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영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먼저 병술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천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복지환경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 번 새해 뜻하신 일 모두 성취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74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애복지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준 안양시에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를 방문을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행정부분에 대해서 조성한 부분을 보니까 전반적인 장애인의 의료비라든가 복지시설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단체를 예를 들어보면 그 시각장애인단체같은 경우는 그중에 앞을 못보고 또한 옆에서 지원자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할 때 시각장애인들만의 노인들 대다수 60대 이상자들이 시각장애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노인정이 없다는 부분들,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분들은 일선에 동네노인정에도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지원센터건립에 일반인들, 비장애인들이 대다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각장애인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정, 시각장애인 노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보면 그분들이 무료급식, 일반적인 노인정이라든가 비장애인 60대 이상의 노인들은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러한 노인정에서 혜택을 많이 받는데 그분들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할 때 업무를 하실 때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족여성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단체활성화도 있고 특히 공공부문 여성 의사결정 참여가 있어요. 본 위원도 시장께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라든가 또는 여성공직자가 나름대로 주요보직에 배치돼서 섬세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성공직자에 대한 보직관리순환제도를 도입하고 또 여성인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을 추천해서 그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모태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위원회에 현재까지 여성참여율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56개 이상의 위원회가 여성단체위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여성위원회죠, 여성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0페이지를 보니까 보육시설운영 지원에 대해서 현행 법, 현재 지금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00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보육시설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서 지역운영회라든가 40인 이상에 대해서 이런 운영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새로운 법안이 바뀐 이후에 국·공립이라든가 사설단체, 보육시설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전혀 안 들어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에 예술공원 전시관파티션 등 설치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계획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4대 의회의 마지막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에 4대 의원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였는지 또 들어와서 의욕만 앞서서 어떤 집행부 복지환경국 공무원 여러분들께 많은 어떤 업무에 지장이나 초래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자문해 보면서 이제 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간단히 몇 가지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늘 지적해 왔던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일정한 규모 이상의 종합복지관을 이제 운영능력평가를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해 볼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노인여가활동 및 무료급식지원사업도 이제 주는 것에서 나름대로 우리 9개 장소가 되나요, 그 무료급식시설하는 그런 시설의 책임장분들을 담당부서에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미팅을 해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잘 된 시설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예산이 점점 증액되고 또 이 무료급식소가 거의 정말 지역경로식당, 지역주민들에게 정착돼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시의 좋은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입니다. 그래서 올해 2060년도 사업에도 몇 가지 구청사업이라든지 관련사업들이 있지만 이 사업들 외에 클럽같은 상설기구를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위탁을 주든 어쨌든 해서 노인들의 제일 큰 관심거리인 일거리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자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 이렇게 네트워크화시켜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 노인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시 관련 사회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올해 2006년도에 한 번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가족여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육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육의 질적 서비스라든지 보육의 어떤 행정지원이 많이 발전되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또 그간에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아동보육에 있어서는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안양시의 시책도 보다 점진적으로 매년 갈수록 사업들이 강화되고 또 예산도 많이 지원 확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 우리가 2006년도에 시립보육시설에 있어서 3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시설장들이 볼 때 그리고 원에 다니는 아동들이 볼 때, 부모들이 볼 때에 필요한 시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시설장들이 하고 싶은 그러한 시설들이 개·보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행정적인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관양2동에 관양어린이집을 볼 때 시에서는 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고 시설장은 시설장 나름대로의 어떤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 합의점을 찾는데 많은 시간과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좀 매끄럽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시간보육의 정착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나은 시립 중에서 국·공립시설쪽에서의 시간보육을 정착화 시킴으로써 시간보육을 원하는 보육대상자들에게 뭔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아동별 보육료지원이 저출산 정책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많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을 통해서 각종 모임을 통해서 아동들 보육료 지원이 홍보되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동들 보육료지원에 대한 홍보가 좀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달라진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그리고 연합회 구성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보육시설장, 민간, 시립 등 나름대로 우리 