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1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동 발생분과 성립전 예산,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법적․의무적 경비 보완, 집행 잔액의 정리 그리고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쟁점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설명 청취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현안사업들의 마무리에 주안을 두었으며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보조금 변경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8,45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51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7%가 증가된 6,920억 원이고, 기업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7% 증가된 437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39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5% 증가된 1,09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 3천만 원 감액, 의존수입 551억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6억6천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6억3천만 원 증액, 교육 분야 9천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2억4천만 원 감액, 환경보호 분야 5억8천만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26억4천만 원 감액, 보건 분야 7억4천만 원 증액 계상 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124억9천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2억8천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1억 9천만 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억7천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분야에 486억8천만 원 증액, 기타 분야에 11억3천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8억7,600만 원 보다 1.3% 증가한 39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6,200만원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2억1,400만원보다 2.8% 감소한 21억5,2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4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억7천만 원 보다 0.4% 증가한 9억7,4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5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7억5천만 원 보다 0.2% 증가한 27억5,5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8억2천만 원 보다 1.1% 증가한 8억2,900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1억2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87억5천만 원 보다 12.6% 증가한 98억5,200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5억5,2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7억 원 보다 20.4% 증가한 32억5,200만원이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억8천만 원 보다 0.4% 증가한 4억8,2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1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200만원보다 4.6% 증가한 2,300만원이며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22억3,4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10억6천만 원 보다 78.5% 증가한 732억9,400만원입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3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14억2천만 원 보다 0.03% 증가한 114억2,300만원이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208억 원보다 0.5% 증가한 209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26억 원보다 0.9% 증가한 22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최우선 기준을 국․도비 보조 사업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에 대한 예산 편성 및 부서별 예산절감분, 불요불급한 경비 및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감액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중산층을 위한 사업 위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족한 자체 재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으나 시민이 행복한 김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많았지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병조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김홍연 전 문 위 원 박성철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