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도로굴착복구 공사감독 업무중 그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94년 1월 11일 제정하였으나 정부의 공무원상조회특례 금지시책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개선지침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를 확보 시행토록 지시되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신고가 설치통보제로 완화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영 노외주차장이 통보제로 완화됨에 따라서 주차시간 단위에 있어서 최초 30분,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는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동 규정이 폐지되어 주차장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조례 제13조의 주차시간 단위를 삭제하는 것이며, 둘째, 민영 노외주차장 운영시 주차장의 표지판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관리 규정 폐지로 인하여 안내표지판 설치의무가 없어짐으로써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이용 인내표지판 설치시 표준모델로 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 비고란의 민영주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9년 10월 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10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서울시로부터 95년 4월 1일 시달된 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 개선지침에 의거 현재 구청장이 전문기술자를 확보하여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한 동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1999년 2월 8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하여 민간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영주차장은 주차요금 및 주차기간 단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주차시간 단위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민영 노외주차장 신고의무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 일제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점용허가된 각종 건설공사현장의 점용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허가사항 위반과 무단점용을 적발, 시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도로점용허가 질서확립과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상업무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시 사업 1건과 구사업 2건으로 사업비는 총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보상은 96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되는 시비사업으로써 현재 토지 6필지, 지장물 1건에 대해 협의계약 중에 있으며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12월 초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사업인 신정2동 118-89번지간 도로확장공사의 보상 및 신정7동 199번지 도로개설공사의 보상은 현재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장건물을 조사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가 끝나는 즉시 보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로변에 설치하고 있는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추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무분별한 생활정보지 개별배포대를 정비하고 통합배포대 466개를 설치했으나 앞으로 391개를 비 예산 사업으로 추가 설치하여 가로환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계식 현수막게시대 증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16개의 현수막게시대가 있으나 현수막 게시 수요가 증가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금년 11월 중에 6개를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여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지역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0년 ASEM,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하여 오목로를 우선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정비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의 승인이 확정됨에 따라 조기에 정비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우수광고물 선정·시상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내 우수광고물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10월 30일까지 응모를 마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모돼서 선정된 작품은 일반주민에게 보급 확산해서 도시경관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도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로사업 건수는 총 14건으로서 이중 98년도에서 이월된 공사 3건과 시사업 4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시사업 3건과 구사업 4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신월동 341-4호와 331-1호간 도로개설공사 2차 구간공사로 현재 공정이 40%의 진척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건은 단가계약 사업으로서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 보도 및 차도 소규모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도색 보수,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 신설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도굴착을 승인한 사항은 401건에 13,850㎡로 이중 13,340㎡가 복구되고 510㎡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차도의 굴착승인은 2,344건으로서 28,14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26,329㎡가 복구 완료되었고 1,820㎡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목동중심축을 비롯한 주변도로에 초고속 간선망 광통신 케이블 매설공사를 위하여 연장 5km를 99년 11월 20일까지 당일굴착 당일복구 원칙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의 99년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99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와 제설대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코자 합니다. 도로시설물의 대상은 21개 소로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안전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동 기간중 실시되는 제설대책은 관내 12개 노선에 대한 제설을 위하여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사전에 적시적소에 제설자재를 분산 비치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업무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 건수는 18건으로서 구비사업이 12건, 시비사업이 6건으로 사업비는 56억5,600만원입니다. 이중 완료된 사업은 11건이고 진행 중인 사업은 7건이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 11건은 보고서 19쪽에서부터 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관내 하수도준설 공사 2차 등 구비사업 3건, 시비사업 4건이며 사업내용은 22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이들 사업 중에서 시비공사인 신월2동 455번지에서 신정5동 934번지간 하수암거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이 40%이며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목3동 607번지 주변 외의 3개소와 목4동 735-18호에서 763-3호간 하수암거 개량공사는 현재 공정이 30%이며 금년 12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양천 둔치 체육공원 조명 공사로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조명공사로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99년 8월 6일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의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나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노선이 정해지는 대로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노선은 현재 서울시 건설국에서 노선위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2회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만 지금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논리성이나 기술성을 보더라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처리가 될 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저희 뜻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동네골목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동네골목길 사업은 주택가 골목길의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설치하고 일방통행 시행 등으로 이면 도로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들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신월3동 신월초등학교 주변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해서 235m의 보도설치와 신월정수사업소에서 신월초등 학교까지 200m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시비 6,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안양천 교통체계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둔치 주차장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한가람고등학교 신축 예정부지를 그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으나 동 부지에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불가능하게 돼서 주변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안얀천둔치 주차장 개방을 위해 추진되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공사내용으로는 차량신호등 및 노면 표지 공사를 99년 9월 30일 완료하였고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는 99년 10월 23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양천 둔치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10월 26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둔치 주차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증진과 자전거 이용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훼손된 보관대를 보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자전거 보관대 설치현황은 47개소에 2,264대 분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월촌중학교 등 28개소 832대를 설치하였고 자전거 보관대 보유수는 양천구청역 등 6개소 90대 분에 대하여 도색 및 가림막 교체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가설치 계획으로는 목동중학교 외 3개소에 140대를 11월 10일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자전거 도로는 3개 노선에 13,005km로서 금년에 목동중심축 자전거 전용도로와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모세미길, 제물포로, 오목로, 등촌로 등 4개 노선 6.46km 구간에 사업비 3,323만원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100개소, 보도턱 낮춤공사 10개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차단속 및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차단속시 수동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고 단속입력기에 입력함으써 고지서 출력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여 세외수입 징수를 제고하고 착오단속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면도로를 유료화하여 주거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주차 수요와 공급을 근접시킴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시범지구는 신정5동 881번지∼900번지 간 일대로서 동 지역에는 1,500여 세대가 886대의 차량이 있으나 주차공급은 666면에 불과하여 220대의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민영주차장의 야간개방, 이면도로 주차,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지역 공동주차장 확보 등으로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은 신월3동과 신월7동은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 완료하였고 목4동과 신정4동은 매수코자 하는 건물 소유자의 일부가 부동의 하고 있거나 또는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계속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을 시에는 별도 대책을 수립해야 될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로 국장님이 설명한 것으로 보고는 갈음을 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7쪽을 한 번 봐주시지요. 옥외광고물 시범지역 정비실적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매년 1개 거리나 아니면 특정지역에다가 옥외광고물 시범지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ASEM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오목로 입구에서부터 목동오거리까지 옥외광고물 시범 지역을 하는 것입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옥외광고물 시범 지역은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특별히 우리 구에서 한 구간을 선정해서 이번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 되면 더 지역으로 확산을 시킬 계획입니다.

