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4차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반재난분야 안전관리 업무보고의 건(전산정보과, 지역경제과, 보건행정과, 의약과)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정보·통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다중이용판매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대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킹이나 사이버테러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검증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다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IT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라든가 서울시하고 같이 연결되는 정보보호시스템이, 그 시스템용 장비 그게 7종 39식이 우리 IT센터에 잘 보관되어 있고요, 별도로 정보보안관제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거는 여기서 보시면 미리 예방을 충실히 하겠다는 게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하고 나서의 대처에 대한 것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보안적합성 검증이라든가 암호모듈 검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철저히 검증을 받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 관계해서 수시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슨 CC인증이라고 해서 표준화 된, 국제표준에 의한 그런 상품들을 쓰고 있어야 되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충실히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조금 여쭤봤습니다.

예. 그것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보안, 방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도 그런 시스템 기구들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값싼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제표준으로 해서 CC인증이 매겨져 있어서 거기 인증된 걸로만 그것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단계별 경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단계별로 저희의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것을 몇 단계로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생각하고 계신지.

지난번 구정 때도 경보단계가 있어서 저희가 비상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보라는 게 단순히 평상시에도 있을 수 있고요. 관심을 갖는 거, 주의, 경계, 심각한 경우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러한 단계별로 어떻게, 어떠한 부서와 관계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어느 단계에서 어디까지 이러한 매뉴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매뉴얼이 있어요. 저희가 매년 표준운영절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작년에 대한 개선책과 금년도에 어떤 것을 보완할 것인지를 항상 계획해서,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단계인 것도 있고 5단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평시는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맞게끔 어떠한 사이버, 요즘에 해킹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보유출이 됐을 때 저희한테 오는 손해도 많고, 정말 구민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검증이라든가 이러한 경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매뉴얼을 갖고 이것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U-통합관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본 결과 지자체와 경찰이 공동관리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그런 체계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지요?

잠깐만요. 무슨 센터?

통합관제센터.

아, 통합관제센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지하에 관제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교통, 무단투기, 치수과의 빗물펌프장까지 통합해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 시설이 아직 미비합니다. 그래서 방범용만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또 별도로 관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제가 필요한데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확보라든가.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도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보아하니 강남도 그렇고 여러 구에서 지금 이것을 통합관제라 해서 방범용과 공관 관제시설(지자체·교육청) 것을 같이 통합해서 많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구도 그러한 것에 조금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범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안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는데요.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5개 구에서 통합관제센터가 없는 구는 저희 구하고 광진구인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타구에서는 벌써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을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과 같이 공조하면서 범죄율도 줄이고 그리고 어떤 광역시나 이런 지자체에 보면 어떤 앱을 깔아서 연결이 되면 수시로 그 사람의 행동을 같이 핸드폰을 통해서, CCTV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면서 또 그거에 대한 범죄예방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저희가 밤길 안전이라든가 어떤 범죄 그러한 것에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이러한 통합관제센터 하나를 만듦으로 해서 조금 더 인프라가 더 확충이 되면 그러한 것들이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관제센터는 좀 미비하지만 경찰하고 같이 저희 모니터 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적지만요.

저희도 그렇게 경찰과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한 것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인력낭비라든가 여러 가지의 낭비가 조금 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사이버·보안 점검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달이 지정돼 있습니까?