안양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통합하지 못하고 지금 아직 많은 어려움이 다소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연합회 구성을 통해서 이 또한 2006년도에 한 단계 업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평가인증시설의 인센티브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힘들게 해서 얻은 평가인증제가 그저 마크 하나 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의 보육시설들이 업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있어서는 우리 2005년도에 APAP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을 유원지에 선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했다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비판적인 시각,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각들에 대해서도 귀기울여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완착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2006년도의 사업들도 잘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끝으로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분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산상으로나 이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장에서의 시민들은 생활체육지원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활체육도 찾아가서 서비스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더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려보고요. 환경위생과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소공간 분류에 따른 복원공사가 아직 가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볼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볼 때 많은 관심과 노력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부진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착공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2006년도에는 본 공사가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는 다름이 아니고 가족여성과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전혀 우리 시는 저출산에 대한 어떤 그런 추진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약 보건복지부 발표한 것인데 제가 여기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문도 스크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약 2010년까지 19조 3천억원을 지원하여 세계최저출산율 1.16%를 약 1.6%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19조 3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0.34% 올리는데 19조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불임부부 약 24만 쌍에게 시술비를 약 300만원씩 부부에게 지원을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저희 안양시에서는 전혀 어떤 저출산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보육료 지원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걸로 어느 정도 일부는 되겠습니다만 전혀 저희들 시에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인근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의, 지자체 나름대로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업무보고나 추진계획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거 지금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예측하기로는 230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약 34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이사랑 장난감나라 운영이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보면 1년에 장난감 세척을 2회밖에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 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사실 이거 한 사람이 빌려가면 1주일 동안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종류의 구별은 없습니까? 수량, 열 가지를 가져가든 한 가지를 가져가든 그건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 1주일 동안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 엄청난 예를 들어 세균이나 이런 게 많이 묻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1년에 단 두 번, 물론 가져가는 사람이 개인이 세척을 해 오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볼 때 사실 좀 많은 어떤 오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염병같은 것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2회는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촌먹거리촌 음식문화시범거리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주 들리는데 사실 너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시범거리를 조성하면 4억원을 들여서 하고 나면 장사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뒷골목을 들어가 보면 바로 앞에 근린상가 뒤쪽을 들어가면 가로등이 한 줄만 있습니다. 제가 중국같은 곳도 가서 봤습니다만 가로등을 좀 개선했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 옛날 고전적인 것이라든가 사실 중국에 가면 거리별로 다 틀립니다. 가로등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양시도 그런 것을 조금 변형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왕에 이것을 이번에 하면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리가 많이 어둡습니다. 간판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양해하시면서 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조성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1월 달에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공급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성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저소득주민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최근에 선거법이 개정돼서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번 이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토지, 건물만 소유를 하고 운영에 대한 일체를 위탁업체에 줘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하되 일체의 예산지원은 안 하는 방법도 어떤지 시범적으로 한 두 개 정도는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이나 여러 공직자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운영평가에서 저희 안양시가 이제 A, B, C, D, E 등급에서 E등급을 받은 시인데 그래서 어떤 형태든 예산운영의 형태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일환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직장에 대해서 알선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 예절과 다도에 대해서 최소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연간 1회 정도 1시간 정도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고3 같은 경우는 수능이 종료된 다음에 시간을 갖는 문제를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민간하고 가정하고 국·공립 1개소만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줘서 그 모델을 보고 다른 시설들이 보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어제 시장님이 저희 평촌동에 오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도서관과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 이제 주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자녀들이 