매년 보고시에 보면 옥외광고물 시범지역이라 해서 오목교 입구 외에도 다른 곳에도 있었는데 실시는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없었다. 즉, 여기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안에 허가를 해 주는 구청과 또 거기에 종사하는 광고물 업체들이 무지해서 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물 수가 493개 광고물 수에 비해서 불법광고물은 291, 절반에 가까운 광고물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들도 선진지의회 나라를 비교시찰 갔다 왔지만 외국 나가 보시면 잘 압니다. 이렇게 현란하고 광고물이 즐비하고 규격도 없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광고물 실시를 하나 보더라도 과장님이 얼마만큼 외국에 나간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심스런 한국의 광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아까 상품도 주고 뭐 좋은 안건이 많이 있는데 상품을 준다고 타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시범지정지역에 정상적인 광고물이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의지를 갖고 외국인이 와서 우리 거리를 걸을 때 정말 한국에도 선진국으로 가는, 광고물 하나를 보더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길거리를 봤다는 자랑을 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남대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보시고 5쪽을 한 번 봐주세요. 도로상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추가설치라고 했는데, 그 수치를 보면 지금 현재 466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1개동에 약 20개 해서 400개 정도에 66개가 더 늘어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추가 설치를 또 한다고요? 이것은 누구의 탁상공론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통합배포대를 466개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도로환경이라든가 이런데는 상당히 기여한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지 배포대가 모자라 가지고 다시 과거처럼 설치했던 것들이 재발될 그런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 지역에 각 동별로 현재 한 40개 기준으로 해 가지고 391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한 3개월 전에 선임, 전임 과장님한테 물을 때 얼마 정도 만들 것이냐, 1개동에 한 20개, 그러면 20개 동이이까 400개 정도라고 했는데 이미 66개를 넘어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더 한다, 새로운 과장님이 되니까. 또 1개동에 40개 정도 800개를 만들겠다. 과장님이 어떤 의지가 있다면 전임 과장에 대한 인수인계시에도 잘 나왔겠고 주무계장은 안 바뀌었을 거 아니예요. 일관성 있는 어떤 행정을 펼쳐 나가야지 어떻게 몇 개월도 안 돼서 또 400개가 800개로 바뀝니까? 자, 이미 먼저 설치해 놓은 통합정보 배포대는 이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양천구청 마크를 처음에 붙였다가 색깔이 훼손돼 가지고 낡아졌다든지 이미 이제는 보수상태에 왔어요. 먼저 해 놓은 것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효과가 어떤지 주민이 잘 이용하는 건지 활용도 하지 않고 자꾸 추가 설치만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도로는 몸살을 앓게 되고 주민은 짜증스럽고 또 이렇게 집행하는 진행부를 질타하는 주민의 야유성은 바로 지역의원들한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잘 모르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시면 도로점용료를 물리겠다, 무단점용료를 일제 조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통합배포대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도로경계선 안 아니면 거의 길거리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약 350개를 더 설치 하겠다고 했는데, 800개에 대한 도로사용점용료를 파악을 해서 물릴 용의가 있습니까,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로상에 설치하는 통합배포대는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도로에 있는 거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단, 이미 기히 통합배포대가 설치된 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시 보수해야 될 사항도 있으니까 보수를 하시고, 더 추가하는 것은 지금 추가설치 하시겠다고 했는데, 추가설치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의 뜻대로 가는게 아니라 과장님이 실제로 지역에 나가서 과연 더 설치할 가능성이 있나 없나 타당성조사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건설관리과장으로 보직받은 지가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어요?