그것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 진단의 날로 정해서 저희 직원이 개인 컴퓨터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해킹이라든가 정보유출이 심하니까 이러한 것들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지금 12개가, 21개인가요? 전통시장은 12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이게 어떠한 법적으로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전통시장이라고 했을 때 그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개설된 지 10년 이상이며, 점포수가 50개 이상이어야 되면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된 곳”을 전통시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12개가 전부 이 규칙에 합법한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또 현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안에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장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전통시장이 저희들이 보면 건물형시장과 골목형시장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건물형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생각하시는 대형마트 같은 것들이 거의 건물형시장인데 대개 건축물들이 예전부터 큰 슈퍼 같은 데로 통합이 돼서,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서교시장 같은 경우 거기에 가시면 큰 건물 내에 예전에 있던 시장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물형시장이라고 하고, 골목형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망원시장 그다음에 망원월드컵시장 그다음에 아현시장 그 3개 시장을 저희들이 골목형시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형시장들은 이미 건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현대화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시장 재건축을 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크게 증축을 해서 일부 주상복합으로 해서 쓰고 일부 시장부분만큼은 다시 시장으로 존치하는 경우가 대개 그런 경우이고 골목형시장의 경우에 한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는데 골목형시장은 사실상 지금 망원시장이나 망원월드컵시장처럼 천장이 덮여 있는 것이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는 노천에, 골목에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상인들이 집결이 되어서 시장이 되고, 그 시장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펜스도 치고 씌워 가지고 현대화를 시켜주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금 망원시장이랑 망원월드컵시장은 시설 현대화율이 굉장히 높고 다 된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 관내의 아현시장이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30년대 이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었고, 아주 역사가 오래된 시장이지만 그 시장이 계속적으로 시장으로서의 운영이 되다가 아현3구역 뉴타운사업을 할 동안에 그 시장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것은 전통시장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재작년에 저희 구청에서 아현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하고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1단계로 했고, 올해 2단계, 내년까지 3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골목형과 건물형의 소방에 대한 관리가 달리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골목형이든 건물형이든 다중집합 장소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골목형이든 건물형이든 소화전이나 소방용구 등을 다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형과 건물형을 별다른 차이 있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별도로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그러면 상가에 개인 소화기 한 개씩을 갖는 그런 운동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거의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화기 한 개씩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화전 같은 것이 부족하면 작년에도 저희가 소화전 사업을 했고, 계속적으로 소화전이나 개인 소화기 같은 것은 다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번에 사업계획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아현시장 비상소화전 설치 4개소라고 향후 추진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추진하기로 한 계획이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작년도분은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치함 1개소 이런 것은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네, 그 부분들은 작년에 다 설치해서 소방서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이러한 골목형 전통시장을 가보시면 전부 점포주들이 나이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부주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위소방대도 있고 매뉴얼도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부주의가 조금 더 클 것 같고 해서 더 각별히 이런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무슨 생각은 없으신지요?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저번에 우리 재난특별위원회에서 시장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소화전 같은 경우를 사실 자물쇠로 잠가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봐도 참 잘못됐고 해서 그 부분을, 또 열어 놓으면 노즐 같은 것을 도난당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 끝에 그 자물쇠를 다이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잠겨있지만 그 관련되는 점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못 열지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열 수 있도록 다이얼 번호를 다 정리를 해서 다이얼로 잠가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나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시장관리팀이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이것을 보면서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전통시장에 빈 점포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데 청년 상인을 위하여 개방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일터를,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어떠한 계기를 이러한 시장이 역할을 하면서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소방훈련을 할 수 있고요, 매뉴얼을 전파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계속 검토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어느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불법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사이트에서 이렇게 판매를 차단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것, 그것은 의약과에서 하시나요?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은 지금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점포를 갖고 어떻게 보면 허가를 냈거나 신고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지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그러한 의약품에 대한 것은 저희 마포구에서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제 온라인에 의한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의약품 판매는 약사나 도매상들이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 관할 보건소에 해도 되고 바로 경찰서에다 누구든지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건소에서 담당하시는 부분입니까?