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노인 분들께서 집에 있기가 참 눈치도 보이고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자니 공직자들도 주5일 근무하면서 문이 닫혀있고 갈 때가 없다, 토요일하고 공휴일 날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도서관 얘기도 제가 했지만 도서관은 365일 열자, 또 노인복지시설도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열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시민축제의 의미나 방법들을 여러 가지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소를 좀 초월하고 과거의 여러 가지 형태를 초월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마인드가 아직 안 바뀐 것 같아서, 아니면 보고사항에 표출이 안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검토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애종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보장사와 안양보육원사이의 도로를 폐쇄하는 문제, 화장실을 옮기는 문제, 그만의 가치가 있다는 문제를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대기오염과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그런 지식을 먼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그 다음에 큰 도로변 정도에 아파트를 건축할 때 바로 옆에 아파트가 도로변에 하는 것은 가급적 환경위생과에서 좀 억제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음이나 또 대기오염에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둔덕을 만들어주고 나무를 심어주고 이런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제한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의천과 안양천 수질에 대한 근본대책은 안양천살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나 연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는 최근에 청소관련대책위가 가동이 돼서 차량이 보니까 3대가 플랭카드 붙여놓고 다니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단체들도 그렇고 별로 순수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소극적이다, 언젠간 그치겠지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에 대해서 직영으로 할 경우에 40억이 절감된다, 그 다음에 소각장의 배출가스 중에서 다이옥신 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값에 대한 문제제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는 체육회관건립타당성검토 시에 하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사무실 재배치 계획을 같이 좀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한 예를 들어서 부천의 종합운동장 사무실 경우는 부천에서 축조를 하고 부천 도시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그쪽으로 공간을 제공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체육회관 건립하면 그쪽에 수용을 다 하고 그 공간을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 다음에 학교문제, 물론 교육청 업무지만 이 문제는 꼭 지적해 보고 싶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양동에 관양중학교와 관양여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수용을 할 때 이게 남녀공학이면 바로 도보거리 내에 아이들을 수용을 해서 가르칠 수도 있는데 남자중학교, 여자중학교이다 보니까 원거리의 아이들이 수용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2006년도부터는 최초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양여중인 경우에는 정원의 한 4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한 그런 형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남녀공학으로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이 책임있게 그것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인근의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업무보고 때가 되면 항상 업무보고를 듣고 청취하고 연말에 가면 행정사무감사라는 이런 자리에 가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사실 많이 남는다고 봅니다. 2005년도의 업무보고를 받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도 굉장히 아쉬움이 남은 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지만 올해는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05년도에 방대한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0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업무보고에서 봤다시피 앞으로 추진계획이 잘 정렬이 되어 있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원 전체가 하나가 돼서 말 그대로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고생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잘 되리라고 믿고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좀 소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5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입성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새 신종사업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뭐 대딸방이라든가 섹시바라고 하는 그런 신종유해업소가 서울에서 많이 흥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노심초사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안양에 안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좀 챙겨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우리 롤러스케이트장을 민간위탁을 해 주면서 체육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계대회를 치르고 안양에서 운동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체육회에서는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서 앞으로 이걸 관리를 하겠지만 체육회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할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회에서는 체육회 행정을 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더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과연 롤러경기장을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자체를 만들어줘야만이 완벽하게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타 구장에 가보면 대부분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놓고 나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엉망이고 시설보수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것은 보건소면 보건소장님께 상세하게 물을 테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출산에 대한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이사랑장난감 세척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난감 세척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영·유아의 안정과 위생을 고려할 때 아이사랑 장난감 나라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에게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 10월 17일 개관하여 2006년 1월 말 현재 550명이 회원등록을 하여 1일 평균 50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난감 세척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대여 및 반납 시 살균실에서 살균기를 이용하여 운영요원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피가 크고 즉석에서 살균이 곤란한 장난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전문소독업체에 장난감을 일제히 세척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큰 것은 얼마나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1년에 두 번이라면 너무 적죠.