지금 업무파악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공익근무자가 있습니까? 공익근무자를 몇 명이나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은 뭐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가로환경 정비,

어느 지역에서 가로환경 담당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나갈 때 그 보조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등촌시장에 노점정리를 위해서 공익근무자가 요금도 배치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등촌시장에 나가 있는건 공익요원이 아니고 공공근로자가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근로자는 건설관리과에서 별도로 확보한 공공근로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로 배치된 공공근로자입니다.

몇 명이 나가고 있어요?

현재 8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러면 등촌시장의 노점정리를 위해서 매일같이 8명이 배치되고 있다고요?

수시로 그 근무지는 바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아니, 수시로 바뀐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할 때 이 보조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점단속 할 때에 수시로 그 쪽에 보조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배치장소를 저희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라면 이 공공 근로자가 아침에 나갈 적에 어느 누구한테 "오늘 어느 지역에 나갑니다"하고 배치가 됩니까?

현재 저희 담당팀에서 재래시장이 저희 관내에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13개의 시장에 있는 노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돌아 가면서 근무를 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등촌1동, 신월1동 시장에 내보냈다고 그러면 갔다오면 어떤 보고받는게 있어요?

현재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는 수도 있고 또 작업일지를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근로자하고 건설관리과 직원하고 그러면 같이 통합해서 다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다니면 구청에서 나왔다는 어떤 완장이라든지 모자라든지 표시 있는게 있어요?

저희들이 모자와 완장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전혀 그런 걸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만일에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어떻게 착용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시장에 정리를 하러 왔으면 내가 정리하는 요원이다하는 것을 그 노점들에게 보여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만들어 준 모자, 완장, 일지, 호루라기 등등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다니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지. 누가 구청에서 나온 노점을 정리하는 요원인지, 누가 노점상 상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리하러 나왔으면 분명한 사명감을 띠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노점하는 장사요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농담하고 노닥거리고 같이 놀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속에 우리 공무원도 같이 나갔다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정신교육을 시키겠고, 만일에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면 저희들이 그런 공공근로자를 앞으로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더 관리를 잘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을 단속하는 정리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인을 통제하는 것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잘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분들에게 나갈 적에는 어떤 임무를 분명히 주고 또 그 분이 돌아왔을 때에는 보고를 받아서 무엇이 오늘 하루에 어느 시장에 나갔더라떤 그 시장에서 뭐 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에 공익근무자 하다가 공공근로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오히려 더 질서는 문란하다 이겁니다. 문란하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부서에서 제대로 업무를 챙기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장이 지금 온 지 10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받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과장이 건설관리과 업무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노점문제일 거에요. 이 노점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히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노점이 있어서는 안될 절대적인 금지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공항로하고 제물포로 하고 남부순환로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각별한 의지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한 세 군데 노점 절대금지구역, 이 장소에는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절대금지구역이라면 수단과 어떤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절대적으로 이 노점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금지구역 세 군데 그 지역, 이것은 과장이 하여튼 노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이 문제 시급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5페이지, 통합배포대 방금 우리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46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한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통합배포대 그러면 옛날에는 한 개씩 세워놓은 것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걸 다 통합 해놓았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통합배포대 했는데, 지금도 보면 이 하나씩 세워진 것이 길거리에 많이 놓여져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씩 세워진 것은 과거의 관행도 있겠지만 현재 있는 통합배포대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씩 세워질 것은 수기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가 아니고 이미 통합배포대가 만들어 졌다면 그 한 개씩 나와 있는 이런 꽂이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내일이라도 당장 이것을 수거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골목골목 세워져 가지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통합배포대는 안에 딱 넣어놓고 나면 뚜껑이 닫혀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한 개로 설치된 것은 그냥 꽂아 놓았어요. 바람이 불면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 이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이것을 즉각 수거해 주기 바랍니다.

순찰을 철저히 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계식 현수막게시대를 증설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몇 개를 더 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6개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현재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6개를 더 한다고 그럽니까?

예.

그 6개를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현재는 저희가 양천역 주변하고요, 목동주차장 부근하고 신정차량기지하고 목동오거리 교통초소 있는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목동오거리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곳인데 보니까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예산사업이다, 민자유치다 그래 가지고 신문에도 몇 번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약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라고 그랬는데, 이건 민자유치가 어떤 방법입니까?

방법은 그 설치하는데에서 설치를 해주고 5년 동안 그 현수막게시대 위에 광고를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광고를 유치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 운영하는 운영비를,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기계식 현수막게시대에다 자기 광고를 한다 이거지요?

