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o농촌지도과 o기술보급과 o농업개발과 o감사실

안녕 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전에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변동된 사항을 잠시 말씀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4개 계에서 3개 계로 개편 되었으며, 이는 지도기획계와 농기계계를 기획농기계계로 통합하였으며 생활개선계는 농촌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업무 분야를 농촌자원까지 확대하고자 농촌자원계로 명칭을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업무담당을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 조정과 담당 명칭이 변경 되어서 담당을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196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고품질 수출용 쌀생산시범인데 3년 동안 할 계획인데 2015년도에 처음으로 했죠?

예, 맞습니다.

수출 실적이 2천키로,

말레이시아에,

수출실적이 미비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말씀 드립니다.

2천키로는 작년 상반기에 수출되었고 김부식 농가에서, 금년도 3월에 말레이시아, 미국, 7월에 홍콩 해서 경북통상하고 농가가 개척한 시장 루트를 해서 한 30톤 정도를 수출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톤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정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쌀 수출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것은 알죠. 말레이시아는 쌀 수출 국가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쌀을 미질 좋은 것을 수출할 계획인데 좋은 사업인데 실적이 워낙 적은 예산도 아니고 작년도 2015년도 1억을 지원 해 주어서 2천키로 하면 20키로 짜리 200포대밖에 안 되잖아요. 가격은 얼마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가격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물론 국내 쌀 가격보다 단 얼마라도 더 받아야 수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양도 2천키로이면 워낙 적고 투자비는 1억 2억 1억, 4억을 투자해서 쌀 수출 하려고 하는데 실적이 이렇게 미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실적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적도 실적이고 가격이 국내 소비되는 산지 쌀값보다 더 많이 받아야 목적이 안 됩니까? 옆에 정부보급종 가격 있죠?

예.

이것은 엄청 비싼데 이것은 정부에서 보급종 가격을 정해 내려옵니까?

그렇죠. 국립종자원에서 가격이 결정 되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4,500원이라는 돈을 잘 해 주셔서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데는 김천시 밖에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가격이 3만9천 얼마입니까?

3만9,960원입니다.

4만원인데 40키로도 4만2천원 밖에 못 받는데 보급종이라고 20키로에 4만원 받으면 안 비싸냐 싶어서,

보급종은 별도로 채종하고 많이 되기 때문에,

물론 소독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비싸서 한번 물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백성철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수출단가는 기회가 있으면 파악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사업들을 보면 보조가 많이 있고 자부담 있고 한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 농축산과나 친환경농업과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과에 보면 보조 비율이 제각각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국비보조사업은 100% 보조가 99%이고, 도비보조사업은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 추세로 있고, 시비시범사업은 50대 50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외도 있죠?

그런데 시비 사업 예외는 없습니다. 50대 50이고 국비사업도 거의 100% 보조이고 도비보조사업이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00% 보조인 경우가 있고 자부담이 10%에서 20% 붙는 수가 있고 도비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서,

맞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고 어제도 다른 동료의원들이 지적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 2,500만원 시비이고 2,500만원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시비 2,500만원인데 2,500만원으로 표기 해 주어야 되는데 왜 5천만 원 표기했느냐, 다른 일반 시민들이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보면 시비 5천만원 시에서 보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이런 부분은 연구하셔서 획일적으로 표기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농촌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보급했는지 대해서 자료를 제가 부탁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부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성과가 이만큼 좋으면 전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든지 더 많은 농민한테 지원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시범사업 이게 이런 사업을 안 하면 특혜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부탁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이번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기술보급에 관련된 업무 전체가 기술보급과로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힘이 들더라도 기술보급과에서 기술보급 가치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발굴해서 행정으로 넘어가서 대량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강성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 및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 김천시 조직 개편에 의해 연구개발과가 농업개발과로 과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업무가 일부 조정되었음을 말씀 드리며 농업개발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의원입니다. 24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미생물을 기술센터에서 만들고 있죠?

예.

농가에 유상 공급이라고 했는데 연중 얼마만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400리터 배양기가 4대 있습니다. 400리터 배양기가 4대 소유하고 있는데 400리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름에 한번 400리터가 생산이 됩니다.

