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임종순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저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당위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으며 최근에 신병을 정리하면서 저의 생각과 앞으로의 거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6월 30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시장·군수뿐 아니라 기초 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한 것은 인재의 자유로운 등용을 막으며 지방을 중앙의 정치이념 논리로 재단하고 시장·군수는 물론 기초의원까지 중앙정치의 수족으로 부리면서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받아드릴 수 없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민주적이고 수평적 사고에 역행하는 퇴행적 행태의 전형일 것입니다. 지금 국경이 없는 세계화 시대에 지역의 역량들이 모여서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됨에도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키고 공천 희망자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하는 정당공천제에 대하여 동의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그 부당성에 대하여 국회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하고 의장단협의체를 통해 국회에 탄원을 하는가 하면 의원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는 등 강경하게 반발하였지만 국회의원들은 끄덕도 하지 않았으며 이번 5·31일 지방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정당공천을 받고 손쉽게 당선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어깨띠를 매고 반대시위를 했던 당위성을 쫓아 당선 가능성이 낮은 명분의 길을 갈 것인지 저에게는 매우 고민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명분을 버리고 다시 시의원이 된다고 해도 획일화된 의사결정시스템에서는 지난 4년보다 의정활동을 더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역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중앙정치의 논리에서 아니면 당선된 시장과 같은 정당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리로 의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폐단은 이번 4대 의회에서도 있었다고 단언합니다. 동편마을 개발 건이 그렇고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문제의 접근도 지역의 논리보다는 중앙정치의 논리에 지배된 편견의 사례였다고 봅니다. 지역의 작은 정치를 하면서 시의원의 책무이자 기본정신인 시민을 존중하고 지역 가치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 명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초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정당공천을 받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앞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분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명분과 당위성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정치의 일면만을 말하는 어리석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그렇게 정의롭거나 도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삶의 여정보다는 순간순간 과정에 충실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으며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을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고 했던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제가 4년 동안 쌓아왔던 알량한 기득권들과 편견들을 버리기 위해 저는 매일 초심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정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에서 저는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어떠한 결과에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발언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무거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지울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