보통에는 운영위원이 깨끗한 걸레로 닦긴 합니다.

지금 자잘한 건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소독을 하는데.

살균기에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1년에 두 번이면 물론 그걸 대여하는 게 많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부피가 크니까. 그래서 그건 좀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예산타령할 게 아니고 그건 좀 해 줘야 되겠다, 물론 부피가 크니까 대여는 자주 안 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6개월만에 한번 한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느냐.

그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고생 대상 연간 1회 정도 예절교육관에서 시간을 갖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에는 2년 내지 3년 정도 전문예절교육을 받은 명예예절강사들이 30여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급 학교에게 청소년예절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는 여대생과 수능이 끝난 여고생을 대상으로 사회인으로서의 진출을 위한 예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층을 넓혀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민간, 가정, 국·공립별로 모델을 만들어 인증획득에 도움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제는 2005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4개소가 인증을 받은바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로는 시설의 종류별로 지정하기보다는 평가지표가 보육인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설의 규모에 따라 평가를 인증받는 비슷한 규모의 시설을 모델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연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5일제근무로 인하여 도서관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자원봉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하고 격주 월요일은 정기휴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 60명을 활용하고 있으며 평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은 담당부서 소관인 문화복지사업소 및 사회복지과에서 개방여부에 대한 방침 및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 자원봉사배치요청을 하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서 저희들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절교육관 운영에서 봉사자 포함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요청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1시간 정도는 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 아이들한테 맞는 프로그램, 2학년 아이들한테 맞는 프로그램, 3학년, 4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1년에 1시간 정도는 배정을 받아서 우리나라 것을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한꺼번에 확대하긴 어렵지만 초등학교 한 학년, 중학교 한 학년, 고등학교 한 학년 이렇게 해서 그걸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학교 가서 교육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학교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다음에 도서관은 쉬는 날 월요일 날인가 언제 쉬잖아요? 쉬는 날 공직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자로 대체를 좀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순천에 어린이도서관이 민간한테 위탁이 되면서 완전 100% 민간만 있어요. 공직자가 없고. 100% 자원봉사자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공직자가 일요일 날 대신 서 주고 월요일 날 쉬는 때 2명 정도 나와서 자원봉사자와 같이 한다든가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쪽에서 요청이 오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그쪽에 그런 것을 제안을 해서 우리 안양에 있는 도서관 365일 이용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 일요일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그런 때는 개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서관에는 기이 자원봉사자가 2005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자원봉사자 개념이 아니고 문이 닫혀있을 때 2주에 한 번씩 쉬잖아요? 그럴 때 그걸 닫아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365일 열어놓으란 얘기예요. 공직자가 근무하는 시간, 정규근무시간만 근무하면서 자원봉사자를 잘 운용을 하면 365일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가족여성과를 맡으시면서 각 분야의 많은 신장이 있었다고 보아지고요. 다음에 지금은 글자 그대로 정치의 계절이라 과장님이 가족여성과를 맡으시면서 5대 의회에 여성들이 의회에 진출하시면 과장님의 어떤 가족여성과의 과장님으로서의 몫은 정말 어느 때보다 잘 아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 동안의 여성정책 이런 것들이 모두 모아져서 지방선거에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떤 정해진 범위 안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시에서는 여성의원이 한 분도 없는 것은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여성분들도 노력하는데 그게 참 생각대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 위원님들이 밀어주시면 여성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저희도 적극 찬성을 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여성정책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3만 우리 안양시에 어떤 여성과를 맡은 과장님으로서 그래도 여태까지 4대 의회에 오도록 여성의원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가족여성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덕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전시관파티션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과 용역계획, 실시설계 자료제출도 아울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의 시설에 대해서는 내부에 그게 전시관면적이 160평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160평 넓은 공간에 설치되는 파티션과 조명, 레일 또 후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1억 3천 800만원 예산을 편성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공간에 우리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그런 시설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 1월 27일하고 2월 1일 모두 두 차례에 걸쳐서 미술, 디자인, 조명,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 결과 지금 설계자인 알바로 시자의 의견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인 바닥과 벽체, 천정, 기본적인 조명시설만 설치를 해서 마감을 하고 그 전시관의 명칭이나 내부의 추가적인 시설은 공간해석초대전 같은 행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그런 형태를 가지고 명칭이나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또 이런 전시관의 설치는 규모와 성격으로 볼 때 용역까지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용역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아주 좋은 잘 된 그런 미술관이나 전시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과 저희가 잘 견주어가면서 수준높은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지난해 2005년도 APAP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프로젝트를 끝마치고 그런 몇 가지 도출되는 문제들 여기에 대비하고 그래서 예컨대, 지금 기존 작품 중에서 약 5개 작품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노출이 됐습니다. 