생산 능력은 엄청나게 많네요.

예.

그런데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농가에 홍보했습니까?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농가에 홍보하려고 반상회보에도 지금 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처음 알았고요. 이것을 홍보를 하려면 어느 루트가 가장 좋은가 하면 각 읍면에 상담소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이장님들 회의 때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소하고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다시 한 번 더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보에 하는 것은 읍면동에 각 리별로 반상회 해도 다섯 사람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회보 그것 읽어보는 사람도 없고 거의 의미가 없고요.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생산 능력도 엄청나게 많은데 국비 2억, 시비 2억을 투자해서 생산을 농민들한테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 농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269쪽에 이것도 미생물 배양실 이것도 안 있습니까? 이거 농민들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미생물이 있는데,

245쪽하고 269쪽이 같은 맥락입니다. 245쪽은 장비를 보강한 내용이고 269쪽은 조례 운영에 대해서 기재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농가에 공급 된 게 얼마라고 했어요? 578%

아니죠. 작년도에 시험 운영을 했었는데 2만1,815리터를 생산했고 농가 수로는 578호입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578가구 하면 엄청 소수라는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장이나 직원들이 농가에 홍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리터당 900원이면 엄청 싼 미생물인데 농약가게 가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싼데 리터당 900원이고 이런 싸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홍보를 안 해서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홍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영농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농민들 많이 모였을 때 미생물 이런 좋은 게 있다고 홍보하면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건데,

이번 농업인 실용화 교육에도 저희들이 별도 공통 책에 보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을 갔다면 두 가지 책을 받는데 보통 하나는 공통 교재이고 하나는 전문 교재인데 공통 교재에도 미생물 배양실에 대해서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책에 실어 놓으면 농민들이 안 봅니다. 말로 홍보를 해야,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마지막으로 일정이 조정된 감사실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서범석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일기 속에서도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시 조직 개편으로 감사홍보담당관이 감사실로 개편됨으로서 기존 감사홍보담당관 소관 정책홍보와 언론영상 기능이 기획조정실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정책발전, 규제개혁 기능이 감사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실 업무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의장님 원활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중식 후에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들이 많습니까?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요?

예,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시52분인데 중식 하고 나서 하죠. 중식 하고 나서 감사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은 중식 후에 다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영민 의원입니다. 서범석 실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계장님들 새해 좋은 일만 있으시고 행복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실 설명을 듣고 몇 가지 정도 질문 할게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정도만 질문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요즘 단체 생활을 하는 회사나 이런 쪽에 성희롱이나 성폭력 대책에 관하여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각종 언론 매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가 자주 언급 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2014년 7월 이후 7대 의회가 개회한 후에 우리 시에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례가 발생한 사건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제가 이번 1월 11일자로 감사실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나영민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근 여성인력의 활발한 사회 진출로 인해서 비단 우리 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해서 아마 저도 루머로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이게 정식 사건화 된 것은 몇 건 있는지 아직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있다면 차후에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응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감사실에서도 앞으로 특별히 감사 때나 이때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해서 연간 몇 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1회 정도 하는 겁니까?

교육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확인하신 것은 아니고,

예, 제가 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교육 받았으면 한시적으로 한번만 그 교육 했는지 아니면 연간 죽 연차적으로 달아서 하시는 건지,

연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셔서 분기 한번 하는지, 연간 한번 하는지, 아니면 대상자는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하위직만 하는지, 5급 이상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행위자가 있으면 처벌 규정이 있는지,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건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 했다면 충분히 어떤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할 것은 하고 교육할 것은 교육하고 지도할 것은 지도해서 어쨌든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이것도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미연에 예방해야 되겠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피해를 당하는 피해 당사자들이 정신적인 고충이나 이런 게 없도록 그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겸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뭐라고 표현상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게 지난 년도에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냥 떠도는 소문으로 그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고급 간부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실지로 본 의원한테 제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좀 미연에 방지 될 수 있도록 감사실장으로서 충분한 역할 해 주시고 이제 감사실장으로 오신 만큼 기대가 큽니다. 물론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도 일조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실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구체적으로,

전에 의장님이 오늘 자료를 요구 했는데 감사실에 대해서,

대신동 것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결재 진행 중에 제가 보류를 하고 의장님께 미리 구두로 보고드리고 자료를 제출 하려고 준비 해 놨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의 어떤 우리 기관의 위상이나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분상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일단 구두로 의장님께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 과장님 잠깐만요. 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제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의회에서 할 수 있나 없나 법적으로 알아보라고 제가 이야기 했어요.