보건소 의약과에서 담당하는 일은 의료업소와 의료인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요, 비의료인이 만약에 의료업을 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데요, 그 고발은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일반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시스템 e-로봇이라 해서 뭐 이러한 시스템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자동검색시스템에 대한 홍보도 같이 가서 어떠한 의약품의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뒷수습을 하는 데 국한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데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고요, 힘들게 노력하시는 것 알겠는데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지금 엊그제도 제가,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다 아실 거예요. 용산역에서 동공 때문에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두 명이 밑으로, 안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에서 4년 동안에 13건이나 그러한 사건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싱크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단순히 책자로 보고 이렇게 가서 감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스스로가 몸소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드시겠지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요, 매뉴얼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세월호 사건도 초기대응이 미흡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휘체계가 불분명해서 대형 참사가 났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산망이 통합이 되지 않고서는 각종 재난이나 이런 데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두 개 구만 이것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통합전산망이?

아, 통합전산망이 아니고요, 통합관제센터.

관제센터, 상황실, 비슷한 말인데요.

종합상황실입니다.

그런데 먼저도 장소문제를 얘기하셨나요?

예, 장소라든가 설치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은 여기 보니까 운영관리 및 최적의 예비자원 확보 했는데 이것은 예비자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나요?

예비자원이라는 것은 장애발생 시 특수차량이라든가 인력확보, 통신예비선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아현4구역에 보면 공공건물이 한 200평 정도가 있어요. 아까 종합관제센터라고 그랬나? 그 관제센터가 한 200평이면 마포구 전체를 할 수 있는 면적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금 그 공공건물을 어떤 용도로 쓸까를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알아보셔 가지고 그 정도 면적이면 우리 마포구도 관제센터를 할 수 있는 면적이다 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 보시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급한 것 같아요. 여기 각 파트별로 재난이 왔을 때 위원장이 어떻게 해서 지휘체계가 있는데 전부 나누어져 있어요, 매뉴얼이. 의료분야 따로, 아까 보면 다중이용시설 따로, 전산망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재난이나 났을 때 아까 얘기했던 통합관제센터에서 총무과장님이나 각 파트별로 팀들이 와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재난이 분류별로 따로 되면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야,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내분야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여기 책임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재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하겠다.” 보건과나 의약과나 아니면 아까 우리 시장관리팀이나 전산망 팀이나 다 한꺼번에 와서 하나의 재난이 났을 때 각 파트의 담당자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재난을 방지해야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보통신과 재난관리체계나 여기 보건행정과나 이런 대책본부운영, 뭐 이런 것이 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사고나 사건이 났을 때 우왕좌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어느 사무실이나 여기서 상황실을 만들어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파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봐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지휘체계나 책임소재나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초기대응이 늦다 보니까 대형 참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현4구역 아현초등학교 앞에 공공건물이 한 200평 정도가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도 앞으로 자치 경찰이 돼서 경찰서나 이런 것이 같이 구청으로 돼서 그런 데서 종합상황실을 해도 좋겠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 마포구도 종합관제센터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이나 청소, 그다음에 주차문제,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뭐 교통 따로, 청소행정 따로 이렇게 다 CCTV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DB도 사실상 불안정할 것 같아요.

말씀 다 끝나셨나요?

네.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종합적인 재해에 대해서 종합상황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종합관제센터는 CCTV에 대한 종합센터입니다. 그래서 CCTV도 분야가 여러 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가 각 부서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한다는 통합관제센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이 났을 때 전산정보과에서 다 이것을 짊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통합관제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무슨 재해가 났을 때 이런 파트별로 했을 때 종합관제센터에서 그것이 상황실이 되어서 재난에 대한 대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관제센터는 별도로 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산정보과에서 관할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는 CCTV에 대한 종합관제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CCTV에 대한 종합관제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다중시설이나 아까 얘기했던 큰 건물에 대한 그런 것은 웬만하면 CCTV가 다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일반 사적재산 건물 내에는 저희가 관여 안 합니다. 순수한 방범용.

방범용만?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관제센터를 전산정보과에서 부지가 있으면 총무과에 어디에 건의할 수는 있지 않나요?