예컨대, 하천 가운데 있는 호노레조라는 벨기에 작가의 분수를 보면 그 밑에서 강바닥에서 분수가 솟아올라오는데 그때 모래가 거기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생겨진다든지 또 작품주변의 조명이 안 돼서 너무 어두워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 설치작품 보완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작품하고 작품 사이가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람객들을 자연스럽게 관람을 유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지난해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6억 5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잘 반영을 해 주셔서 아무쪼록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시민축제에 관해서 축제의 형식이라든지 또는 장소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해에 축제의 추진위원과 집행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적지 않은 고민과 검토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진일보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사무국도 상설하는 등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연구를 하면서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시민축제성격상 일순간에 어떤 형태가 크게 바뀌어지는데에는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임종순 위원님께서 석수동 마애종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석수동 마애종은 경기도유형문화재 현재 제92호로 지정되어 있는 매우 우리 관내에서는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마애종 앞에 있는 기존 도로의 폐쇄와 인접해 있는 화장실 이전 등에 관해서는 지난해 11월 말에 민예총에서 마애종 문화포럼을 통해서도 문제를 도출을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진입로는 상당히 아주 오래된 도로로서 나름대로 그 쪽에서 상당히 통행량이 적지 않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대체도로를 만든다는 것도 그렇게 용이한 문제가 아니고 또 유원지 내 거기 지금 주차장도 도시개발과에서 조성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연계해서 다만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에 도로를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총과 안양문화예술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양문화예술제 행사개최 내역을 보면 기간이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 한 달여 동안 우리 문화원과 예총에 있는 각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행사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따라서 호응도나 시민들의 참여도가 있는 행사가 있는가 하면 또 좀 미흡한 행사도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저희 예총과 문화원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예술제에 관해서 앞으로는 개선 내지는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총 사무실하고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손쉽게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되지 못합니다. 다만 마침 문예회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위원입니다. 마애종 그 쪽에 도로 있죠, 작은 도로가 60년대에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 지역주민들이 얘기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마애종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고 지금 현재 현안이 바뀌고 있어요. 뒤에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도로가 없어져도 그쪽 기도원이나 보육원 들어가는 도로를 주차장 생기는 쪽으로 통행하면 되고 굳이 지금 보장사에서 돌아서 그 도로를 이용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 현황을 보니까. 그런데 마애종 다리 밑까지 그냥 도로를 싸서 도로를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산중턱에 원래, 산중턱에까지는 얘기 안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서 마애종이 각인이 된 건데 도로가 어느 정도 1～2m 높이가 되니까 그게 바로 우리 눈높이에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가서 한 번 보세요. 가서 보시면 그 도로가 없어져도 될 것이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화장실이야 어디에 놔도 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현장을 보시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사항을 검토를 요청한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서 논쟁할 필요도 없고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몇 가지만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예회관이 리모델링을 어차피 하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무실 문제를 좀 계획을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꼭 그걸 챙기셔서 회관이 관리체제에서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야 물론 좋겠지만 회관이라고 하면 그 예술인들로 하여금 예술활동을 활발히 해서 회관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처음에 회관 지었을 때 하고 현재의 차이는 지금은 거의 회관자체를 문예회관 운영하는 팀들이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거의 많은 근간에는 쏟아붓고 있다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공간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그건 어차피 그 해가 지나면서 소멸되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물론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예술성을 높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 방면에서 교육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현재 안양에서 예술인들이 계속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게 또 활발히 활동해서 유명한 알바로시자라든가 이런 작가들에 대한 작품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아니면 또 안양에서도 전국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안양에서도 그런 작가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의 최소한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리모델링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앞으로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좀 참고로 하셔서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월 대보름에도 보름맞이행사 하는 거 있죠?