아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있어서,

과장님은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자료를 줄 수 없다,

자료를 줄 수 없다 있다 결정적인 게 아니고 일단은 의장님께 구두로 먼저 보고드려서 미묘한 입장이 있으니까,

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자료를,

실장님, 실장님, 우리 박희주 의원님 질의하시는 것 솔직하게 답변해요.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바로 바로 이야기해요. 말 절대 돌리지 마세요.

의장님, 제가 말을 돌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자료를 공개 하는데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저촉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과 저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기획실 업무보고 할 때 부시장님께 여쭈었어요. 김천시청 직원이 부시장 부하 직원이냐 아니냐, 다행스럽게 부하직원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김천시청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김천시민에요. 그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공무원 맞습니다. 하지만 김천시민입니다. 그 시민들은 어디 가서 가슴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야 되느냐,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6시 이후에. 의장님,

예.

이 자료 들어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자료 들어오면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서류 제출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법령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 서류 제출에 관한 법령이 법제처 법령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제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예외 조항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법 적용 가능 여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방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정보공개법 규정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거나 동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 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과 국민 또는 주민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어떠한 서류든지 관계 부처에서는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제처에서 나온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를 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자면 지방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는 국민 또는 주민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기관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예외 조항으로 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단 개인정보관련법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하여 삭제하거나 알 수 없도록 하여 제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제출 할 때 이런 자료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신상에 대한 것은 기재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면 어떠한 서류라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제출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참고하시고 여기 대해서는 본청의 입장이 곤란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법으로 책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시민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관에서 입장이 곤란하고 안 곤란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민의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더 이상의 다른 답변이 없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한 것은 다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부시장님 마침 계시니까 부시장도 참고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산을 다루다 보면 사업 부서에서도 포괄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개를 묶어서 1억 2억 이렇게 포괄적인 예산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 기금수립기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금 제가 인쇄 드렸죠? 62쪽에 나옵니다. 보시면 법령에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이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 시설 설립비 등에 포괄적 일반적 예산 편성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포괄적인 예산은. 그런데도 우리 김천시에서는 사업 부서에서도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몇 개를 묶어서 1억 2억 이렇게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다 물어 보지 않으면 이 1억 중에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이 책 우리한테 올해 우리 의회에 준 책입니다. 여기는 포괄적 일반적 예산 편성은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에 잘 전달하셔서 포괄적 예산은 가능하면 편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을 지방보조금 있죠? 각 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야 될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62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체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체냐, 세 번째 보십시오.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단체 여기에는 보조금을 아예 편성하면 안 됩니다. 지난 6·4지방선거 때 기초단체장 선거에 8개 단체에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사진까지 다 있는데, 그럼 이 단체는 이 책에 의하면 보조금 자체를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좀 알고 하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야 되면 미리 사전에 부서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고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야 공정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선거를. 왜냐하면 이렇게 지지선언한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시장님은 주어야 됩니다. 왜?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시장님 돈 아니잖아요.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선심성, 선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는 혼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천시도 지방자치 20년 되었으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이 책자 글귀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마십시오,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단체라면 사전에 홍보해서 정당이나 특별한 어떤 후보자 지지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미리 홍보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천시에 제가 작년도 11월 기준으로 자료를 받은 게 각 과마다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게 11월 정도 중순경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김천시 전체 위원회가 86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번도 1년 중에 회의를 안 하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기막힌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으로 있어야 되는 국장, 과장님들, 부시장님 그리고 시의원들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86개 위원회에 일반 시민이 몇 사람이 구성되어 있느냐, 9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 93명이 86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 한 위원회에 보통 평균 13명 정도 되는데 1인당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개 위원회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일곱 군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명, 6개 위원회를 가진 사람이 2명, 5개 1명, 4개 12명, 3개 14명, 2개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를 가지고 있는 위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이래 가지고 김천을 발전시킨다고 위원회를 합니까? 그렇다면 이 위원회는 공직자들의 잘못 한 것을 방패막을 해 주는 위원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 이 위원회 명단을 철저하게 해서 적어도 한 사람이 두 군데 이상은 위원회를, 위원회는 전문인들을 가지고 뽑아야 되는 것이지 지역에서 그만그만한 사람들 해 가지고 15군데씩 해서 돈 7만원씩 줍니까? 공직자의 잘못된 것을 방패막이 하는 이런 위원회를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지양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2개 위원회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리해서 의회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수정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삽입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감사실에 자료 요청한 자료하고 자치행정과에 요구한 자료 올 때까지 제가 천천히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부탁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먼저 과장님,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행위는 시장에게 보고가 되나요?

