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을 해 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아야 될 수혜대상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어차피 우리 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본다면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될 것이냐, 그러면 생활환경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는 집안의 학생들이 상당수가 지금 선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우리는 그러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공고해서 접수가 되면 대학생이면 무조건 추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아도 경제적인 가정환경이 좋고 또 주변도 좋고 하면 얼마든지 가서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 학비에도 도움이 되고. 두 가지 중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한시적생보자라든지 기타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돕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기준을 정해서 환경조사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한다면 소위 그늘지고 소외계층이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것이 행 자부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에 어렵고 등록금도 내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천구 지방정부가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