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과 12월 7일 그리고 12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그리고「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132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예산 등 필요한 예산이외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연말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5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5년도 재정경제국의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 받은 후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오늘이 1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총무경제위원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사항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니까, 회계과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 사업추진비 400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역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언제, 어떻게 우리 안양시에서 도입을 할 것인지,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이 복식부기를 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지금 갖추어져 있는 상태인지, 어떻게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이제 1천 7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700만원, 시비가 950만원해서 1천 750만원이 감액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안양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농가로 파악되어 있는 가구수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 한 250여가구 정도가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은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250가구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몇 명이고, 중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교나 대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파악 하에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았겠느냐, 아무런 파악도 없이 뭐 수 천 가구라면 모를까 250여가구 밖에 안 되는데 그런 파악도 없이 이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기초 하에서 편성을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상황에서 1천 700만원이라고 하는 자녀 학자금이 감액 처리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되지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도 이게 1천 100만원을 이제 감액처리를 합니다. 국비가 850만원, 도비가 140만원, 시비가 140만원해서 1천 130만원을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을 감액처리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답변을 듣고 나서 제가 보충질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액을 하게 되는 자세한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먼저 최종성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요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똑같은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쪽에 보시면 농업인자녀 영·유아학자금 이렇게 되어 있고, 한 4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양에 있는 농업경영인들 중에 영·유아를 갖고 있는 농업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요원 관련 예산이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에 나누어져 세워져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요원은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2명이 인부임으로 채용돼서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67만 3천원인데 이것은 인부임이 아니고 보험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67만원이 세워져 있고 주민자치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이게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보험을 총무과에 세웠느냐, 저희 시에서 업무분장이 이런 일용인부임은 해당 부서에서 세우지만 봉급업무는 전부 다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그 총무과에 이제 서 있는 것은 인원이 2명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 지금 서 있는 것은 4명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명수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험을 총무과에 세워놨더라도. 한번 보세요, 그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 여기 보시면 여기는 4명이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2명이 되고 이것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2명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85쪽의 일반운영비 중에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관련한 제도 또 직원능력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추진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99년도부터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중앙은 2008년도, 그것은 재경부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은 2007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하도록 금년도 8월에 공포가 되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전면 시행이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복식부기를 회계과에서 통상업무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식부기팀 그 팀장 1명, 직원 4명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식으로 정원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팀에 5명이 구성이 되어서 소관은 회계과로 이렇게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년간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원관계에는 저희가 승인만 받았지 아직 정식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다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자산이나 부채 실사가 제일 정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복식부기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면 회계과 소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례해서 1월 중에 저희 시 관할 회계 관련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82명을 대상으로 해서 1월 중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회계사 전문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82명을 대상으로 해서 1차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회계제도 교육이나 교재발간, 또 연찬회 또 자산실사입력 또 관련 벤치마킹을 위한 정보공유업무추진 등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1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2007년,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준비기간이 내년 1년 남은 것이죠? 2006년도.

네.

그리고 각 과별로 뭐 동사무실까지도 장부기장을 다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단식부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실 같은 경우 회계담당을 하는 직원들이 있고 각 과별로도 이렇게 장부관리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분들이 결국은 복식부기 기장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죠. 각 일선 과, 동 부서별로.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저희가 그 회계관련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체가 전 직원이 다 이제 그 품위 같은 것을 돌릴 적에 완전히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 직원이 다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겠죠, 최소한.

네.

그러면 그것을 기장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종이장부 다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다 하려면 1년 사이에 그것을 엄청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내년도에 혹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얼마나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전 직원을 늘 또 뭐 한 직원이 붙박이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인사이동이 되는 상황에서 거의 전 직원이 다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되어 있죠?

내년도에 전체가 1천 600만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요. 저도 두 번 복식부기 교육을 갔다왔는데 통상 프로그램만 깔아주면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저도 교육을 두 번 받고 왔지만 그렇게 우려될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느끼고 왔습니다.

지금 그것을 뭐 전산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 빨간 종이장부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럼 복식부기하면 그 종이장부 다 없어지고 전상 상 기록만 하게끔 되어 있다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전산상에만 해서 누르면 바로 다 모든 것을 한 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07년도부터는 빨간 종이장부가 다 없어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없어지죠.

그것 확실한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것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니,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식부기 프로그램 사용방법은 뭐 진짜 입력만 하면 다 스페어가 움직이게끔 다 되어 있는.

네, 거기에 맞춰서만 하도록 그 자체는 간단한데요,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자산의 정확한 실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것은 일부 몇 몇 팀이 전문팀이 하면 되는 것일 거고, 그것은 전문팀이 하면 되는 것일 거고요. 그럼 1천 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 직원을 복식부기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복식부기기장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된다? 장부는 없어진다?

네.

그 말씀이시고요.