직무 관련 범죄행위라고 했습니까?

예, 범죄행위,

당연히 어떤 사건이 된다면 보고를 드려야 되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거 혹시 한번 읽어 보신 적 있어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감사실장님 같으면 제일 먼저 읽어 봐야 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1조에 보면 이 규정은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 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 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김천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범죄 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감사실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으로 하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죽 보면 내용이 5조 1항에 보면 시장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 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부시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부시장님 이하 총무과죠? 과거 총무과, 총무과장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제가 질의했는데 이것은 감사실에서 할 내용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인사이동을 시켜 버렸어요. 그것은 감사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말입니까?

못하세요?

아니 구체적으로 좀 말씀 해 주세요. 어떤 사안이 수사 대상인지,

있는 직원을 감사도 안 거치고 부서 이동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공무원들이 답변이 항상 이렇습니다. 자기 부서 아니면 곤란하다, 잘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 지나가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료 올 때까지 계속 과장님께 질문 할 거예요.

그 자료는 과장이라고 해서 과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실무자하고 협의도 해야 되지만 결재 과정도 밟아야 되고 이 자료가 어디 개인 사문서도 아니고 공문서는 절차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혼자 모든 것을 결정 할 사항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 드리죠. 그렇지만 그게 어떤 절차를 밟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야 되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이 자리에서 저 혼자 다 결정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렇다 말씀 드리죠.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행정에 대한 절차법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감사실장님 내용이 맞아요? (

-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셔서 이야기 하세요. 앞에 나오셔서, (

제가 답변을 그 공문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절차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본 건에 대해서,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명기 의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비단 정보공개를 꼭 해야 되는 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더라도 개인의 어떤 사생활 비밀이나 어떤 인권문제 이런 것하고 결부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해야 되지 어떤 한 개인이 퍼뜩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의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고 자료를 보내 드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보고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일단 구두로 보고드리고 그것을 참작해서 다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고 하면 이 회의 끝난 다음 아닙니까?

실장님, 실장님. 박희주 의원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세요. 나를 끼워 넣지 말고, 나한테는 분명히 자료를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료 못 주는 것을 나한테 설명 한다고 해 놓고 왜 말을 돌려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린다 했지 않습니까? 의장님께. 시간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끝나고 이야기 하자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자료를 요구를 해도 못 준다고 해서 내가 전문위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자료를 못 주느냐고, 그래서 자료를 여기에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면 자료를 주어야 된다고. 자료 줄 것 같으면 뭐 한데 자료를 요구합니까? 말을 돌리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하지 나도 제일 처음에 이런 저런 박희주 의원님 저번에 질의도 하셨고 사적으로 알고 가려고 조용하게 묻는데 공무원들이 보면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시간만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커지는 거라요. 예, 말씀 하세요. 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의미는 김천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됩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 못하는 곤란해 하는 이유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1월 달에 오셔서, 저 역시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가면 과장님도 편하고 저도 편해요. 하지만 그냥 못 지나갑니다. 이것은 총무과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비정상을 정상화라고 여기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83쪽에 비정상을 정상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83쪽에. 저는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그냥 안 지나갈랍니다. 못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안 지나갈랍니다.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4쪽에 보면 정말 10일간 자료 준비했습니다. 10일간. 그냥 지나가면 10일간 시간이 아까워서 어떻게 제가 지나가겠어요. 대통령이 비정상을 정상화로 추진하라는데 글자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행동은 하나도 안 바꾸면서. 부패 발생 차단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에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 상부기관 감사에 보면 경고 4건이고 총 27건에 경고 4건이고 훈계가 21건, 주의 2건입니다. 감사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단 직원들 좀 불합리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 한 직원들 한 명도 없었어요?

