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하시기 위하여 나오신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회의장 밖 양천공원은 곱게 단풍이 물들었는데 생활에 쫓기다 보니 느끼지도 못하고 가을이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비가 또 많이 와서 날씨도 차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의장님께서 "한 분의 구정질문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본래는 두 사람이 신청하고 한 의원이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다른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있기에 신청을 했더니 한 분이 서면답변을 듣는다고 해서 본의원만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과다한 설계변경과 건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축은 위치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서울의 절대적인 녹지공간의 부족인 공원용지를 훼손하면서 공공건물이라는 미명아래 소공원을 도시설계변경 하면서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적당한 위치의 부지가 있었는데 땅값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로 전임 양재호 청장이 앞장서서 공원용지를 도시설계 변경하여 구민체육센터를 지었다는 것은 후손들을 위하여 진정 잘 한 일인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은 3차에 걸쳐서 하면서 당초 97년도에 총 공사비 51억2,200만원을 예정하여 건립하겠다는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85억5,900만766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4억3,700만7,661원이 증가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대비 연면적 1,227평으로 나누면 평당 697만5,556원은 약698만원이나 되는 건축비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 선이라고 보면 상상을 초월한 금액입니다.

구청에 자료를 부탁하여 자료를 받으니 제각각이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96년도 시설비 2억5,000만원, 97년도 시설비등 28억7,398만6,000원, 98년도 시설비등 45억6,229만3,000원 99년도 물가변동을 적용율 인상분 1억8,092만6,661원, 항공기소음대책비 7억원, 총 85억6,720만5,661원이며 이외에 개관에 따른 운영비, 시설장비 등 3억, 또 개관공연 2,000만원, 어마어마한 이런 예산이 소요되면서 개관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지금까지 지어놓은 이 공룡같은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왜 개관하지 않습니까?

마치 일부 구의원들이 잘못하여 개관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청장은 일부 구민에게 이야기 한다는데 사실이라면 구청장은 반성하여야 합니다. (비공개회의록) 일부 구의원들이 추경예산 5억원이 통과되지 아니하여서 안 되는 것처럼 한다면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의지만 있다면 예비비로 집행하여 강력한 추진을 한다면 대부분의 의원들과 주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신월문화체육센터가 하루속히 개관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셋째, 98회계년도 결산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다한 불납결손액 3억1,300만원 두번째 과다한 미수납액 150억9,300만원 과다한 과오납 반납액 10억900만원 이렇게 많은 결산상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감이 있으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 완 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발조치 했다는 매스컴의 보도인데 사실입니까?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일보 97년 10월 27일자 사회면을 보면 "산으로 간 사전선거운동" 제목하에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등 사조직 가동 기승, 관광단지서 수련대회 일반인 입당 권유하기도" 선관위 국민회의 김영배 부총재등 고발 등의 부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16대 총선을 5개월을 앞두고 산악회등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이용훈 26일 선거구민 4,000여명을 관광버스를 동원해 산악회 행사를 가진 국민회의 김영배 서울 양천을 부총재와 허 완 양천구청장등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중 선관위에 따르면 김부총재가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일석 산악회는 21일 관광버스 80여대로 선거구민 4,000여명을 동원해 서울 인근공원에서 추계 산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완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김부총재의 업적을 소개하고 참석자에게 감사패와 음식물, 주류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민과 의원들은 김부총재의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떠나 사회 지도층에 계신 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것이 가슴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양천구민들은 허 완 구청장에게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최초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여야 합니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윤택한 구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며 앞장서서 노력하셔야 할 구청장이 지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검찰에 고발되어서 형사적인 면은 법에 의하여 판단되겠지만 법을 잘 지키고 구민의 표상이 되고 희망을 주어야 할 구청장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니 구민들은 색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의 잣대로 판명도 하기 전에 불명예스럽게 매스컴에 회자되는 구청장은 우선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그렇게 무지하고 무엇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둘,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신문사로 이 문건을 받아서 이번 배포하는 신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산악회 행사비용에 사전선거운동 고발조치라는 주제의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인회 위원장 강봉수는 내년 4·13총선을 앞두고 최근 단풍철을 맞아 현역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들이 설립하거나 가입하고 있는 산악회등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선심관광등 기본 행위를 하는가 하면 당원수련회등을 이용한 행사에 비당원을 참여시켜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는등 사전선거운동이 발생하고 있어 각구 선관위에 감시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 했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선관위는 산악회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자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