적인 잣대를 사용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능이나 성질같은 것 아니면 사업 부서의 성격을 봐서 그 특성에 맞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기능전환도 마찬가지에요. 힘 없는 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동에 있던 사람을 구로 불러들이고 이런 순환의 역할밖에 더 합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생활복지국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일률적으로 다른 국하고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상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정도로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