아마 공식적으로 없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해서 이의 있으면 항상 상부 기관에 소청 심사를 요구 할 수 있으니까,

공무원이 하기 힘들잖아요. 김천시에 이런 불합리한 감사를 받고 직원들 보호할 마땅한 장치가 우리 김천시는 있나요. 오늘은 제가 과장님을 제외한 천여 명 공무원이자 김천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시의원이 공무원 대변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김천 시민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천여 명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감사 과장으로 안 오셨으면 제가 이렇게 물을 일도 없겠죠. 다른 분한테 물었겠죠. 감사과장이기 때문에, 마땅한 장치가 되어있어요? 우리 김천시에. 말씀 해 보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어나갈 것 아닙니까?

징계와 문책에 관한 사항은,

사항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만약에 공무원인데 제가 공무원이에요. 억울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중앙정부, 감사 기관하고 못 싸워요. 그러면 김천시에서 나를 보호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나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나 억울해요. 정말 억울한데,

징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말입니까?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 말입니까?

개인으로 해야 되잖아요. 안내를 해 주는 것은 네가 가서 해라, 이렇게 가는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 길 따라 가서 네가 싸워라, 이의신청해라, 그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하신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정말 나 혼자 싸우기 버거운데 정말 억울하고 버거운데 거기에 저를 제 힘이 미약하니까 김천시에서 김천시청에서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그냥 단답형으로 이야기 하세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잘 하대요. 보니까, 증인은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 하세요. 그래야 내가 다음 말을 이어갈 수 있어요.

사적으로 어떻게 보살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없고,

. 지자체가 됨으로 해서 김천시 자체도 하나의 조직이에요. 조직. 조직의 발전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김천시의 조직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상 최고로 많이 받았어요. 최우수상, 우수상, 대상 그런데 조직원들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어느 조직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 목숨을 맡기겠어요.

의원님 제가 1월 11일자로 와서 아직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어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어째 되었든 간에 부서 이동을 한 부서장으로서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되고 답변 하셔야 돼요. 김천시의 행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떠나가면 그만이고 오면 책임져야 되고,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모든 사무의 집행에 대해서 사후적 조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예방적 감사 행정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 하겠습니다. 해서 개인의 벌을 주는 게 대수가 아니고 뭔가 보호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할 내용이 금방 과장님께서 하신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에 정리할 때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다 하셔 버렸네, 하지만 제가 중간 내용은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듣고 충실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서울시나 큰 도시, 제대로 된 지자체는 자체 법무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는 억울하면 이의 신청 하면 직원 면담을 하는 게 감사실의 역할이에요. 안전장치가 없다고 하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감사실인데 감사실에서 하는 역할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감사실이라고 이야기 하면 벌을 주는 곳, 조사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정말 음지에서 눈에 띄는 곳에서 일 하는 사람들, 제가 과거에 이런 말을 한번 했었어요. 초선 때 왜 어찌하여 손바닥에 지문 있는 분들은 승진을 잘 하고, 지문 없는 분들, 손바닥에 지문 없는 분들은 승진을 잘 하고 정말 음지에서 죽을 둥 살 둥 일만 해서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발바닥에 지문 없는 사람들은 왜 승진 못해요라고 시장님께 한번 물어 본 적이 있어요.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휴일도 없고 토요일 없고 일요일도 없이 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 나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음지에서 일 하는 사람들도 휴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을. 눈에 띄는 사람들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김천시 인사예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순번도 못 찾고 겨우 당겨 놓은 순번이 한해 바뀌면 저 밑에 가 있고 그러니까 쌓인 게 가슴에 응어리만 쌓이는 거예요. 그 역할을 시장님이 못 보는 그 음지를 볼 수 있는 과가 감사실입니다. 지적만 하는 과가 아니고. 찾아다니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는지 그런 사람들 해외여행 보내 주어야 돼요. 퇴직할 동안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퇴직할 때까지 감사실에 있을 줄 알아요. 퇴직할 동안 총무과에 있을 줄 알아요. 길어 봐야 2년입니다. 2년. 똑 같아져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 정말 제가 7대 때 그냥 들어와서 겪었으면 이런 말씀 못 드려요. 6대 때는요. 정말 직원들 보호하고 직원들 대변하고 그게 감사실로 제 눈에는 보였었어요. 6대 때. 7대 오니까 이상해졌어요. 과들이. 김천시 인구가 불어났으면 결과론적으로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단일 선거구로 정해졌으면 그거로 만족해야 되고 입술이 다 부르트도록 밤에 잠 못 자서 근무시간에 꾸벅꾸벅 졸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인구 한번 늘려보려고 그렇게 용을 썼는데 용쓴 사람은 죽을 고생 한 사람은 감사 내려와서 인구증가 못했다고 인사에 반영이나 하고 대곡동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다음에 과장님이 대곡동에 오세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대곡동 오세요. 오셔서 인구 한번 증가 해 보세요. 되는지. 자료 올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개인적으로 인구증가해서 인사에 반영된 것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꼭 묻고 싶습니다. 그것 아니면 개인적으로 총무계장하고 민원계장하고 수평이동이에요? 묻고 싶습니다. 답변 해 주세요.