여러 부서에서, 총무과라든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혼자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전산정보과에서 의지가 있어야 이것도 우리가……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구의원 백남환입니다. 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을 얘기하셔서 니 것 내 것이 아니라 전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서에서 주축이 되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이 우리 자체 구에서도 그 필요에 의한, 이 모양으로 각 과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청소과, 교통과, 여러 군데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통합 관리할 것이냐, 이학래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스페이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구청의 의견이거든요. 그 구청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은 것을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동네, 아니면 이것을 임기응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도서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만들면 지하실 같은 곳에 스페이스, 공간이 충분하게 완전하게, 완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계획을 수립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전부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우리가 특정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교량은 준공 후 10년이죠?

교량요?

네, 전문분야가 아니시니까.

네.

공동주택은 15년이거든요. 그러면 시장, 다중이 이용하는 시장은 몇 년으로 봅니까?

시장은 저희들이 특별관리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발생 시부터.

아, 발생 시부터?

예, 발생 시부터 저희들이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전수로?

네.

아니 어디 평창에서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특정관리라 함은 우리가 시스템을 하는데 관계법 준수, 외관손상, 결함, 시설물 기능적 위험요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아까 여기에 보니까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다, 사후라고 하는 것은 발생 후에 한다라고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더 체계를 붙여놓는달지 반복적으로 습득의 효과를 내게끔 반복교육을 시킨다든지, 상시점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상습적으로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전에 열쇠가 채워졌다든지 이번에 보고 지금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다 더 자주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후약방문, 하고 나서 사후의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사전적 의미로서의 예방이 굉장히 힘들죠. 그것 찾아내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서 돈도 적게 들고 재정적인 손실도 적게 들고 그래서 이쪽에 신경을 쓰시는데 여기에 매뉴얼을 달아서 좀 더 깊게,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김효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후에 충분히 감시를 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염병 바이러스 변이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예를 들어 지난번 신종플루 같은 경우 백신이나 약이 없어 가지고 고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서 신종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걸 준비를 하죠?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병이 생긴다라면 예를 들어서 최근의 에볼라라든지 이러한 게 생기면 백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께서,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염병이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병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건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신종 바이러스가 생겼다 이런다 하면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에서, 저희는 사실상 상급기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미리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생기면 사전에 어떤 보건소 차원에서 현재 상황에서 대비책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 보고서 자료에 의한 것은 우리 조직이라든지 체계를 사전에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실상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라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윤정 위원님.

의약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병·의원 현황에 보면 보건소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강분소도 있는데요. 여기가 재난이 났을 때는 거점을 여기 마포보건소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여기는 개설의 의미거든요. 마포구 보건소는 개설자가 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관할 보건소의 서강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은 같이 하지만 개설자는 1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소도 있는데 여기 분소에서의 역할은 안 하고 보건소에서만 그러한 역할을 하는가 그걸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와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도 세월호 사건 등 많이 났지만 학생들을 단체로 인솔을 하다 보면 인솔선생님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소방대원이 같이 간다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인솔 교사들에 대하여 그러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소화진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의약과에서 하고 계신지요?

저희 의약과에서는 인솔교사에 대한 소방교육보다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해 가지고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분기별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을 하시나요?

그게 아니고요, 보통 심폐소생술은 교육을 내가 받으면 일반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 받고 사건이 났을 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을 던졌을 때 보통 세 번 이상을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어서요, 해년마다 일단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필수요원이 있거든요. 그 필수요원, 선생님들이나 양호교사 그런 분들뿐만 아니고 학생들 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진짜 그러한 게 없으면 더 좋겠지만 응급상황이라는 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중증도 분류반에 보면 편성에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그다음에 행정요원 한 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사 한 분은 지금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 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에 있는 선생님이 일단 가고요. 디매트(DMAT)라고 하는, 대량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사상자가 20명 이내다 그러면 마포구 자체 내에서 출동해서 하고요. 뭐 50명이다 그러면 권역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마포, 서대문, 은평 이렇게 권역별로 서로 도와주는 체계가 갖춰져 있고요. 그 센터는 서울시에서 관장해서 서울대학병원이 관장을 해서 그보다 더 많은 큰 재난이 있으면 서울시 전체를 관할해서 서로 상호 협조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간호사를 전부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충원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보건소에 계신 분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협업이 잘되어 있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는 게 제일 우선이지만 됐을 때는 그것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러한 체계를 확실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니고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기점검도 꾸준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수학여행 선생님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구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제 생각으로는 진짜 국민 전체가 어떠한 이러한 것을 받았으면 하고, 전통시장 같은 데서도 그러한 분들도 그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남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약과장님!

