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신종갑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등에 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11일 감사선언 후 당일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2일, 6월 15일, 6월 16일 3일간 복지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17일에서 6월 18일 2일간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고 6월 19일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이의 있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그날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신 김효식 위원님 말씀대로 다 믿을 수는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상대가 있습니다. 갑이 있으면 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말만 듣고 지금 하신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보면 상임위원회가 주택과가 아닙니다. 주택과 하실 때 이 말씀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주택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하고, 두 번째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하고, 세 번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주택과면 주택과 상임위원회 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등기소 문제로 야기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과는 우리 상임위 소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 소관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의 개인 소신발언을 통해서 향후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얘기니까, 일단 오늘 누구를 상대로 과장을 출석시켜 놓고 질의답변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소신발언을 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과연 이걸 전체 위원님들 어떻게 받아주실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가 우리 의사일정에 안 들어있는데 이 건이 있다 해서 갑자기 상임위원회 일정에 넣자는 얘기입니까?

갑이 있으면 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갑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을 쪽의 얘기를 들어 보시면 정반대의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때의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건을 보니까요, 우리 김효식 위원님 말에 같은 당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같은 지역구의 의정생활을 하는 의원끼리 일방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현장에 있었다니까 그 사실을, 우리 김효식 위원이 화내는 것 제가 못 봤어요. 그런 위원님이 저 정도로 화를 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원이 될 때 선서할 때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마포구민의 복리와 권익을”하면서 원활한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의원의 본분을 다한다고 우리가 선서를 했듯이 우리가 이것은 당 대 당이 아니라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난다면 이게 얼굴 맞대고 어떻게 우리가 상임위를 하고 같은 의원으로서 우리가 임기 마칠 때까지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펼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잘못된 부분은 상대의원으로부터 사과라도 받아서 이 사건을 깨끗이 마무리 짓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의정생활을 해야지 이런 분위기로 앞으로 계속 간다면 상임위고 행정사무감사고 무슨 의미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우리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뭐 서부광역등기소 문제가 주택과 소관이니까 그 현장에 주택과장님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주택과장님한테 우리 김효식 위원님이 현장에 있었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갑이 있으면 을이 있듯이 우리 공무원 주택과장님 말씀도 들어볼 겸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해결을 하고 가야지, 이것은 당 대 당 싸움으로 “니들이 이러니까 아니야.” 하지 말고, 우리는 같은 복지도시위원회 동료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진짜 해결을 잘하는 것인가를 손을 맞대고 의견을 내서, 왜 당 대 당 싸움으로 합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김효식 위원이 현장에 있었고 같은 당협 위원장이라 해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은 우리 위원장이 판단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일단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 관계공무원들 많이 계시니까 만약에 이 내용을 더 논의하고 싶으시면 정회하고 공무원들 철수시킨 다음에 다시 부르는 걸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이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윤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내용을 회부하셔서 논의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 관계공무원들 바쁘신데 이해당사자 아니신 분도 있다 보니까 이 자체가 너무 소모전이 아닌가 싶어서 두 가지를 해 주십사하고 제안 드리오니 의장단에 일임하든지 윤리특별위원회 있으니까 거기에 이걸 회부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구청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뭐 외부에서 일어났으면 문제도 없는데 구청 엘리베이터에서 동료의원들이고 상대 당협위원장들이 있는 데서, 시의원도 거기에 끼었었고 또 구청 공무원도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답니다. 이것은 의회 위상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구 청사 안에서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있는 데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니터가 구청에 다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도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구의회 위상이 앞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진상은 어느 정도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김윤정 위원님.

저도 그날 같이 있었는데요. 그날 김효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하는 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간다고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주민에게 먼저 제의가 들어 왔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를 하고자 저희도 노력을 했지만 그것들이 지금 계속 잘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관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주택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라도 그러한 것을 어필을 하지 않으면 저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부를 해서 그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여기에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회를 하시고 논의하시죠.

