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발언

왜 그러냐면 지금 10년을 도시계획 기본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10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1∼2년 지난 다음에 가보면 동네모양이 틀려질 정도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95년도 사회지표조사를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한 번 제가 쭉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기본 어떤 지표조사가 되어야지만 어떤 변화하는 정책의 수요나 행정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떤 중 장기계획도 없이 그냥 매년마다 예산서에 계획이 올라오는 것처럼 마치 그런 어떤 행정의 계획들이 공중누각 같은 허상을 잡는 것 같은 그런게 돼 있으니까 마땅히 그런 어떤 기본조사가 되고 나서 구 행정에 중·장기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