광고를 한 부분을 광고를 유치해 가지고 그 광고비로,

광고비를 받아가는 조건으로 했다 이거지요?

예, 5년 후에는 구에다 완전히 그것도 넘기는 걸로,

5년 후에는 구청에서 가져간다 이거지요? 좋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에 광고물시범지역 정비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광고물정비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까?

광고물정비위원회라기 보다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광고물 업자들이 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업자가 아니고요, 업자도 한두 명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전문가들 또 저희 공무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어제 보니까 광고하는 분들이 위원으로 된 기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비위원회라기 보다는 정비추진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니, 광고물업자들로 하여금 편성된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제가 어디서 한 번 본 것 같아요. 보니까 광고물정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광고물업자들로 하여금 하는 데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거 파악 한 번 해보시고요, 그 외에 건설관리과에서 아마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이런 업무를 서재풍 과장이 이걸 맡으셨는데,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좀 원활한 건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예, 최대한 업무를 빨리 숙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12페이지에 보니까 신월동 고지수로 보차도육교설치 타당성 검토용역 이렇게 하셨는데, 용역준공 100%라고 했는데 용역하는 것도 준공이라고 그럽니까?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용역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서 시예산을 타온 거는 4,000만원을 타 와가지고 타당성 검토용역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세 가지인데, 타당성용역만 했다. 타당성용역이 끝났다는 말입니까? 그걸 준공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용역회사에 도급을 주어서 했기 때문에 도급비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공사용역이 완료된 겁니다.

돈을 100%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종단구배를 몇 %로 하는 걸 기본방침으로 세우셨습니까?

종단구배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13%하고 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본청에다가 두 가지 안을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과장님, 지난번에 나는 가지도 못했는데 그 설명서를 자료는 받기는 받았는데 13%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설계 하는데 보면 13%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6%, 9%밖에 없는데, 6% 적용시에는 어떻고 9% 적용시에는 어떻다. 주무과장이 그런 것도 머리에 안 넣어놓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감사시에 공부 좀 해오시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여기에 오신 상임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16쪽 보면 제설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은 충분히 확보했습니까?

지금 염화칼슘을 구매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 같은 해는 여름철도 유난히 비가 많았고 또 추위도 몇 십 년만에 일찍 왔다가 다시 원상 회복이 된 그런 기온입니다. 지금 발주를 해서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 싣고 오겠다는 얘기입니까?

구매하면 보통 한 열홀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그러면 98년도 작년 잔량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5,740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원을 했습니다. 뒷장에 보면 대책본부를 해서 구청장을 위시해서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해시 계획은 참 잘 쫘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제대로 움직일 것이냐, 작년에 이면도로에 있던 모래함이 아직도 버젓이 제자리에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대로변에만 겨우 원상 복구시킨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있는 제설 모래함을 보면 그 안에 보면 온갖 잡종, 있어야 할 모래는 간 곳 없고 일반 잡동 쓰레기로 가득차 있는 이면도로 모래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염화칼슘 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사무소에 시침으로 딱 내려 보내서 빗길이라든지 이면도로에 있는 고개마루턱이라든지 주민들이 위험한 장소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하든지 일정 장소에 갖다 놓고 그 포대 위에다가 사용지침이라든지 이것은 무엇이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놓고 비닐로 뒤집어 씌우면 되는데,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초기 제설체제 구축해 가지고 사전 살포, 물론 구청에서 나가는 인원들은 큰 도로에는 사전 살포를 하겠지만 이면도로 같은데는 아무렇게나 갖다 놔 버려요. 갖다 놓은 것이 시멘트인지 염화칼슘인지 주민들은 알지를 못해 가지고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도로는 빙판을 이루고 차는 지그재그로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유발하고 난 뒤에 이제 동사무소에 연락하니까 누구 누구 집 앞에 있소. 이런 것이 지역에서 왕왕 일어납니다. 이젠 좀 체계화를 갖춥시다. 기왕이면 구·동직원도 1,273명, 기동반이 116명, 기왕이면 3명 더 보태서 119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활동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요, 염화칼슘을 동사무소에 보낼 때는 지침서를 꼭 주세요.

예, 염화칼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래함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각 동에 널려 있는 제설함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 오물을 치우고 함을 다시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모래를 채우고 재정비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행정감사시에 다시 만납시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13단지와 14단지 사이에 있는 지하도가 등촌지하도인가요? 등촌지하도에, 우리 지하도에 라디오 중계수수료를 우리 양천구 소관이지요? 구에서 중계료를 주고 있지요?