거기 대한 제가 전문 지식이 있거나 관련되는 부서에 공무원으로서 책임이 있다면 제가 해야 되겠지만 제가 조금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말씀 드리기가.

회의록에 되어 있습니다. 인사담당 하는 과장께서 수평이동이라고, 수평이동이 맞으니까 수평이동이라고 이야기 했겠죠. 그런데 회의 끝나고 나서 10명의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괴변이라고 해요. 괴변. 어떻게 그게 수평이동입니까? 그러면, 제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같은 공무원이 민원실장으로 내려가면 되겠네, 열 명이 다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과장님 상부기관의 경고와 훈계 건에 대해 직원 명단 관련 공문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부시장님,

예.

인사위원장으로서 다음 인사 때는 정말 억울합니다. 인구 때문에 정말 고생 했어요. 음지에서, 제 자리에 갖다 놔 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제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제 자리라는 말은 대곡동 총무계장으로 갖다 놓으라는 말 아니에요. 아포읍에 개발계장 하다가 대곡동 총무계장으로 영전해서 왔는데 인구가 줄었다고 농소면 민원계장으로 간 것은 인사에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구인지 거론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 계장한테 또 불이익이 가면 그때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 부시장께서 저희 동에 통장들 다 있는데서 통장들은 20만원치 밖에 일 안 한다고 직접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시민들 정말 관심 없어요. 오히려 욕 얻어먹어요. 내가 미쳤나 이러면서. 그러면 정말 구조상 어쩔 수 없잖아요.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동네가 대곡동 아닙니까? 욕 얻어 먹어가면서 원룸 벨 울려봐요. 온갖 욕 다 날아옵니다. 하물며 경찰서 신고해요. 그렇게까지 한 사람을 수평이동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보내 버리는 것은 정말 공직에 있는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한테 물어 보시고 단 한 명이라도 그게 정말 수평이동이라면 부서 이동 안 시켜도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게 아니라면 아포 산업개발, 다음 대곡동 총무계장, 그 다음 농소 민원담당으로 가신 분 말 없이 일 하는 분이니까 제 자리에 갖다 놔 주세요. 저희 지역구 직원이었는데 제 직원이에요. 제 직원. 제 지역구 직원이에요. 등신 아닙니까? 지역구 직원 하나도 보호도 못 하는 게 무슨 의원이에요. 다른 지역이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그것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 못하는 의원은 자격 없어요. 끝까지 보호할 랍니다. 제가. 끝까지 한판 붙어보자고요. 그런 것도 하나 감당 못하고 그런 것도 하나 못 막아 주는게 무슨 시의원이에요. 안 하는 게 낫지, 과연 김천 시민들이, 우리 김세운 의원이 흥분 했다고 옆에서 푹푹 찌르네요. 과연 우리 김천시민들이 인구 증가, 안 했습니다. 하물며 혁신도시 가서 전 펴서 주소 이동해 주세요, 주소 이동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다 했잖아요. 무슨 단체에서 했습니까? 무슨 단체에서. 저는 총무과 감사 제대로 해서 정말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고 싶은 사람입니다. 총무과장 학교 선배예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이 서류 위조해서 그런 직원은 영전했어요. 그리고 부서장이라는 사람은 영전하고 부하 직원은 좌천되고 그게 무슨 김천시 인사예요. 자료 올 때까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영민 의원 질의 할게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탁한 자료는 왔습니까? 자료요구 한 것은,