네.

위치가 어디에서 해요?

박석교 있는 쪽에.

박달동쪽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안양천도 거의 정비가 됐고 63만 우리 시의 규모에서는 위치선정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안양천과 학의천이 접하는 그쪽도 둔치가 넓으니까 그렇다면 많은 시민들이 보다 더 평촌지역에 있는 동안구 시민들이라든지 만안구의 시민들도 함께, 구민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뜻깊은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양분해서 동안구에 한 번, 만안구에 한 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없나요? 시 예산이 관계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서 일부 행사를 지원합니다만 박석교에서 처음 할 때 저도 거기에서 계속 보면서 굉장히 호응도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 동안쪽에서도 한 번 하면 어떻겠나 라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것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저희 이쪽지역에는 둔치에 지금 야생조경을 저희가 다 하고 이런 곳을 빼고 나면 특히 불태워서 크게 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적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행사주관하는 곳도 그런 장소의 적정성을, 아마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과장님 장소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김웅준 위원님의 그런 말씀 때문에 이 행사는 민예총에서 행사를 재작년인가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리가 있으셔서 그렇다면 겨울에는 보름행사를 안양천 거기에서 하고 여름에는 학의천에서 그래서 작년에 한여름밤의 축제가 거기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 예산이 민예총에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예총측에서 얘기가 일리가 있다 그래서 보름행사는 안양천에서 하고 여름에, 겨울행사는 거기에서 하고 여름에 학의천에서 한여름밤의 축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양대 만안·동안쪽에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컨셉을 잡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논의라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는 최상류, 하나는 하류에서 하다보니까 한 번씩 하는 행사밖에 안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문화혜택이랄까, 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 당하는 그러한 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한 번 이제는 틀렸겠지, 날짜가 다 됐으니까. 그래서 좀 발전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서 사실 동안새마을금고에서 이쪽에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자체예산을 들여서 시가 협조하면. 그런데 이게 인덕원 전철역에 불거리전시장을 동안새마을금고에서 1천 500만원을 협찬해서 해 놨는데 그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시에 좋은 일 하고도 빛도 안 나고 일 추진과정에 있어서 행정기관과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느껴서 지쳤나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앞으로 시에서 어떤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런 뜻 있는 훌륭한 기관들이 있다면 잘 활용해서 시에서는 교통정리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먼저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 노인정과 무료급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부터 2년 간에 1만 6천여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지원센터를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추진 중인 지원센터는 6개의 단체사무실과 2개의 지역사회재활시설 또한 다수의 프로그램운영실 이외에 2개의 휴게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활용하게 될 것이므로 단체간 협의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노인분들의 무료급식은 현재 우리 관내의 9개의 무료급식소가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나 이동상의 불편등으로 원하는 장애인들에 한해서 시각장애인협회의 심부름 차량을 이용해서 급식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여가활동과 무료급식 시설책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청취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잘 된 점을 칭찬하는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은 주로 만안과 동안 노인회지회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책임자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도록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토록 해서 행정에 반영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료급식시설 9개소에 대한 시설책임자와도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이것도 또한 행정에 반영토록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과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직희망노인들의 취업상담과 알선을 통해서 노인의 소득보장 또는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노인회에 노인취업지원센터를 현재 줘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만안과 동안구 노인지회에 노인의 취업에 대해서 상담, 취업, 알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센터에서도 별도로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특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노인들이 경륜을 살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취업희망자는 많은 반면에 노인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구성은 조례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구성현황은 실무 기관의 실무자, 대개 사무국장급이 되겠습니다. 8명과 시 담당부서 팀장 9명 다음에 동에서도 선출되는 복지위원 1명 그 다음에 학계 교수 분 두 분으로 해서 구성토록 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실무분과는 8개 분과에 8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순 위원님께서 저소득장애인지원이 과거와 달라진 부분과 선거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해에 달라진 지원제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월 지원되는 국비장애인수당이 6만원에서 7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장애아동 보육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 그 다음에 분기별 지급되는 자녀교육비 중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각각 4천원씩 올라서 부교재비는 2만 8천원에서 3만 2천원으로, 학용품비는 4만원에서 4만 4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중 입원비의 지원대상이 기존 장애 1, 2급에서 6급까지로 상향이 됐고 겨울철월동 난방비 지급대상이 1급에서 2급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장애인의 지원 중 선거로 인한 제한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종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위탁기관이 토지, 건물에 대한 위탁만 하고 운영비 등 예산지원은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정지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지역의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운영비 중단은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위탁기관도 자체 재정지원부담을 점차 증가해서 지역사회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직장알선기관은 답변을 그냥 하신 건가요?

네.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 수요자가 몇 명 들어가 있죠?

실무자가 9명.

수요자.

수요자는 지역복지위원이 아직, 대표자 1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요자 입장으로 따진다면 교수가 2명 들어가 있어요.

교수도 어떻게 보면 공급자라고 보고 저는 장애인부모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 중에서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논의가 될 때 현장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 사항인데.

그런데 그건 지침에 구성지침에 중앙으로부터 우선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에 들어가는 기관의 실무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대표협의체 구성이 잘못됐다고 작년에 얘기를 한 건데 대표협의체에 그분들을 좀 넣고, 대표자들을 넣고 실무자들을 넣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은 분과위원이 또 있습니다.

분과위원이 있어요?

네.

분과위원에.

분과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에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불이익 받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시장이 어떤 저소득가정이나 이렇게 주고자 할 때 제약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법령에 의하지 않고 할 때는 주지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득표로 연결된다는 개념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를 했는데 이건 옳지 않다고 봐요.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제약을 안 받지만 가정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문을 한 번 구할게요.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위탁을 준 그런 곳에서 100% 운영비를 대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는 교회든 학교든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곳 한 군데를, 건실하게 운영하고 한 군데를 전적으로 토지하고 건물만 시에서 소유하고 있고 일체의 권한을 어떤 원칙만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원칙만 주고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운영비 그 다음에 인건비도 거기에서 100% 충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수익사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번 모델을 만들어 봐달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당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하나를 한번 샘플로 해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는 게 아파트단지에도 시에서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요?