그러면 이필례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지금 현장에 계셨던 분은 두 위원님이 계셨어요. 저희 쪽은 하나도 지금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상임위원회 건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밖에서 일어난 일을 상임위원회까지 갖고 들어와서, 갑이라고 생각합시다. 을이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참석 안 했고. 갑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갑, 을이 있어 가지고 한 장소에서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그 사건에 대한 거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관련 없다는 것은 틀린 얘기고, 일단은 주택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고 등기소 문제가 주택과 소관입니다. 등기소 때문에 모든 게 다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6대 때 후반기에 의원님들 합의하에 2년 임기로 해서 만든 것이고, 7대 때는 지금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과반수 이상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요구를 하면 또 구성이 돼서 다룰 사항이 있으면 다루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없고,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일단은 이렇게 서로의 입장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이 관련됐다고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이 진상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우리가 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끝으로 내일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간담회 이후에 주택과장을 출석시켜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질의랄까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주택과장을 출석시켜서 등기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도록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내일 주택과장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위원장으로서 누구 편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에…… (의견 조율) 그러면 끝으로 우리 전승학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승학 위원입니다. 여기 두 사람만 참석한 게 아니고 제가 9시에서 4시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 드리기가 마음에 그렇게 흔쾌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과 다른 모든 위원님들 관계에 조금이라도 저는 다른 타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같은 복지도시위원으로서 화합과 총화로써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송사라는 것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편견에 치우쳐서 자칫 잘못하면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시종과 결론에 대해서는 다른 거기에 입회했던 그런 분들 의견도 진실하게 들어야 되고요. 김효식 위원과 김윤정 위원과 제가, 그리고 허정행 의원, 김창수 의원, 그 문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앞의 문제를 얘기하면 부구청장님실에 가서 잠깐 회의를 했고요. 청취만 했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노동절이어서 나가서 2시 30분경에 청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사람은 현역의원이니까 노홍래 국회의원하고 김창수 의원하고, 저하고 허정행 의원은 가까운 지역구에 있고 또 일행으로서 그렇게 네 분이 가서 구청장님 면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등기소 문제가, 그 앞의 이야기를 하면요, 지난번 일주일 전에 아현동 3지구의 주민들이 밤 11시까지 모여 있는데 김효식 위원님 계시지만 같이 합석했는데 약 220명 정도가 밤 11시까지 성토를 하고 우리 주택과에 계신 분들 거기 팀장님하고 과장님들도 나오셔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너무 험하게 했고요. 그날도 관광차로 두 대를 해 가지고 300명 정도는 저는 왔다고 보고요. 제가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구청장실에 들어가서 등기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중하게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또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안전문제와 그리고 이걸 주민들과 원만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소통으로 인해서 대의의 뜻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늘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날 구청장께서 대표자 5명만 올라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원들 4명이 합석을 했고요. 5명에 한해서만 올라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김효식 위원님이나 강승규 의원님이나 김윤정 위원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와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주민들이 300명이 있는데 5명만 구청장님이 올라오시라고 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 가지고 5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5명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는 의당 저희는 김창수 의원, 허정행 의원, 저 이렇게는 빠지고 그 문전에까지 갔어요. 김효식 위원, 강승규 의원님도 갔고, 김윤정 위원도 엘리베이터 정문에까지 갔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아, 맞습니다. 빠졌고요. 두 분만 갔으니까. 갔는데 거기에 허정행 의원도 안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정문에 섰는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제가 들은 바가 있으니까요.

아, 위원님이 보신 게 아니고요?

봤습니다. 그 입장을 봤고요. 순간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정행 의원이 5명 대표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지를, 저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허정행 의원님하고 강승규 의원님하고 거기 엘리베이터에서 안 내려오시고 합석을 하려 하니까 거기에서 이야기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왜 다섯 분만 오시라고 했는데, “그 외의 분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한 일방한테만 들으면 안 돼요. “다섯 분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승규 의원님이, 나중에 한번 확인하십시오. “니가 뭐야?”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반말로. 그러니까 허정행 의원이 “뭐요?”, 그러면서 제치고 하면서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손을 멱살에 대고 들쳐 내고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니가 뭐야?” 그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으로서 다섯 분만 오도록 한 것인데 외로 들어가시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연히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면서 문이 열려진 것을 봤을 때, 저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 들은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밀치고 제치고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강승규 의원님이 “니가 뭐야?”, 이것 꼭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일이 밀치고, “니가 뭐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전승학 위원님, 얘기 끝났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 이제 마무리됐죠?

한쪽 말만 듣고, 막 그냥 멱살 잡고, 그냥 순진한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멱살 잡고 뭣 잡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먼저 제공한 사람의 그런 불순한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전승학 위원님한테, 제일 듣고 싶은 내용이 쏙 빠지고 앞뒤지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문제는 CCTV가 있고 또 지금 검찰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증인들 불러서 아마 비디오 판독을 하면서 심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판단이 될 문제이고. 오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주택과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이니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현황 보고의 건

방금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겠는데, 지금 지하2층에 상가가 몇 개예요?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단장님께서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가 국립중앙도서관 70주년, 장서 1천만 권 시대를 연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서관 100년 계획을 가지고 도서관을 설립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9페이지 보시면 주요시설현황에 보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서는 30만 권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가식장서 20만 권, 보존서고에 10만 권, 30만 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100년의 시대를 보게 된다면 그 30만 권 자체가 마포의 중앙도서관으로서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외국을 보게 되면 도쿄대는 950만 권, 하버드는 1,800만 권 그 정도의, 장서를 갖다가 100만 권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30만 권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으로서의 그런 위상이라든지 규모를 봤을 때 너무 빈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보존서고라든지 그것을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김윤정 위원입니다. 그때 제가 설계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잠깐 들어가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강당을 예식장으로 대관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변화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이 운영계획 책자를 보시면 10페이지 보시면 중앙도서관 직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12억 6,759만 7천 원입니다. 운영계획 10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직영을 보시면 예산이 지금 현재 12억 6,759만 7천 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어떤 식으로 수입은 1억 7천만 원이고, 지출은 14억 3,700만 원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게 최소한으로 예산 마이너스 된 겁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도 다 이사회 주축으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사들이 주축이 된다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의 힘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회의 심의에서 20억이 나갈 때 저희 의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의사가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사님들 주축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저희 의회의 의사가 반영이 될까 정말 이게 심려가 되고 있고요. 그때도 사무국장님이 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반대했는데 그때는 영향이 없다, 우리가 다 이렇게 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말 뭐라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사무국장님을 뽑는다 그러면 제가 왜 또 전에 한번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사무국으로 나갔을 때는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가 답변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100억이라는 구에서 출연금을 갖고 하는데 구의원으로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조차도 제출할 수 없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이 국장을 뽑아서 나갔을 때는 저희의 힘이 정말 하나도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정말 큰데요. 그거에 대한 어떠한 저희가 조치를 정말 의장님 선이든 어디서든 좀 해서, 그 제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장님이 잘못됐을 때 이사 분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제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철저히 저희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용) 과장님 자리 들어가시고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