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안, 동안 같이요?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다면 질문이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해동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윤현수입니다. 이상인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수강료 징수를 중심으로 또 질의해 주셨고, 정변규 위원님은 여러 가지 원칙적인 얘기를 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권오쇠 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센터 작년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할 때 그 수강료 가지고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약속 아닌 약속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1월 달이 되면 동장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1월10일 날 제가 각 동장들을 전부 구청으로 오라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관한 계획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를 하자, 하는 뜻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쉽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정변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아는 거지만 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편중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이 다 활용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젊은 사람이라든가 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활용을 못하고, 시간이 있고 그런 분들이 활용하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점이,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료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의결기관인 양 의결기관도 아닌데 사실 본래의 목적이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봉사를 하고 그러냐 하는 그런 순수한 뜻인데 관료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장들이 전부 모여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수익자가 편중돼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올해 작년과 똑같은 예산으로 동결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 배정을 할 때 무조건 10%씩 절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각 동에다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10%를 90%밖에 배정을 안 했습니다. 10%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점이 벌어지거나 새롭게 만든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안양1동사무소가 그렇습니다. 1동사무소가 올해 개소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맨 처음부터 돈을 받기는 부적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하고, 또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맨 처음부터 돈 받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10%를 절감을 시키고 전부 전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우선 효용도가 적거나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은 통폐합을 하라고 했습니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말하자면 수강생이 많이 몰리고 인기가 있는 것은 수강료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석수1동에서는 작년에 수강료를 한 3천여 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했고, 아직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계는 그 효과는 3, 4월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료화가 돼 있다 그래서, 이것 이 쉽게 고쳐질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떻든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문가와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 작년까지 조금씩 늘어납니다만 작년까지 19%였는데 이것을 30%까지 확대시키면 조금 더 봉사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주민자치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고 올바르게 하도록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쇠 위원님께서 각 동의 사회단체가 상이하다. 숫자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우선 우리 동의 사회단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사회단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명칭은 불문하고 동사무소에 모이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우선 법령이나 조례 혹은 무슨 규정, 내규 이런 것에 의해서 규정을 두고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아까 말한 주민자치위원회,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체육회 이런 등등은 그래도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친회 같은 것 은 통친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모인 자발적인 모임이거든요. 또 통장님이라는 것은 일종의 동의 보조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친회라는 자체에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만 또 사회단체로 자리잡고 있고, 또 청소년선도협의회 잘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동이 있습니다만 청소년선도회가 있고, 또 자방이라고 해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역시 법규에 법령에 조례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니 공부방위원회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의미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8개 단체라고 그러면 보통 8개 단체가 주축입니다. 통친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위원회죠. 위원회, 체육회, 자율방범위원회, 청소년선도협의회, 이 정도를 우리가 법령이나 혹은 자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다 해서 사회단체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그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임의단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단체를 동에서 동 자체적으로 인정해 주면 사회단체가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은 기다, 아니다 말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창석 총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강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창석 총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우리 이상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봉우 만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인 위원님께서 호암초등학교 진입로 공사는 학교 개교에 맞추어서 준공을 하여야 하는데 4월까지 공사를 하여야 하는지, 또 통학로 인 광산길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대책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암초등학교는 석수1동 229-1번지 유유산업 뒤에 1만 1천 786평방제곱미터, 약 3천 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급은 24학급에 1천 3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생수가 약 한 550명이 학교에 다닐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맞추어서 저희는 호암초교 진입로 개설공사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연장은 225미터가 되겠고요, 폭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4월 7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학교 개교에 맞춰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포장만 하면 될 정도로 공사가 돼 있습니다. 약 한 80% 이상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4천 900만원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상비가 7억 2천 400만원, 공사비가 2억 2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학교 개교에 맞춰서 준공을 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다음은 광산길이 주통행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안양2동에 삼성래미안 아파트 쪽의 학생들을 대림아파트 앞에 그 지하보도를 통해서 광산길로 해서 학교로 가는 쪽으로 유도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1월 16일 날 안양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청, 경찰서, 만안구청, 동안구청, 교육청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광산길과 유유길은 도로 폭이 광산길 같은 경우는 평균 폭이 5미터에서 6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29면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유길은 도로폭은 8미터이고, 노상주차장은 14면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통행길로 해서 주차장을 없애고 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 얘기도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이것은 6통, 거기가 석수1동 6통이 되겠는데요, 그 6통 주민들이 일방통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또 그 지역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심각해 가지고 그 주차장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광산길에는 보도블록이나 학생이 다닐 수 있는 안전시설은 좀 어렵고, 그래서 차량 통행이 저속으로 다닐 수 있게끔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해서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유길은 유유산업 유유교에서 앞에 거기서 보도를 한쪽 주차면을 없애고 보도를 설치하고 또 거기서 호암초등학교 짓는 개설하는 구간 그 돌아가는 구간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가드레일을 박아서 체인을 막아서 다닐 수 있게끔 하도록 일단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단 주민설명회를 그 지역에 6통 지역과 그 다음에 이쪽 삼성래미안 측의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렇게 개교 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설계해서 발주하는 것은 개교 전에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거기 주차장을 폐쇄하는 관계 그 14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14면이 있는데 주차장 폐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드체인 설치하는 것도 이게 주민이 일단 이해를 해줘야 설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그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초입에는 보도가 설치가 가능하고요.

