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부서마다,

이의 없으므로 국장님이 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경 2회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 8,450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2,535억 원, 일반회계 총액 6,920억, 차입한도액 207억6천만 원, 특별회계 총액 1,530억, 차입한도액 45억9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총액 437억 원, 차입한도액 13억1,1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 209억 원, 차입한도액 6억2,7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 228억 원, 차입한도액 6억8,4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예산총액 1,093억 원, 차입한도액 32억7,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총액 39억2,600만원, 차입한도액 1억1,778만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예산총액 21억5,200만원, 차입한도액 6,456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총액 9억7,400만원, 차입한도액 2,922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예산총액 27억5,500만원, 차입한도액 8,265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 8억2,900만원, 차입한도액 2,487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98억5,200만원, 차입한도액 2억9,556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총액 32억5,200만원, 차입한도액 9,756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총액 4억8,200만원, 차입한도액 1,446만원,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예산총액 2,300만원, 차입한도액 69만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732억9,400만원, 차입한도액 21억9,882만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 114억2,300만원, 차입한도액 3억4,269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3억3,800만원, 차입한도액 1,014만원,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8억3,058만6천원으로 한다. 다음 예산서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예산은 8,450억 원으로 기정액 7,557억보다 893억 11.82%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920억 원으로 기정액 6,369억보다 551억 8.65%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530억 원으로 기정액 1,188억 원보다 342억 28.79% 증가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37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증가 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9억 원으로 기정액 208억 보다 1억 증가 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28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액 1,093억으로 기정 754억 원보다 33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9억2,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천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21억5,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9억7,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27억5,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2,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98억5,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2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32억5,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5,2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8,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2,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732억9,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22억3,4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114억2,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38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예산서 2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6,92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551억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581억3,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92억7,996만3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065만4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14억2,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96억8,405만4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139억4,667만9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3억9,667만9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237억1,895만3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10억3,639만6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54억9,340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352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예산서 27쪽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093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339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83억7,235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43억172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3억269만3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9,373만3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36억2,495만1천원으로 기정액보다 799만2천원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되겠습니다. 예산서 37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생략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396억4,97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6억6,048만7천원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14억7,009만1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3,112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69억3,652만9천원으로 기정액보다 9천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 640억2,571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3,528만7천원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보호는 359억6,58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8,180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1,546억2,297만9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6억4,034만1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은 132억1,99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3,406만6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18억1,209만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24억8,667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산업및중소기업은 57억1,06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8,057만4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수송및교통 분야에는 517억1,691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9,082만7천원 감소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는 356억6,158만9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6,713만5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68억3,058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86억8,012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분야에는 843억7,73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2,667만1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41쪽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생략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27억5,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는 153억4,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3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39억3,949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191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에는 32억7,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5,3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는 838억323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33억2,091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분야에는 1억7,827만1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서 51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담당관실 예산은 1,155억7,207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55억1,410만1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은 1,244억4,356만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3,099만3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937억6,489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4,875만9천원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1,624억9,25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769만5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588억6,775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17억310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132억5,788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6,330만6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19억9,773만1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소는 66억8,154만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1,472만7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49억2,198만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4,032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57쪽 되겠습니다. 