네, 없어집니다.

그거야말로 획기적인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윤정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9쪽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당초 1천 819만 3천원에서 1천 754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산물수입 개방화 등으로 농가소득감소가 예상되고 특히 쌀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보존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지원대상 농가는 전국 각 시·군·구의 읍·면 지역과 동 단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영농규모가 1.5헥타르 미만인 농가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우리 시의 경우 지급대상자가 한 명도 없음에도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농지 및 농가현황을 참고로 일방적으로 내시하여 편성하여 금번 2차 추경 시 변경 감액 내시되어 국비 64만 9천원을 남기고 감액 편성하게 됐으며 국비 64만 9천원도 집행이 불가하여 내년도에 전액 반납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6농가로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업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91쪽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비가 1천 135만 5천원 감소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은 초등학교 어린이 및 중학교 청소년들이 우유급식을 통해 어릴 때부터 우유 먹는 식습관을 형성시켜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유도하는 한편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해 국내의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당초 사업물량은 1천 708명,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급식품목은 국내산 백색우유 200㎜로 하게 되며 연간 300일을 급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 교사추천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 배정된 사업비는 당초 계획대로 소진될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중학생의 경우에는 일부 학생들의 급식기피로 미집행 사업비가 다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 일부 사업비가 부족한 시·군의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잔액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시·군별로 조정해 변경 내시함에 따라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김국진 위원님께서 예산서 93쪽 농업인자녀 영·유아 학자금이 당초보다 48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비 반납금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산물수입 개방화 등으로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특히 쌀수입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보존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지원대상 농가는 전국 각 시·군의 읍·면 지역과 동 단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영농규모 1.5헥타르 미만인 농가의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우리 시의 경우 2004년도에 지급대상자가 2농가 밖에 없음에도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농지 및 농가현황을 참고해서 일방적으로 내시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나 지급된 대상자가 적어 집행잔액을 도비 반납을 함에 있어서 1차 추경 시 누락되어 금번 2차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6농가로 5세 이하 영·유아는 2농가, 3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그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애초에 편성할 때 당시에 대상자가 1명도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농지나 농가를 참고해서 일방적으로 편성을 하게끔 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이번 에 감액을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편성을 할 때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우리가 수차 도에다 그렇게, 우리의 자료를 받아서 편성을 하지, 일방적으로 농가와 농지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성을 하느냐, 우리가 도하고 수 차 해 가지고 이번 마무리 추경에 우리가 불용액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감액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다시 도에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진짜로 그러면 애초에 편성할 때 당시에 도에 우리는 대상자가 없으니까 필요 없다, 그러니까 1.5헥타르 미만의 영농을 하면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없다 파악을 해 보니. 그래서 편성은 안 되겠다, 이렇게 도에 올렸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금액을 그냥 편성해라,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도에서요?

아니, 이것은 편성을 할 때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네들이 도에서 편성할 때 농가현황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시·군에 내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차 도하고도 전화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편성할 적에 대상자가 없으면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 편성권자는 안양시장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서 편성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네, 위원님 그 지적이 옳은데요. 도에.

내년부터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은 그러니까 1천 100만원이 이제 감액 처리되는 것인데 대상이 없어서 감액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대상이 없는 것은 대상자는 확실히 파악은 안 돼죠. 학교별로 학교장이 파악을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은 거의 100%는 급식을 하고 있고 중학생들은 내가 왜 어려운 사람이냐, 그런 자존심 문제 이런 인식기피로 아직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많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몫이 남아서 도에서 또 어느 일부 시·군은 부족하고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우리 31개소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해서, 금액을 시·군별로 지금 조정이.

방학 때는 어떻게 해요? 방학 때요.

방학은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방학은 방학도 휴일만 안 주고 방학 때도 5일 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학, 그럼 이제 어떻게 급식을 해요? 방학 때는요?

가정배달, 우유급식소에서 우유대리점에서 가정배달을 해 주고 있습다.

지금 초등학교는 다 되고 중학교에서 남아서 감액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파악이 어떻게 되는 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님, 저도 그렇지만 저도 석수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저께도 바로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많은 위원님들이 각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회의가 있었느냐 하면 올해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입금이 된 것이 170만원이에요. 우리 석수초등학교 같은 경우. 워낙 어려운 사람이 많다보니까 170만원이면 아주 적은 것이에요. 학교발전기금으로 입금된 것이. 그 중에서 그것을 사용용도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50만원을 우유급식비로 해 놨어요. 그래서 웬 우유급식비로 50만원이냐 했더니 방학 때 준대,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학교기간에는 급식을 하니까 급식, 밥하고 우유가 딸려나갑니다. 한끼에 1천 800원을 줘요. 그런데 방학 때는 급식이 안 되니까 대신에 시에서 이제 제공을 해 주죠. 3천 500원 정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유를 먹여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파악된 아이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유 배달하는 아주머니들한테 얘기를 해서 각 가정에 배달을 시켜 주고 돈은 이제 학교 행정실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없다 보니까 170만원 토탈 학교발전기금 중에서 50만원을 쪼개서 그 학교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1천 700만원도 아니고 1억 7천도 아니고 학교에 170만원 학교발전기금이 전부라고 하면 이것은 창피할 정도의 작은 금액이라고. 그 중에서 50만원을 이렇게 하는 마당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남아가지고 무슨 초등학교는 100% 완전히 되고 중학교에서 남아가지고 이게 1천 100만원씩이나 이것을 반납을 시킨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요?