등촌지하차도는,

아니, 일반 지하도에 라디오 중계, 시비입니까?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시로 이관이 됐어요? 전에 라디오 시청료는 우리 예산에서 준 것 같은데?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중계수수료인가 관리하는 사람들 요금 주는 관리비, 라디오 안테나 관리비 말이에요. 우리구 소관이에요, 시 소관이에요? 시로 이관 됐어요?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하도가 하루에 두 번이 꼭 고장납니다. 어제 저녁에 지나 갈 때 고장났는데 오늘 아침에 지나가니까 또 개통이 됐어요. 그런데 매일 와서 고쳐요, 매일. 그것을 시에다 얘기해 가지고 어느 업소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 업체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 됐으면 고치든지 해야지 제가 거기 보통 하루에 여섯 번을 지나다닙니다. 오고 가고. 여섯 번 정도 지나다니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서 찍소리가 나고 아침에 지나갈 때 찍소리가 났는데 저녁때 지나가면 또 괜찮고. 그런데 어제도 저녁에 지나갈 때는 소리가 났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지나가니까 괜찮더라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고장나는 것 같아요. 그 업체, 관리업체를 분명히 알아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좀 보내든지 해 가지고요, 업체선정을 바꾸든지 기계가 아주 낡아서 못 쓰면 교체를 하든지 좀 어떻게든 하라고 좀 해 주십시오.

서울시에 보수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저희는 19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21쪽을 한 번 봐주세요, 과장님. 신월2동 455에서 신정5동 934간 공사를 하는데 총 연장길이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1차 공사가 272m 공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공사가 23쪽을 보면 74m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346m입니다.

24쪽을 한 번 보세요. 24쪽을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99년 8월 23일 시설공사 1차, 착공공사 69m로 나와 있어요. 갑자기 5m가 줄어 들었어요.

잘못됐습니다.

미터당 약 공사비가 450만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5m 차이면 몇 1,000만원이 줄어져 버려요.

1차 공사는 272m가 맞구요,

어느 길이가 맞습니까?

2차 공사는 74m로 전부 346m인데 작성단계에서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주무계장이 이것을 작성을 하고 과장이 결재를 하고 국장이 또 보고 나머지 취합을 해서 했는데 이 미터수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것은 수치를 먹고 사는 하수과가 돼야 됩니다. 1m 잘못하는데 전체 공정과 공사비가 증감이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그런 오차가 있어서 어떤 마음놓고 큰 공사를 하수과에다가 맡기겠습니까? 주민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은 주무과를 믿고 공사를 하겠다면 하는 대로 그냥 두고 또 그건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9쪽 한 번 봐주세요. 99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이유를 보면 신정3펌프장, 신정1·2펌프장, 신정1펌프장 이렇게 보면 거의 전기쪽입니다. 그렇지요, 사업개요를 보면?

그렇습니다.

집수정 준설을 한다든지 전기 모터가 어떻게 됐다든지 실린더가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정도의 공사는 있고 우리 관내에 1·2펌프장부터 전체 펌프장에 수문은 몇 개 있습니까?

수문이 지금 33문이 있습니다.

수문에 대한 어떤 정밀진단이나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맡겨서 해 본 해가 있습니까?

저희가 수문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밀진단은 5년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 공무원들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무원이라는 것은 육안 점검인지 어떤 기술적이나 거기에 어떤 노하우가 있다든가 그것을 만들어 봤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육안점검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을 가진 우리 전문 고문들이 있습니까, 수문에 대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휴년기가 금년입니까?

예?

금년이 휴년기입니까? 안전점검을 하는데 금년이 쉬는 해입니까?

아니, 저희가 금년에도 하나 한 개 있습니다.

한 개를 하지 말고 자꾸 계절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고 여름되면 상당히 불안들 하고 항상 걱정을 합니다. 금년 같은 해는 정말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많은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양천구는 수해에서 피해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항상 이렇게 안심을 하고 살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강이 가깝게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안양천변이 항상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목동지역의 잘 조성된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되면 재산상 피해보다도 인명적인 피해가 갑작스럽게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문 33문에 대한 것은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매년은 못 하더라도 2, 3년만에 한 번씩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이 수문은 10년 이후에는, 내구연한이 10년 됐으니까 갈아야 된다, 아니면 이것을 보수해도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부분의 돈을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수문에 돈을 좀 쓴다고 해서 그것을 아깝게 생각한다면 불의의 사고는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지가 있다면 내년에라도 수문 33문에 대한 다른 어떤 비장한 각오를 갖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제일 밑에 7번에 목4동 736-18에서 763-3간 하수암거 개량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곰달래 길로 넘어가서 아파트쪽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이 이거 연장선이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14억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도급비가 8억8,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입찰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도급비만 표시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관급비하고, 도급비만 표시한 것이고 관급비하고 PC박스가 지금 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프리케이스트라고 PC박스를 외부에서 만들어다가 지금 집어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은 8억8,500 이외에 그럼 관급으로 자재를 덤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자재는 저희가 대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공사비만 지금 8억8,500.

도급자가,

그러면 토탈 지금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은 안 나와 있네요?

전체가 14억5,000만원인데요.