총계는 생략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예산이 27억5,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84억7,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880억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9억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 예산서 67쪽 되겠습니다. 총계는 생략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인건비 예산총액이 763억9,02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2,287만5천원 감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426억1,237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6,617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2,397억9,15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5억4,287만4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496억1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7,223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232억6,217만1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0억7,850만원 감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603억4,179만1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494억5,244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73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생략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인건비는 3억7,860만3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7억2,456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191만원 감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8억7,24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551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487억3,988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3,362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융자및출자는 3억9천만 원으로 2억3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37억5,784만5천원으로 7,266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34억3,667만2천원으로 345억6,538만8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은 말씀 드렸고, 79쪽부터 80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으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84쪽부터 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쪽부터 136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 이 부분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등에 대한 현황표로서 본청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194건 1,409억466만7천원으로 예산서 471쪽부터 488쪽까지이며 시의원님의 편의를 위해 확대 출력한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1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8,450억, 기정액이 7,557억으로 893억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로 총 8,450억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 5,100억3,136만3천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3,349억6,863만7천원 되겠습니다. 세출 규모도 8,450억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억9,773만1천원,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761억2,822만8천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5,668억7,4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잠시 뒤 실과소별 증감 내역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밑에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운영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27억5천만 원보다 500만원 증가한 27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총괄은 총1,409억466만7천원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 431억2,646만6천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977억7,820만1천원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별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총 55건에 예산 이월액 431억2,646만6천원이고 실과소별 내역은 도표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과 성립전 예산, 당초 계획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법적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각종 사업을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82% 늘어난 893억이 증가한 총 규모 8,45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551억 증가한 6,920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339억 증가 1,093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한 437억입니다. 세입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실내수영장 사용료가 3억1,580만원 감액되고 지방교부세가 380억905만4천원, 조정교부금 41억4,667만9천원, 보조금이 13억2,480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431억6,913만7천원 증가 되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25만7천원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525만7천원 증액되어 총 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 부분에 부서별 주요 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33억7,322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65억109만6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일반 예비비 11억8,90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74억9,112만원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을 정리한 것으로서 기정액 대비 455억3,457만8천원 증가 하였고, 안전재난과는 성립전 예산으로 도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5억 원, 초곡지구 사면배수로 정비공사 4억 원, 상거지구 사면정비공사 4억 원, 문의지구 사면정비공사 3억 원 등 4건에 16억 원 증액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액 대비 16억1,530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공동체 정원 사업에 1억 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공사 감리비로 2억 원, 국도비 반환금에 3억9,896만3천원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서 기정액 대비 5,773만9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신규 사업으로 노인체육시설 환경개선에 3억 원 계상 했으며 정보통신과는 성립전 예산으로 무한상상실 인테리어 공사 4천만 원 외 17건 증액 계상하고 초과근무수당, 녹색미래과학관 시설 위탁 운영비 등 나머지는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액 대비 1억2,044만7천원 증가 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비 11억7,374만5천원, 감염병관리 장비 구입 6,009만원, 메르스병 선별 진료소 지원 7,200만원, 보건소 구급차 구입에 5천만 원 등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액 대비 9억1,944만1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등 나머지 과 및 사업소, 읍면동은 초과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 집행 잔액을 정리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예비비로 2억3,5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을 2억3천만 원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5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건수가 총 55건에 이월액 431억2,646만6천원이며 실과소별 이월 현황은 별첨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인 만큼 성립전 예산,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등 재정 운영의 합리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는 마지막입니다.