노력을 해 봐야죠.

말씀하신 중에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차원에서 회관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에 관련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장애인관련 단체들이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투명해지고 많이 발전을 해 왔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개중에는 회원들로부터 좀 뭐랄까요, 큰 박수를 못 받는 그런 단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등을 지원해 줄 때 관련부서에서 장애인 각 분야의 여러 단체에 회원들을 위해서 힘쓰는 관련단체가 보다 더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떤 행정지도가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료급식소에 복지회관에는 좀 나름대로 어떤 운영회도 있고 해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석수교회, 충훈교회 또 동원교회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소는 그냥 그 교회에 맡기는 그런 기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테면 노인들이 치아가 없어서 질긴 반찬이 나왔다든지 카레가 나왔다든지 이럴 때 사실 좀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혜자들의,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통로가 없다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뭔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든 협의체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일정한 규모, 이를 테면 수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1년에 20억 이상이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러한 아웃소싱된 기관에 대해서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어떤 합리적인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아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셨어요.

매년 하지는 못하고요. 임기 끝날 때 전반적인 전문가로부터 경영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년은 할 수 없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은 필요하다하는 그런 필요성은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한번 그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노인들이 이용시설도 사실 지금 급격히 우리 시에서는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돈이 제일 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또 노인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것이 노인일거리에 대한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노인회관에, 노인지회에 어떤 그런 업무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큰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전문인력도 있어야 되겠고 나름대로 거기에 복안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주요업무가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노인에 관련된 업무가 주 업무로 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셔서 노인일거리에 대한 사업에 적극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철 위원장, 권용준 간사와 사회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임종순 위원님께서 체육회관 타당성 조사용역 시 종합운동장내에 있는 체육협회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0쪽의 체육회관 타당성 조사용역은「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체육회관 위치 선정의 적정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비 조달 방안 등의 체육회관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재정 및 행정분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는 사항으로서 종합운동장 사무실 재배치 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체육회관 신축에 따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의 체육회관 세부평면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체육회 등의 관련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학교를 남녀공학형태로 변경하여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청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남녀공학형태로서의 전환은 학교장이 발의하여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칙을 변경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얻어 조례를 개정하여야 가능하며 최근신설 학교의 경우 남녀공학으로 설립되는 추세로서 교육적인 측면과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서도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남자학교 학부모들은 남녀간 성적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하에 반대의견도 일부 있으나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해소를 위해 관련학교 및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비산3동에 금년 4월 말경에 완공될 롤러경기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롤러경기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동의를 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안양시 체육회에서 위탁관리하게 되었으며 비산롤러경기장 사용료징수와 시설물 관리를 담당할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계대회 후에도 우리 시 롤러팀의 전용 홈구장으로서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기장 운영과 관련시설물 수시 점검 보수 등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회와 유기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최선을 다해서 롤러경기장 시설물이 유지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용준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수영장, 빙상장 사용 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연간회원권을 발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수영장, 빙상장의 강습프로그램은 운영시간이 연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월별로 강습인원에 맞추어 변경되기 때문에 연간이용권 발매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간이용권의 발행을 희망하는 수요자의 편의성과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설관리공단과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하여 적극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생활체육을 전개하는 등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생활체육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동호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대회 개최 시에 적으나마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생활체육과 관련한 단체에서 행사진행과 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적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위원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생활체육을 전개하고 주민 모두가 고르게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 위원입니다. 이건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체육회관 건립 타당성 검토 시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캇시(Squat)라고 어떤 유휴공간, 유휴공공시설물을 점유를 해서 예술활동하는 그런 것이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목동문예회관이 이제 짓다가 말아서 그 공간을 예술인들이 점유를 해서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지금 다음 주 중에는 유휴공간의 예술적 활용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안양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부천에 종합운동장을 보니까 애니메이션하는 사람, 공연을 하는 사람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운동장 빙 둘러서 있는 공간들을 그분들한테 제공을 했더라고요. 무료로.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해서 작품을 내고 판매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지역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체육회관 건립 타당성 검토 시에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다 빼서 그 회관에 수용을 하고 그런 공간들은 문화예술인들한테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학교문제인데 사실 시장님께서는 교육청, 교육문제는 교육자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시가 관여를 하고 권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양여중 아이들이 보면 만안지역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아이들이 적으니까 다른 곳 지원이 넘치는 곳 거기마저 2차, 3차 안 된 아이들 거기에서 다 수용하고 있고 교장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공학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이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남녀공학이 되면 우리 인근에 있는 아이들 관양2동이나 평촌동 아이들을 100% 수용하면 딱 맞아요. 그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고려를 하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아주 시에서 적극 권장을 해서 교육부 방침이 남녀공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권고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운동장 관리는 관리인을 별도로 두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체육회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그건 별도로 뽑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훌륭한 시설을 지어놓고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아까 질의에서 좀 벗어나는 건데 국장님께 간단히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시청 운동부가 있는데 이걸 우리 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예를 들어서 체육회로 이관을 해 줬을 때 장·단점이 혹시 있나요?