14억5,000에 딱 맞추어서 들어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럼 예산이 14억5,000만원이었는데 공사비가 14억5,000이면 딱 들어 맞는다고 그러면 뭐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요? 이것을 입찰로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공사비는 입찰 아닙니까?

예, 입찰했는데요 저희가 시비이기 때문에 계약은 도급비만 계약을 하고 도급비만 계약을 하고요,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 관급자재를 대준다 이거지요.

관급자재를 먼저 넣어 주고 그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토목공사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경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전비 등 예비비를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다 쓰고 나머지는 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공사비 입찰은 8억8,500에 공사입찰은 했고 나머지는 관급자재를 대주는 것이라면서요, 14억4,500중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할 적에 예를 들어서 14억5,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도급비가 10억이면 예를 들어서요, 설계비가 10억원 경우에 입찰을 하면 한 90% 선에서 그것이 계약이 됩니다. 옛날 계약방법으로 하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지금 남아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얼마가 남아 있다는 그것이 없잖아요.

여기는 저희가,

쓰다가 남으면 남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쓰다가 남으면 남는다면서요?

도급비는 그 낙찰차액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도급비는 이 사람이 공사하는 사람이 8억8,500 밖에 가져갈 수 없는 돈이고 나머지 관급자재 값이 나온 것 아닙니까? 관급자재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치가 들어가는 것이?

예.

얼마치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나머지가. 관급자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4억4,500이 예산인데 8억8,500만원 밖에 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관급자재가 들어가면 관급자재가 얼마치 딱 들어가면 나머지는 예비비로 남아야지 쓰다가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쓰다가 남는 게, 쓰다가 남는 것이라는 게 얘기가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비가 2억3,400이구요,

2억3,400요.

예. 이설비가 2억2,300.

이설비가 별도로 또 추가됩니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설비는 입찰에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공사하다 보면 상수도를 이설해야 한다든지 통신설로를 이설할 때는 저희가 이설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총 사업비는 13억4,200만318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설비는 앞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예상을 못하는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공사를 해 봐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위에 4번을 보면 사업개요에는 1,00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000㎡로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500까지 했다는 얘기지요. 이거 50% 공정에서,

지금 공정이 500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절반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 1억에서 6,800에 입찰이 됐을 경우에 이것을 준설공사를 진짜 6,800 가지고 제대로 다 할 수가 있느냐, 예산 1억짜리를 6,800 가지고 한다면 68%에 입각을 봤는데 68% 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은 판단을 하십니까?

여기에는 그 다음에요, 준설을 하면 저희가 이것을 어디에 갖다 버리냐면요,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는데 그 반입수수료는 볕도로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도급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에는 1억이 있는데 그럼 1억 중에서 그게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긁어서 내 놓은 것만 입찰을 주고 버리는 것은 또 별도로 갖다가 버려야 되고?

그 버리는 김포매립지에서 톤당 2만원씩 받습니다.

받고 안 받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입찰을 받아서 공사하는 사람은 그러면 6,800만원에 긁어서 땅에다 내놓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또 별도의 비용으로 갖다가 버린다.

아니요. 운반비는 도급자에게 운반비까지는 계상을 해 주고 반입수수료는 그 물량을 이원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김포매립지에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그 물량에 대해서 청구가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공문으로요. 저희가 반입수수료를 별도로 주기 때문에 이 도급비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몇 톤이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여기 수백톤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계준설비가지금 1,000루베로 되어 있는데 거기 도급비가 6,773만7,000원이고요, 폐기물처리비가 2,043만6,000원입니다.

갖다 버리는 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항상 갖다 버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표기가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68%에 입찰을 본 걸로 이렇게 되니까 너무 차액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될까 해서 우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우리 안양천변 뚝방을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오랫 동안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전문가이시면서도 하수업무를 잘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믿음직스럽게 우리 국장님 또한 그 업무에 상당히 밝은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봄에 이루어졌습니다. 안양천 뚝방에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를 심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부서간의 협의사항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묵인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뚝방에다가 왕벚꽃나무를 300유지 이상을 심었어. 그 사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심어도 괜찮다고 묵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그냥 나무를 심은 것입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이거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있다 보면 뚝을 막습니다. 뚝을 막으면 뚝방 위에나 뚝방 근처에는 미류나무나 큰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고 관례적이었습니다. 또한 물이 들면 들쥐나 기타 동물들이 타지를 못하게 꽹과리를 치고 뚝을 울려서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무과에서 나무를 심는데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곳에서, 묵인한다면 정말 걷고 싶은 거리, 안양천 뚝변을 낭만의 거리로 만들고 싶다면 코스모스나 또한 해바라기를 심어서 가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든지 가을에는 또 가을답게 다른 나무를 심어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고 뚝방 밑에는 유채꽃이나 보리를 심어서 청소년 학습장으로도 쓰고 가을이면 메밀을 심어서 가을정취를 느끼게끔 하는 그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50만의 생명을 지키는 뚝방 위에다가 큰 왕벚 꽃나무를 심어서 그 곳을 가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 양천구의 명물로 만든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 공원녹지과장이나 우리 양천구청장은 정말 나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양천 구민을 죽이고 있는 실상입니다. 본위원의 얘기가 틀립니까?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지금 아셨다면 늦은 건 아닙니다. 아는 때가 빠른 것입니다. 다행히 그 나무를 심었는데 50%가 고사목 직전에 있습니다. 되지를 않지요, 바람을 많이 받으니까요. 큰 나무는 바람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도 큰 사람은 선망의 대상이 돼서 공격을 많이 받기 마련이에요. 이 뚝방 위에 큰 나무가 서서 하늘거리면 밑에 있는 기둥이, 둥지가 흔들리고 거기에 있는 뚝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 가을에 이 나무를 옮기든지 내년 봄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게 좀 부서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안양천에는 지금 94년도 부터 98년도까지 예산 35억을 들여서 축구장이 5면, 배구장 5면 해 가지고 많은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운동시설을 구체적으로 좀더 다시 보고 드릴까요?