일반우유하고 기초생활인데, 일반우유는 그렇게 자부담을 해서 먹는 것이고 우리가 주는 기초생활.

기초생활수급자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학교에서 우리한테 오면 그 숫자만큼.

말이 좀 길어지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언급을 할게요. 과거에 국장님들은 아마 본회의장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저기 조례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각 학교에서 급식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또 조례를 결정할 때 그때 내가 질의를 드렸던 얘기인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교육청에서 급식비가 대납이 나갑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자들은 그게 이제 안 나가요.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뭐 한 4～5만원 정도 하는데, 못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이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안양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안양시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호대상자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자도 교육청에 알아보니 신청을 하면 준다더라” 이게 안양시장님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서 학교에 가서 했어요. 학교에서는 일체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에요. 우리 석수초등학교만 하더라도 두 달 급식을 했어요. 1천 200명이 급식을 하는데 140명이 못 내서 두 달만에 470만원이 지금 못 낸 아이들이 누적이 되어 있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교육청에 알아보니 신청하면 준다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했더니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런 공문은 내려온 적이 없다, 교육청에 알아봐라 했더니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액수가 작아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지 못해서 신청 받은 것이 없다, 교육청이나 안양시청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차상위계층자들에게도 이렇게 해 주고 있다, 홍보만 하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는 모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어렵게 되어 있고, 우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초등학교가 100% 다 되고 있습니까? 17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지금 방학 때 잘라서 주는 마당인데. 그리고 나서 한 쪽에서는 남아가지고 반납을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무슨 근거로 100% 초등학교는 다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것은 그 교육청하고 우리가 직접 파악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일일이 학교하고는.

네, 물론 제가 압니다. 이것은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선에서 마치고요. 이 액수는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학 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반대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절대로 계수조정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천우 위원이 냈던 문제, 지금 이것이 지자체 문제에서 학교와 시청간의 관계, 또 경찰서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 협조체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누누이 발생되는 일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 시청에 조직이 있는데, 국과 부서와 관간의 이 계간의 협조관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기관, 단체간에도 안 돼서 이게 발생되는 일이고, 학교 일이 시에서 문제가 이게 참 이게 지금 쳇바퀴를 도는데 그 중간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학교 운영위원회고 여러 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윤정택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교육청 자료로 했다 해 주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추경 마무리하는데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입장을 정리해 보시겠어요?

분명히 교육청의 신청에 의해서 그 인원수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직접 우유대리점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분명히 교육청에서 우유대리점에 나가는데 나머지가 남아서 이것은 감액한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네,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변경내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변경내시요.

네.

여기까지 이제 회의를 하고 충분히 자료를 갖고 질의하신 이천우 위원님이랑 충분하게 대화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2농가에 대해서 영·유아가 3명이라고 답변하셨나요?

네, 2농가에 3명이요.

그럼 월 보조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0세부터 1세까지는 14만 9천 500원 또 만2세는 12만 3천 500원, 만3세부터 4세까지는 7만 6천 500원, 만5세는 15만 3천원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3명이면 뭐 대충 그냥 어림짐작으로 한 50만원 정도.

매월 이것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만원, 3명이면 50만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50만원이 12달이면 얼마죠?

한 600만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예산이 1천 500씩 서 있어요?