35년 정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에,

당겨져서 집행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평소보다,

예. 덜 하죠.

폐쇄기가 2개월 앞당겨지고 개시 년도는 똑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재정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올해도 조기집행이 보통 6월말로 끝나는데 그것 끝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외로 보수 경영합니다만 저희들 시에도 3차 산업단지, 삼애원 개발 등 장기 대형 투자 사업들이 예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 특히 관광자원 사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쓰일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여유는 있지만 부채는 없고 아주,

예, 새해 되고 예산 편성 주기 되면 대형사업 발굴도 독촉합니다만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356억2,357만8천원이고 정책사업비가 180억4,055만3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 175억1,092만5천원이며 재무활동비가 7,210만원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기정보다 3억3,651만6천원 감된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직원한마음체육대회 9천만 원 감 되었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1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김천시 시민 예비배심원 소양교육이 1천만 원 시행하지 않아서 감되었고 민간 내국 여비가 금년에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취소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감 되었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억3,65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메르스 때문에 국외자매도시하고 행사가 취소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과거사 사건 위령제 지원에 3천만 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과목 변경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50쪽에 행사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되어서 3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6.25 민간희생자 위령비 건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방문 행사추진에 400만원 감 되고 공공운영비에 4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에 100만원 감 되었고 성립전 예산으로 부항댐 걷기 축제 3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평생교육입니다. 151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이것도 성립전 예산입니다. 1,500만원 증 되었고 연구개발비 2,800만원, 평생교육 홈페이지 2,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4,70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증 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에 시간외수당이 1,501만6천원 감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153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115억4,684만8천원이고 정책사업비가 106억6,821만2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7,675만7천원, 재무활동비가 8억187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행사 운영 경비가 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빔프로젝트 구입에 5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폭염대책관리 홍보물 유인에 성립전 예산으로 700만원 증 되었고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156쪽입니다. 재해위험 속구미지구 정비사업에 1억4천만 원 감시키고 감리비에 1억4천만 원 증 시켰습니다. 이것은 공기 연장으로 감리가 증가 될 예상이라서 증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어모 도암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5억, 남면 초곡 사면 배수로 정비 공사 4억, 구성 상거지구 사면정비공사에 4억, 대덕 문의지구 사면정비공사에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7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3만원 감 되었고, 157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581만3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태풍 산바 재난지원금 반납을 위해서 1,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75억2,108만1천원이 되겠고 정책사업비가 469억8,615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2,922만7천원, 재무활동비 4억570만4천원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5,773만9천원이 기정보다 증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 1억 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을회관 건립하기 위해서 1억2천만 원 세웠는데 수요가 없어서 1억 감 시켰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에 1,879만1천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동체 정원 사업에 1억 원 계상되었는데 전체사업은 1억5천입니다. 국비 5천만 원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500만원 감 되었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5천만 원 증 시켰습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 증액 되어서 보조 내시되었기 때문에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 문화원 홈페이지 제작에 398만원 감 시켰고 시설 및 부대비에 448만6천원 증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문화원 장비및 집기 구입에 50만6천원 감 시켰고 시설비에 야영장 건립에 5천만 원 감 시켰는데 이것은 당초에 영상계하고 부항댐에 전동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전동스크린만 구입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5천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3억 감 시켰는데 이것은 인동화석전시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비입니다. 이게 조건이 안 맞아서 감 시켰습니다. 163쪽 시설비입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공사 시설비에서 2억 감시키고 감리비에 2억 증 시켰습니다. 