안양천이,

여기 지금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축구장이 대형 축구장이 2면이 있고요, 야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피클장이 있습니다. 피클장이라고요.

현재 저희가 거기에 마사토까지 다 깔아줘 가지고요, 축구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고수부지다 보니까 잔디식재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관되었다 해서 제가 사업비는 시에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명시설에 대해서 시에다가 상수도하고 예산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 예산이 받을 수 있으면 내년에도 상수도공사하고 조명시설을 우선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타난 부분을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사업비가 640만원인데 64만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금번 구조 조정을 통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합과가 되어 가지고 지역교통과로 지금현재 통합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공익요원을 제외하고 79명입니다.

79명에 몇 개 팀으로,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내 과장으로서는 가장 직원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과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익까지 하면 약120명 가량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들은 몇 명이나 된다고요?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약 55∼6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의 인원이 100명이 넘는다면 또 공무원들만 79명이라면 지역교통과장의 업무가 얼마나 막중하다 하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장이 이제 불과 10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얼마나 파악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79명의 직원을 장악할려면 과장도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것이 과장 오기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항로에 보면 동신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에 좌석버스하고 택시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정류장이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택시정류장이 좌석버스 정류장이 되고 좌석버스정류장이 택시정류장으로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도로는 결국 서울시 도로인데, 강서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까? 공항로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 양천구 쪽으로 난 도로에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으로는 택시나 좌적버스정류장을 바꿀려고 그러면 사전에 어떤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거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는 것는 지금 정류장을 바꾼 것이 잘못된 걸로 되어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면 아, 이것은 잘못 바꾸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텐데 좌우간 어느날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00번 노선버스가 폐쇄가 되었어요, 이 700번이 김포공항에서 여의도로 가는 그 노선이었는데, 우리 한테 전에 이 폐쇄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왔을 때에 우리는 필히 그 대체노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연장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김포공항에서 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것은 600번과 600-1번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다같은 좌석버스가 지금 1,100원이죠?

예.

그런데 이거 공항버스는 얼마냐 하면 1,300원을 받고 있는데, 이 노선이 독점노선이고 황금노선이 되어 가지고 1,300원을 받아도 출퇴근 시간에는 콩나물로 해서 다닌다는 말이죠. 그래서 700번이 폐쇄가 되고 다시 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노선이 하나 증설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그러면 좌석버스 요금을 다른데는 1,100원을 받는데 1,300원을 받으면서 횡포를 하고 있는 이 노선에 대해서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더 호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대체노선도 증설되지 않고 700번 버스가 폐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 한 번 파악을 해보기 바랍니다.

예, 서울시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여론을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이 사업은 기존 그러니까 인도에 라인을 치고 또 턱이 높은데만 턱을 낮게 해 가지고 자동차겸용도로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기존 보도에 자전거 도로라는 표시판과 그 다음에 턱이 높은 곳은 낮춤으로써 자전거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인이나 뭐 이런건 안 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턱만 낮추고 그러니까 표지판만 붙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서 자전거겸용도로와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고, 또 과장님한테 어떤 대안제시랄까 제시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99년도 28개소 832대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했는데 그 모양이 각양각색입니다. 처음 설치한 것은 턱이 낮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좀 보완하고 잘 지으라고 그러니까 높이를 좀 높이 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향이 나오고 이거 한 두세 가지 방향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이것을 처음 설치한 것을 숫자가 적다고 그러면 그것은 수거해다가 똑같은 모양으로 놓고, 큰 거는 큰거대로 분류를 해주면 혼선이 없고 자전거를 보관하는데도 상당히 편리하고 주변 미화환경에도 좋을텐데, 작은게 있는가 하면 큰게 있고 또 큰게 있는가 하면 넓은게 있고, 이렇게 왜 일관성이 없는 이런 행정을 폈습니까?