이것도 그냥 일방내시 해서 작년 것을 감액, 남은 돈을 금년에 반환금으로 도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거 월별로 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나 또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이 안 된 답변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였습니다만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조 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를 근린공원시설부지로 만에 하나 매입을 한다고 하면 공원용지로만 쓸 건지, 나중에 안양시에 불요불급한 사용이 있을 때는 또 타 용도로 돌려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대략적인 흐름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굉장히 지금 1만 7천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해결이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번 자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회의도 하고 한 사항을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의 기본방침은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은 어쨌든 사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사서 아파트가 건립되는 이런 상황은 막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 든지 시에서 토지를 확보해야겠다는 기본방침은 섰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이냐, 지금 이 건설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이 TFT팀으로 구성이 돼서 그것도 지금 우선 거기에서 경비가 나와야 이전경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비싼 값에 팔려고 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공개입찰로 할 때는 시에서 굉장히 거기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각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중앙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이 부분을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서 앞으로 그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땅을 공공용도로 쓴다고 할 때 과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전을 하려는 기관에도 어떤 방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중간체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용역결과가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한다는 사항이 나오면 저희 시에서는 우선 전에도 건의사항으로 하려고 했지만 공공용도로 쓸 때 과연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거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어떻게든 돈이 모자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불가피하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를 해야 하겠다는 것은 기본방침은 섰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선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가축위생시험소부지 그 부분을 과연 우리 시에서 꼭 매입을 해야 될 것이냐, 자원봉사센터가 오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을 공원으로 쓸 수 있느냐하는 문제인데 그게 어떤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먼저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됐고 또 도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그 계획이 지금 현재는 취소돼서 뭐 그 계획이 어떻게 하려는 확고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만안구민이 바라는 공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그런 방법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시에서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경찰서 부지가 내년 1년이 마지막회로 불입이 되면 거기에서 나가는 대금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이어서 10년간 분할상환으로 하면 안양시 재정으로서 큰 부담을 안 갖고 그래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침을 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만 활용하겠다고 구입을 해 놓으면 나중에 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하는 부지에는 상업지역이 한 40% 되고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이 한 6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상업지역이 거기에 끼워져 있기 때문에 또 막대한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이게 하나의 설이겠지만, 2008년도 경에는 만안구에 경찰서도 또 하나 더 생겨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찰서 부지가 진정 없다, 그랬을 때는 그런 용도로도 좀 상업지역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백을 만들어 놓아야지 나중에 그 땅을 안양시가 매입하더라도 뭐 공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일부분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 본 건데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여쭌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직접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문제이고 지금 기본적으로 매입과정에 신청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원을 기본적으로 한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여쭙고 아까 말씀드린 불요불급한, 진짜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사정이 진짜 발생했을 때는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조정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 잘 들었고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을 김영환 위원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맥락에서 정말 지금 양묘장을 만들려고 하는 부지는 상당히 외떨어진 지역이고 접근성이 안 좋아요. 그런데 대체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몇 년째 두고 고민을 해 봤는데 위원님이 좋은 자리있으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롤러장 만들었잖아요. 롤러장부터 그 위에 비닐하우스 있는 곳이 다 체육시설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도 싸고 그린벨트이고 가격도 싼 것이지. 평당 1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그 장소를 잘 알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묘장으로 해서 묘목이나 키우고 해서 나중에 그런 용도로만 쓸 거면 그 부지가 괜찮은데 식물원 부분이 들어간다면 접근성이 좋고 정말 많은 인파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양고등학교 옆에 뒤쪽으로 그런 부분도 참 등산객도 많고 그 주변에 학교도 많고 그게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는 왜 대체부지에서 고려가 안 됐죠? 그 쪽은?

거기가 평수가 작기 때문에. 적어도 2천평.

최소한 제가.

그리고 관양동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관양고등학교 뒤편이요. 그런데 아마 가격은 거기도 그린벨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슷할 겁니다. 공시지가는. 그리고 한 사람이 3천평 이상 땅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여기도 소유주가 네 분이죠. 그쪽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거기도 한 네 다섯 분 하시면 3천평 이상 부지는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옮겨서 이 사업을 시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가 선택한 곳이 제일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거기가 최고 좋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곳, 지금 말씀하신 곳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거기보다도 지금 저희가 봐둔 곳보다 더 크게 면적이 있고 한 곳은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별로 고민을 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거기 삼림욕장이나 이런 곳에 잘 다니시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소가 있으실텐데도 굳이 한쪽만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는 게.

관양고등학교 옆에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관양고등학교 뒤편으로 가면 부지가 그쪽이 참 지금 있는 부지보다 접근성도 좋고 땅 사는데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체육시설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토지 매수할 때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생판부지로 가서 ‘땅 팔으시오’ 할 때 얼마 달라고 할지도, 문제가 상당히 판다는 사람도 있고 안 판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저희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은 땅을 사기 어려운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어느 향후에 그런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것을 고려를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려는 곳이 체육시설 부지거든요. 그래서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하우스는 영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시설 롤러장 만든 다음에 다른 체육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언제든지 땅을 확보해 놓은 것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양에는 특별히 학생들이 관람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참에 정말 식물원 하나라도 반듯하게 만들어서 정말 안양의 명물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원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데 그게 한 30억 정도.

안산에도 가봤어요.

짓기만 하는데도 그 정도 들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면적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달랑 그것만 지어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 생각이 항상 그렇게 임시적인 부분보다도 우리 시장님은 백년대계를 보고 나중에 최소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행정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당장 없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향후 지금 뭐 30억이 들고 이런 부분보다도 앞으로 정말 후회하지 않을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또 적당한 부지를 생각을 해 보고 식물원도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