합류부분에서 초등학교 진입로 공사구간까지는 보도를 설치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구간에도 지금 체인 67미터 한다는 구간이요, 그 구간에도 주차면이 있습니다. 주차면이 있고 거기는 공장, 공장 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드체인이 설치 가능한데요, 거기 주차면 없애는 게 제일 문제죠. 유유길하고 그 가드체인 설치하는 구간하고.

네.

그렇죠.

중간에 있는 길은 좁아서 차가 다니기에는 어렵고요, 삼성천변으로 도로개설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멈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유유산업 앞에까지. 그래서 그것을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가서 일방통행길로 정해도 조금 현재와는 틀리죠. 불편이 조금 최소화되겠죠.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은 1월 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그때쯤 왔습니다. 저희한테.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그런데 그런 사항은 교육청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유원지사거리를 횡단해서 오다 보면 보도가 있고, 유유산업길 지금 보도 설치하고 그 광산길 67미터 가드체인 설치하고 그러면 통학하는 데는 제일 유원지사거리 횡단하는 데만 문제점이 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적에는. 그런데 횡단하는 데 아이들의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광산길 저쪽 지하보도로 건너오게끔 유도를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요. 그런 게 있었으면 또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저희에 그런 것을 빨리 계획을 알려주었으면,

그리로 가면 거리는 상당히 멀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안 게 이동순시 때 알았습니다. 그전까지는 경찰서, 시청 여기까지 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최종 공문을 보낸 게 이것을 구청에 떠넘긴 게 1월 달에 떠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청까지 전부 합쳐서 제가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구청장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제가 안 게 이동순시 때 알았으니까 요. 이게 더 할 얘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나가 보고 얼마 전에 또 시장님 모시고 나가 보고 현지 답방을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산길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또 광산길이 일부가 아까 유유길에서 꺾여지는 데까지는 도로로 되어 있지만 현황도로입니다.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남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주관부서인 교육청도 실제 우리 건설과하고 구청하고 사전에 얘기했으면 좋은데 공문을 턱 보낸 게 1월 달에 보냈어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정비사업 설명과 그 다음에 협심새마을금고 보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1번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안양1번가 정비사업은 총면적이 1만 9천 563평방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약 5천 9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사괴석 포장이 1천 277미터, 경계석이 5천 176미터, 볼라드가 351개소, 조형물로 해서 ‘안양의 창’이라고 그래 가지고 12미터 곱하기 12미터 해서 1개소, 분수 2개소, 기타 조경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구에 광장설치가 769평, 소공원이 270평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24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 124억은 포장이 87억, 하수도가 19억 6천, 상수도가 5억 5천, 그 다음에 한전 지중화 사업하는 데 24억이 드는데 저희가 안양시에서 12억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124억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감리업체는 한국종합엔지니어링으로 해서 감리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시공업체는 조경하고 일반 토목하고 해서 내일 입찰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찰이 있으면 다음주 계약과 더불어서 다음 주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역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소공원 조성하는 곳이 먼저 우리 체비지를 정리하고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광장.

원앙예식장 그 앞에가 전부 주차장 아닙니까? 원앙예식장에 옆에 보면 저쪽에서 내려오는 서이면길에서,

어느 방향이라고 물어보는데, 이상인 위원님이.

그러니까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쪽 나오는 방향에서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안양역사 있는 데. 그쪽으로 방향이 서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큰 저기가 아니고 사각형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폭이 1미터, 1미터 이렇게 해서 12미터 12미터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왕궁예식장 여기가 되겠고요, 거기 나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분수대 가운데 여기 설치된 건데요.

여기는,

과장님! 이상인 위원 질문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해.

저 광장은 큰 의미로 보면 안 되고요, 좁은 의미로 거기 1번가에 놀러온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