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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92회 제2본회의199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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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순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도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저는 의사진행발언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해 주신 신상발언도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구정을 이끄시는 구청장께서는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안경을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입니다. 안경 쓰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든 사실입니다.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판단기준에 따라서 좌도 될 수 있고 우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라는 것은 서로 견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잘 되는 것도 독려하는 의미에서 채찍질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91년도부터 생겨서 나쁜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양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허 완 구청장이 하는 사업과 행사에 마음속으로는 때로는 박수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낸 구민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염려스러워서 때로는 개인적으로는 미안할 정도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 사항 중에 선거법위반은 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신문을 통해서만이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어제 양천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갔었습니다. 갔더니 그 담당자가 구청장님한테는 직접 얘기 않고 비서실장께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의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 사실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청장은 선거법에 대한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내용은. 그런 염려스러운 면도 있지만 별로 개념치 않고 가셨고 아까 자신 있게 관용차량을 타고 가셨다 그랬어요.

저희 구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용차량을 타면서 선거법 위반이 되는 줄 알면서 가신 구청장의 의지에 생각에 문제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매끄럽게 하실려면 같이 버스를 타고 왔다갔다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일반 당원들이 만원의 회비를 낸다면 만원의 회비를 내고 점심을 지참하고 가서 당 행사에 참여했더라면 오직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가서 지탄이나 받게끔. 그날 현장에는 각 매스컴도 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조치 됐지만 고발처는 양천선거관리위원회 국장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양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국에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라고 그래서 고발된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은 솔직히 당인이며 구청장이니까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고, 오이밭에 가서는 신발을 바꿔 신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각별히 몸조심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못하시고, 이런 문제가 본회의에서까지 거론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아까 여러 가지 답변중에 하셨던 문제들 신월문화센터 이게 지금 국장도 답변이 그랬고, 가격이 적당한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일반 아파트건축비 한 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690만원이 들어 간다면 이게 정당한 겁니까?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청장께서 아까 답변하셨어요. 전임 청장이 하던 사업을 또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체육과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차에는 변경을 했다, 물론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3차에 걸친 설계변경과 거기에 따른 공기 연장 또한 준공해 놓고 또 애타게 기다리는데 사용 못하는 신월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사고의 발상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아까 발언해서 세분의 의원께서 지금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요. 물론 여기에 면책특권은 없습니다. 면책특권은 없지만 또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구정질문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물론 실수할 수 있는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격을 받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아까 얘기하는 물증을 제시해라 이렇게 세 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있어도 제가 제시를 못하겠죠. 못하고 뚜렷한 물증은 없습니다. 없고, 재인적으로 이동기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속기록에서 삭제하라는 것은 의장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당정협의회를 했다?

글쎄, 하여튼 발언이 잘못되었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새정회, 민의회 의원들이 존재하지만 저는 그 발언을 새정회 의원님들께 말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께 분명히 한 겁니다. 구청장이 그 모임에 참석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그런 수없는 루머와 그런 시각적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했는데, 당적인 입장에서 새정회 의원님들이 느끼시고 반발하신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