이것도 공기 연장으로 감리비 증가로 증액시켰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에 문화재 전문위원 자문에 525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도 신규문화재가 없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4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감리비 직지사 대웅전 벽화 보존처리 및 외벽 미장 공사에 900만원 증 되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직지사 대웅전 벽화 보존처리 및 외벽 미장 공사에 9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초과근무수당 850만원 감 되었고 기타직 보수에 368만원 감 되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3억5,123만2천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165쪽에 네 번째 2012년도 3대 문화권사업 정산 되어서 3억3,848만원 반환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 반환에 따라 도비보조 반환이 4,773만1천원 증 되어서 5,38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167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152억1,043만4천원이고 정책사업비가 147억163만9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5억879만5천원이고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전체 예산 기정예산에서 3억4,485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시민체육대회때 노점상 단속하고 홍보물 세우는 게 1천만 원 감 시켰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6천만 원 감 되었는데 이것도 창단 지원비라든지 스포츠 강사수당에 감 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김천시 리틀야구단 훈련장 임차 이것은 곡성초등학교 임차하는데 800만원 감시켰고 시설비에 훈련장 설치도 임차 안 해서 8천만 원 감 시켰습니다. 시설비에 노인체육시설 환경개선에 3억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항댐 산내들 공원에 게이트볼장 지붕 덮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70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제5회 김천수영대회 2천만 원 감 되었고 김천전국초등학생 테니스대회에 천만 원 감 되었고 제10회 전국김천궁도대회가 1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제52회 춘계전국중고농구연맹에 1천만 원 감 되었고 제13회 KPTA회장배 전국초등학교테니스대회에 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성화 채화대 설치에 2천만 원 감 되었는데 이것도 당초에 직지사에서 채화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민대종에서 채화하는 관계로 2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김천시 브랜드 홍보 5천만 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도로공사 배구팀에 1억을 줄 계획이었는데 금년에 5천만 원 주고 내년 예산에 5천만 원 줄 그런 계획입니다. 공공운영비에 3억7,300만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군인체육대회로 실내수영장이 4개월 동안 운영 안 했습니다. 그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김천실내수영장 보수사업 2천만 원 증되었는데 이것은 실내수영장 거치대 국비예산이 2천만 원 내려와서 2천만 원 추가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525만원 감 되었고 기타직 보수에 560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173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8억8,168만1천원이고 정책사업비 7억4,708만1천원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3,460만원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국내여비 체납세 활동 징수팀 운영여비가 168만원 증 되었고 하단에 상설 세원 발굴팀 운영 여비도 240만원 증 되었습니다. 176쪽 초과근무수당 2,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은 35억7,386만6천원이고 그 중에 정책사업비 34억6,560만6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 1억82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은 1억5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좌동 청사비품 구입비하고 복합 청사 비품 구입비 1억 감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시유재산 취득에 3천만 원 감 되었고 지좌동 청사 준공식 1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준공 기간이, 그래서 감 시켰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전체 예산은 89억6,992만1천원으로 정책사업비가 88억4,482만5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340만원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169만6천원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우수 정보화 마을 지원 사업에 200만원 증 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서 자두박스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위탁운영 집행 잔액 4천만 원 감 시켰고 무한상상실에 국비를 1억7천만 원 받았는데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에서 우리시가 경상북도 무한상상거점센터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무관리비 2,150만원 증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3,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의과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싸이 Sci-Art 프로그램 추진이라든가 무한상상실 개소식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 150만원 증 되었고 재료비 무한상상실 3D 프린트 등 재료 구입에 1,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무한상상실 인테리어 공사에 시설비 4천만 원 증 되었고 자산물품취득비에 3D 프린트 1,250만원, 레이저 커팅기 800만원, 플로터 700만원, 탁상공방용 장비 1,250만원 교육 및 운영용 PC 구입하는데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을 1,047만원 감 시켰고 기타직보수에 439만원 감 시켰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330만7천원 증액 시켰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전체 예산 11억1,615만9천원이고 정책사업비가 9억4,430만4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7,135만3천원, 재무활동비가 50만2천원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지적복구 측량수수료 500만원 감 되고 시설비 특별교부세로서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에 2,600만원 증 시켰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 3,216만7천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33억1,851만9천원이고 정책사업비가 29억8,567만1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억3,284만8천원,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이것도 315쪽에 초과근무수당 4,292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13억8,050만9천원이고 정책사업비 12억8,859만2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9,199만8천원,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839만2천원 감 시켰습니다. 