의장님,

예.

이 자료는 제가 의장님한테 먼저 구두로 보고드리고 제 입장 정리를 해서 드리려고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박희주 위원장님이 갑자기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떻게 자료를 만듭니까?

. 이 자료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의회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의장께서 이 자료를 되나 안 되나를 물어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내용도 모르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료 받고 안 받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실장님 제가 어제 사적으로 일을 조용하게 하려고 사적으로 물어 봤었습니다. 물어 봤을 때 자료를 요청 하라고 했어요. 자료 요청하라고 했죠?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 하니까 오늘 뭐라고 했어요? 자료 못 준다고, 주어서는 안 되는 일이 다, 그래서 먼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요청을 하라고 이야기했고 어제, 그러고 나서 자료를 안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꾸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빨리 끝을 내려고 생각안하고 자꾸 말만 돌리고 이러니까,

의장님 말씀을 제가 들었으니까 이후에 끝나면 최대한 빨리 오늘 금일내로 자료를 어떤 식으로든 입장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주 의원님, 오늘 내로 자료 받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 자료 안 받아도 됩니다. 개인의 모든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됩니다. 과장님 아무 죄 없어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스러워요. 10일을 이렇게 준비 했어요. 저는요. 그러면 제가 준비 했을 때는 지금 자료 요구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것,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인구 증가에 대한 인사에 반영된 것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생각도 좀 바꾸어 주십사, 아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과장님 제가 할 내용 과장님이 이야기 다 하셨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전임 감사실장을 이 자리에 세우고 싶어요. 이 자리에. 정말 의장님한테 요청해서 이 자리에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떠나가면 그만이고 오면 죄인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떠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자료 안 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자료 안 가지고 와도 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안 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받아야 되는데 전 직원들한테 이제는 혹시 의원들이 물어보면 알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좀 아시고. 괜히 그래, 우리는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 하면 그런갑다 싶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전달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등신 된다는 거죠. 공신력, 말 그대로 공신력 아닙니까? 정확한 답을 주셔야 돼요. 정확한 답을.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의원이나 저나 진실을 원하는 겁니다. 속이려고 눈을 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이렇게 일을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자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희주 위원장께서 질의 하시고 후미에 제가 보충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본 의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2015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예결위원들께서 예산을 심의하고 계실 때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은 꼭 승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삭감되어야 되겠다는 나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많이 노력한 부분에 대한 전달을 충분히 예결위 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장시간 계장님들 과장님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얻고자 하는 예산이 삭감되고, 삭감 하고자 하는 예산이 승인 되었을 때 그 자리에 가서 예결위에서 고생한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업을 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장사꾼일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견적서를 제출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견적서가 채택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견적이 내 견적서가 채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거기에 승복하는 것을 배웠고 의원이 되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예산이 삭감되고 채택 되어서 승인이 되었을 때 비록 약간의 언짢은 부분이 있지만 의회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승복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소주를 한잔 먹고 깨끗이 승복한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마 밤 12시 지나서 새벽 한 두시쯤 되었을 때일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는데 허탈감도 있었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정말 많은 허탈감을 가졌거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의원 임기가 4년입니다. 본의원이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예산을 승인할 때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대해서 감사실장님께 구구절절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시장께서 조금 본 의원의 말의 뜻을 아시고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의회 의원들의 본연의 자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맡겨 놔 주십시오. 거기 대해서 물론 로비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의회에 집행부의 입장을 의회에 전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의회가 17명이 되다 보니까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른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대한 부분들이 바로 잡혀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장한테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 드리려고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총평 비슷하게 업무보고 청취 후미에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나름 의미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 실장님께 본 의원의 사고를 더 상세히 전달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항상 제가 의원님하고 소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고 좀 더 매끄럽게 지금보다는 좀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니까 믿어 주시고 밀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실 실적 보고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감사실에 지시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실장은 잘 들으시고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천 혁신도시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져 지역 발전의 상징성과 경제 활성화에 모태가 될 것이지만 도로, 상하수도, 교통, 조경 등의 기반 시설 인수가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수 후 구조적인 문제나 사후 하자가 발생한다면 지역 개발에 투자할 막대한 예산을 이곳에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견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실장은 첫째 인수가 이루어진 12개 시설에 향후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 분석 해 주시고, 둘째는 협의 중인 17개 시설에 대해서도 인수 과정에 분명히 입회하고 인수 과정에서 예상되는 것들을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런 것은 꼭 참석할 것을 부탁드리고, 셋째 앞으로 인수 후 소요되는 5년간 예산 판단 등을 사명감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점검해서 다음 의정회 때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지막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179회 임시회가 