예, 이것은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이시고 저도 동감입니다. 한 군데에 3∼4회에 걸쳐서 증설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각양각색으로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담당자하고 한 번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이 나는 대로 저희들이 통일을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연계해서 많이 만들고 또 환경친화적이고 무공해 교통 수단으로 이용한다라는 좋은 취지도 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자전거 하니까 자건거 수요는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용을 하는 계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도 학생층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그리던 우리 신월쪽에 제물포로에 자전거전용을 해주는 건 고마운데, 여기에 있는 무슨 자전거보관대 설치보다도 이제는 수요가 늘을 만큼 자전거를 보관도 해야 되지만 망가지면 수리하는 곳이 없어요. 수리하는 곳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펑크가 나면 애들은 그냥 방치를 해버려요. 요즘은 초등학교 가면 어머니들이 모자를 가방을 좋은 것을 사주었는데, 공을 차면서 놀다가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생활수준이 좋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건망증이 심해서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왕왕 보면 그 보관대에 가보면 그런 흉물스런 자전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를 우리 재활용 오물쓰레기수거차처럼 조그맣게 해서 공공근로원을 시켜서 자전거보관대에다 팻말을 붙이는 겁니다. 매월 며칟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면 자전거를 무료로 수리해 주겠다, 좀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하세요. 자전거 조그마한 차에다가 수리공 한 두 명 싣고 운전수하고 해서 그 보관대 설치, 역 네 군데면 네 군데 아니면 학교주변이면 학교주변 자전거가 많이 모이는 곳에 에어콤프레샤하고 간단히 고치는 공구 몇 개 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서 재료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짜로 고쳐 준다든지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해야만 자전거 수요 인구들이 마음놓고 타다가 고장이 나면 그때 그 장소에 가면 고칠 수가 있죠. 고장만 나면 버려 버리고, 고장나면 타기 싫고 자꾸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멀리 하는 것보다도 가깝게 있고 가깝게 수리하게끔 이런 행정조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전거수리 그 관계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재활용센터라든지 이런데에 자전거수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고요, 그 전에 자전거수리점이 관내에 어디 어디에 있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양천구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지역신문을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하겠습니다.

물론 홍보는 하지만 조그맣게라도 양천구 자전거순회수리센터라든지 간판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보관대에다가 표지판을 써붙여야 되겠죠. 해서 순회점검 해주고 보수를 해주고 고쳐주고 계속해야 됩니다. 1페이지에 지금 있는 곳은 고정된 곳입니다. 타이어가 펑크났는데 역에서 신정네거리까지 몰고 갑니까? 요즘 애들 안 몰고 갑니다. 부모들이 자가용에 태워서 얹어서 갖다 고쳐다 주면 애들이 탈까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꼭 보관대에 모양이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 좀 해주시고요 혹시 어떤 대안이 있다라면 순회서비스차량을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만족한 자전거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한시적 주차허용지역 이렇게 했는데 양천구에 한시적 주차장허용지역이 몇 군데 접수되었습니까?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일요일날 교회 앞에서 하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몇 군데 접수되었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행정감사때로 미루겠습니다. 이거 특정종교를 비방해서는 안되겠지만 요즘 한적한 구간이 있습니까? 그 신문내용을 보면 차량통행이 적은 시간대의 일부 노선과 종교시설 주변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짜증스러운지 압니까? 보통 짜쯩스러운게 아니에요. 그것도 좀 선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적인게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집회를 하게 되어 어떤 개인이 어떤 단체가 어떤 집회를 좀 하고 싶어서 학교주변에다 차를 대도 그걸 보고 쫓아내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때에는 한시적으로 적용 안 해주고 휴일날 어떤 종교적인 집회가 있을 때에는 히용을 해준다, 풀려면 전체를 풀어야 돼요. 일요일날 요일을 딱 못박지 말고 어떤 양천구민이 필요로 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어떤 집회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요일을 선택하지 말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무조건 풀어 주어야 된다, 안 풀어 줄려면 일제히 안 풀어 주어야 되고. 요즘 차가 설 곳이 없습니다. 이면도로도 꽉 차 있습니다. 한가한 노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구분과 시간과 날짜를 명확히 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에 공부 좀 하시고 그 수치파악, 어디에 허용해 주었는지 그 곳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예, 6개 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나오질 못했습니다.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나.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단속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동중심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심축에 조사를 해보면 상습적으로 되는 차가 크레인이라든지 포크레인 이런 아주 대형중기는 약 10여대 되고 그 다음에 타차가 약 10여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버스라든지 10여대해서 약 30여대가 상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와서 약 3개월 동안 일주일 동안 주기적으로 야간에 이렇게 해보니까 전부 차적을 조회해 가지고 전화를 해서 지금 그중에 약 50%는 다른데 가서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5%가 단속에 규정이 없습니다. 차고지라든지 차고지 확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이 지역을 주차미터기를 활용한 서울특별시 시범지역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지역이 짧은 시간 주차 구역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