서울사무소입니다. 321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4억7,861만원이고 정책사업비 4억7,030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827만원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사무소 임차 보증금 1억 감 되고 초과근무수당 560만원 감 시켰습니다. 437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38쪽입니다. 당초에 새마을소득융자금을 3억 정도 지원해 줄 계획이었습니다만 수요자가 없어서 2억3천만 원 감시키고 이 금액을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3건인데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1억8,800만4천원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물품 구입 1억 이월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과거사 위령제 지원에 3천만 원 부지를 못 구해서 이월 시켰습니다. 안전재난과에 7건인데 재해위험 속구미지구 정비사업 시설비가 55억3,603만3천원 이월 시켰습니다. 이것도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2억2천만 원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 어모 도암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억7,235만2천원 이월 시켰고 남면 초곡리 사면배수로 정비공사 3억1,250만7천원, 시설비에 구성 상거지구 사면정비공사에 3억217만8천원 이월 시켰으며 대덕 문의지구 사면정비공사에 2억1,759만2천원 이월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07만원 이월 되었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23건이 이월 되었는데 시설비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4억4,667만1천원 이월 되었습니다. 이것도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1천만 원 이월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3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천만 원 이월 되었습니다. 공동체 정원사업 1억 이월 되었고 김천문화원 건립 시설비에 1억6,270만5천원,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서 내년에 이월해서 일부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4만6천원 이월 되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입니다. 황악산하야로비 사업입니다. 조성공사가 217억6,163만7천원 이월 되었고 그에 따른 감리비 4억, 시설부대비 2,256만2천원 이월 시켰습니다. 473쪽 되겠습니다.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에 56억3,860만원 이월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555만8천원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그 밑에 2억710만6천원 이월 되었는데 이것도 한 필지가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 시켰습니다. 시설비에 김천부항댐 관광자원화 사업에 4억3,947만7천원 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에 11억9,235만9천원 이월 시켰습니다. 이것도 장기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17만9천원 이월 시켰습니다. 시설비에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유지관리비에 400만원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은행나무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 시켰습니다. 김천직지사 대웅전 벽화 보존처리 및 외벽 미장공사 2회추경 반영 900만원 이월 시켰고 직지사 대웅전 벽화 보존처리 및 외벽 미장공사도 마찬가지로 1억1,100만원 이월 시켰습니다. 이것도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내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천 청암사 수도암 수도선원보수에 6,400만원 이월 시켰고 삼성암 요사채 개축에 6,400만원 이월 시켰습니다. 이것도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빗내농악 학술대회 및 중요문화재 승격 기념행사에 2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승격 심사가 지연 되어서 이월 시켰습니다. 금효왕릉 토지 매입에 2,846만원 이월 되었는데 이것도 3필지 중에 한 필지가 소유권이 좀 복잡하게 되어서 내년도에 매입하기 위해서 이월 시켰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이월이 2건입니다. 시설비에 김천 고수부지 내 체육시설 설치가 5천만 원 이월 되었는데 이것도 감천고수부지에 다목적 구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토관리청 사업이 완료 안 되어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천노인체육시설 환경개선에 3억인데 이것도 산내들 공원에 게이트볼장 특별교부세로 지붕 덮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4건인데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건립에 3억3,352만원 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추가로 부지 매입했는데 주택이 되겠습니다.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청사 복합시설 설치 공사에 5억9,354만원 이월 되었고 김천소방서 부지 조성 공사가 당초 3억인데 공기부족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지좌동 청사 건립도 2,080만원 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정보통신과는 4건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공기 부족으로 14억6,446만원 이월 시켰고 구축에 CCTV 통합관제센터 1회 추경에 시설비 6,200만원 이월 시켰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비 2,500만원, 시설부대비 478만원 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집행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올해부터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집행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에 도비로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쓰고 총무과에 있는 것은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예산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작년에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도비 붙어서 조금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많이 틀립니다.