개회되어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의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근혜 의원 외 7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2015년 12월 31일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으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에 맞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집행부의 안전재난 업무가 건설안전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조정하고 안전행정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하는 위원회 명칭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기구 개편에 맞게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업무를 조정하여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 등 17건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6년 1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 등 17건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 등 17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4년 9월 5일자로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외 17건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56개 서식 외에 누락되었던 「김천시공인조례」등 17건의 별지 45개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조항이 2013년 8월 6일 신설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현행 17개 우리 시 조례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일괄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더 이상 개정할 사항이 누락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5년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봉산면 보건지소를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확보하고자 청사를 증축하려는 계획안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하여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공공기관입니다. 기존 봉산면 보건지소에 총사업비 20억 1,168만5천원을 투입하여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건물을 증축하는 안으로서 주민주도형 건강행태개선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 요구에 적합한 통합건강관리의 새로운 모델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혜택이 강화되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 간 건강수준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실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비로 11억7,374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016년 당초예산에 토지 매입비 3억4,450만원, 기반 공사비 2억 원, 추가 건축비 2억9,3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시장은 2015년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2015년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했어야 했고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2016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인 2015년도에 제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금에 와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점은 크게 잘못되었으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분명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신중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 등 17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 등 17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내용 중 다소 부정적인 표현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여 조례내용을 실정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의집 위치를 새주소로 표기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질병질환자를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로 수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는 조문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 건은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한 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방침에 따라 미집행 공원녹지의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미집행 공원을 단계별로 확충하고, 기 조성 공원은 공원 서비스 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집행 가능한 도시공원은 확충하고 비도시지역 생활형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하여 시민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원녹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현실성있게 보완하고, 대지 안의 조경 면적에 대한 관련법 개정으로 조경면적을 건축조례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으로, 현행 건축법에서는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 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지급토록 하고 있고,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다수의 건축사들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실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27조제1항제5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조경규정은 종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경시설 규정이 삭제되고 건축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본 규정을 신설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제1조 목적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폐합되었기에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 제시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총 10일간의 제17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의안 심사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선진의회상 정립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지난 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각종 자료제출 등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보고 시 의원님들이 도출한 문제점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 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시정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번 집행부 보고는 지난 해 비교하여 여러 부분에서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족한 사업이나 또는 지역 기여도가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보조사업의 지원 등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제시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올바르게 받아들여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는가에 대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늘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현안 사항을 의논하고 협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와 행복을 주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지난 1월 30일자 중앙지인 동아일보 신문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는 한 직원 분께서 서울에서 김천혁신도시로 이주하여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고문이 게재되어 한 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기고문은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되고 지역균형발전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공감으로 진정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간다면 미래 희망 있는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며칠이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금번 설 명절은 시민 모두가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병조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김홍연 전 문 위 원 박성철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