예,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여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일인데요. 자동제세동기 있죠?

예.

자동제세동기 하나 설치하는 데 돈이 얼마씩 듭니까?

자동제세동기를 2년 전에는 1대 설치하는 데 3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서울시에서 100% 지원해서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100%……

사용했던 예가 있어요?

예, 사용했던 예가 한 번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놓고 했는데 우리가 심폐소생술도 습관적으로 전 국민이 배워야 돼요, 아까 김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보다 높은 차원의 자동제세동기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사용의 방법을 몰라요. 저희도 몇 번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라고 하는 어떤 전시효과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기계를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는 것 자체를 스페이스, 공간을 위해서 돈 3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잘 활용을 해야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소에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고 하는 얘기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아까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서, 그게 뭐냐 하면 조류독감 등등 하면 우리 가금류 자체를 마포 일대에서 채취해서 먼저 한 번씩 해 보는 것도 그것도 조기감염체계 강화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상급기관에 보내 가지고 우리 자체는 완전하다, 이것이 감시체계 강화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백남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우리 관내에 병원이 318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병 의심이 있는 환자가 어떤 병원을 방문했을 때 신종 바이러스가 있다라면 즉각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로 연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시체계 구축이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고, 사람만이 전달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가금류, 축산물 등등에서도 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싶다 이런 말이죠.

최근에 AI 조류로 해 가지고 저희 홍제천에도 방역활동도 하고 최근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바이러스는 AI나 에볼라라든지 감염병이 있는데, 특히 요즘 호흡기증후군 같은 것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건소 차원에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는 관내의 병·의원에 어떤 환자가 갔을 때, 감염병이 78개 이상 현재도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감염병 종류가. 그 외적으로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보건소로 통보를 해서……

그것은 뭐냐 하면 사후적인 체계예요. 사후적인 체계를 가지고 강화한다는 감시체계이지, 사전적인 예방차원의 감시체계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사전예방을 하기에는 시스템상 조금……

알았는데, 사전예방이란 먼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손을 씻어서 감기가 들지 않는 그런 예방은 있을지 모르지만 가금류에 의해서 전염되고 있는 인체에 해로운 전염병이랄지 이런 것은 미리서 우리가 새, 조류 이런 데서 채취해 가지고 미리서 의뢰를 해본다, 사전적 예방의 조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체계강화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만 받아서 감시체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전적인 예방, 전혀 우리 동네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농수산물시장 다녔었는데요. 망원시장이나 월드컵시장에 소화전이 거기는 몇 개씩이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망원시장에 비상소화전이 두 대고요, 시설이 5개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시장은 소방용수시설이 9군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소화전 시설을 제가 하나밖에 보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그쪽 망원시장 분들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매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7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며칠 전에 TV 매스컴에 나왔죠? 시장에서 임대료 올려주라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세입자가 목매서 죽은 사건 있죠? 요즘에 묻지마 사고 많이 치는 것처럼 혹시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망원시장이나 월드컵시장이나 그런 일 안 벌어진다는 법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전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긴급할 때 시장상인들이 동시에 어디에 무엇이 배치되어 있는가를 다 확인점검을 잘 좀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효식 강희향 김윤정 문정애 백남환 이학래 전승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