운영비가 나갑니다.

이것은 수요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수요가,

예, 맞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두 군데 있는데 가 보면 경로당에 사람이 있지 마을회관은 먼지만 뿌옇게 쌓여 있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도 보수 예산 4억만 하고 신축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월 안 시키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이월 예산에 많아지고 하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우문경입니다. 시정 발전과 건강 백세를 열어가는 행복도시 김천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입니다. 당초에 56억4,600만원인데 65억6,500만원으로 9억1,900만 원 정도 증액 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비가 11억5,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민간인 병원에 돈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민간인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1억5천만 원 감 했습니다. 메르스 관련 확산방지 지원해서 손소독제 구입을 400만원 했고 메르스 전액 진료비 지원에 160만원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감염병 관리 장비 구입은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컴퓨터 포충기 등 구입하기 위해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메르스 의약업소 관련해서 메르스 대응 선별진료소 지원으로서 메르스 대응 선별진료소 지원 장비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7,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구급차 장비 지원 298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구급차를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 2,50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299쪽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55억인데 52억6천으로 2억4천만 원 감 했습니다. 그리고 부항댐 호반길 걷기 대회 도비 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으로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약품 구입에 당초 로타바이러스를 다문화가정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1억4천만 원 감 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 진료비 700만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증 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302쪽 여기에도 국도비가 증 되어서 1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303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10월 15일부터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앙보건지소 되겠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304쪽 산골마을 의료문화행복버스 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국도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6,600만원 감 했습니다. 307쪽 의료 구료비입니다. 200만원 증 했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증감해서 맞추기 위해서 소모품 구입해서 했습니다. 308쪽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수혜자 약품 구입비도 국도비를 일반보상금에서 1,600만원 감하고 1,600만원 했습니다. 이월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이월비 조서 482쪽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12억8,300만원 이월하는데 봉산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에 대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장비 구입, 구급 장비도 이월 사업이 되겠고 건강증진과에서는 2건인데 산골 의료문화행복버스 운영에 차량 구입하고 진료 소모품 구입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상임위원회 보고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 건강 향상과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열심히 하는 우리 보건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77년 울진에서 시작했습니다.

예.

올해 어르신 독감 접종을 국비 지원이 많이 되어서 1억5천만 원 감했습니다.

예.

국비를 보건소에서 옛날에 다 놓았는데 병원에서 놓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가 사야 되는데 국비에서 병원에 주는 돈을 주었기 때문에 감 했습니다.

거기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예방접종 했으면 접종비를 우리 보건소로 청구 합니다. 합당한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옛날에는 시비 사업으로 되었는데 국비 지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시비로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감 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기준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잡습니다.

국도비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삭감이 없고,

그것은 거기는 안 나오지,

당초예산서에는 다 나와 있죠. 지금 추경 예산서라서,

예, 그렇습니다.

8억, 올해 예산이 5억6,5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예.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다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출산장려지원사업인데 당초에는 출생아 전원에게 접종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아니므로 해서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직접 접종하지 않고는 예방접종비 지원하는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지원대상자를 셋째 아 이상,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 자녀로 제한하다 보니까 예상 외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적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출산 인원을 천명을 계산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국가 지정 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아무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 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세 군데인가 있는데 대부분이 균등해서 한 게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셋째 아,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정해서 하다 보니까 ,

대상자가 전년도에 4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태어나서 두 달 될 때, 4달 될 때, 6달 될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청구가 들어오는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예, 셋째 이상입니다.

다른데 경상북도에 하는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

그래서 선별 접종으로 봐야 됩니다. 로타바이러스가 장염 예방접종입니다.

금년도에 접종중인 사람이 50명 이상 되고 내년도 150명 해서 전체적으로 한 200만원 해서 5,200만원 책정 해 놨습니다.

예.

예.

현재는 금년도 이월 되는 게 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다른 시군에 자료를 가지고 와라, 다른 시도에 자료를 갖다 대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데가 마포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결재 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 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접종 못합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에 대한 책임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져 주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사항이고 해서 그래도,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맞습니다. 청구 들어오면 청구 들어온데 대한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 접종에 13만원, 2회 접종은 26만원, 10만 원짜리 1회 접종해서 3회 접종짜리는 30만원 됩니다.

많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천명을 낳는다고 가정했을 때 3회 접종하게 되면 1년에 3억 들어갑니다. 3억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계속 3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고 해서,

이거를 로타를 맞도록 해 달라고 해서,

예.

차선책으로 저희들도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서 기준을 만든 겁니다.

요구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타바이러스를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것도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다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겠습니다.

당초에 19억3,700만원이 3년간 들어가야 되는데 15억5천만 원으로 부담비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도비가 좀 삭감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고생 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 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김세운 박근혜 배낙호 이우청 최원호 황병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