일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체육회에서 직장운동부를 관리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직장 운동부가 시·군 간에 경쟁이 붙었고 또 비대화해짐에 따라 체육부서에서 그 부분까지 맡는 게 업무의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과중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갈산동에 학생체육관이 있죠?

네.

그것을 주민들이 저녁에 활용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사전에 그 건물을 지을 때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아마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줘서 지은 학교체육관이라든가 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평촌학생체육관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협약서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 점검에 나섰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체육관을 우리 임종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관양여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체육관을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개방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 하면 장소사용료 월회비 학교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당에서 배드민턴을 한다, 헬스를 한다고 했을 때 2만원을 받고 코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말,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휴일에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휴일에는 어떤 체육관에, 관양여중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무기고가 강당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안셔터가 있어야만 주말까지 휴일까지도 개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전부터 체육청소년과에 부탁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셔터가 100만원이라나 150만원인가 그렇게 들어간대요. 비용이. 그런데 배드민턴을 한다, 뭐 한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지금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시의 어떤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적에 의해서 개방을 했는데 이런 금액이 많지 않은데 그것을 못해 주냐 그걸 한다면 더 지역주민들한테 주말, 휴일에 개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과 또 지역주민들은 남녀공학을 사실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관양여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장선생님께서 남녀공학을 거의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올 안에라도 당길 수 있도록. 최근에 만나뵈었더니. 그랬더니 거기에 따르는 나름대로 학교의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이거거든요. 일부의 반대도 무릅쓰고 임종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당위성, 장점 또 학부형들의 편리 이런 것을 위해서 공학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그런 학교에는 뭔가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거기에 따른 남녀공학에 필요한 지원책을 시에서 강구해 줘야 된다 그런 바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역 기름유출과 관련 복원공사가 가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와 철저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역 기름유출 복원공사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식회사 백상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에코솔루션 2개 사가 삼영운수와 경기환경, 기아차정비공장 주변의 지하수 현장 점성시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 날 현장 점성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자문교사와 전문가가 시험결과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현장점성시험결과에 의해서 제출된 복원계획서를 수정보완해서 이달부터 정화공법에 따른 관정굴착과 관련 시설설치 등의 본격적인 복원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원공사 시공업체는 지난 12월 23일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3개 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환경과 안양자동차 주변에는 켄바이오 주식회사, 그리고 바른손 공장주변에는 한서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토양과 지하수복원공사시설을 시공하고 시민대로북쪽에는 주식회사 동명이 지하수 복원시설 설치를 시공하게 됩니다. 복원공사의 부실시공 및 지연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감독을 실시해서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해서 완벽한 복원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먹거리촌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근린상가 뒤쪽 이면도로의 가로등을 개선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먹거리촌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은 2005년도에 경기도에서 추진한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공모사업에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에 평촌먹거리촌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4개 시가 선정이 되어서 도비 3억원과 시비 1억원 총 4억원의 예산으로 시범거리조성에 따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범거리조성을 위해서 조형물등에 대하여 디자인설계를 전문업체에 용역의뢰하여 건축분야, 조명분야, 디자인분야 등 5명의 전문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해서 시범거리에 설치할 조형물과 안내지주볼 디자인 설계 등에 대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디자인설계 보고회와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디자인설계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조형물은 기존 아치를 철거한 후에 그 자리에 조형물을 두 개를 설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총 조형물은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1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귀인동과 신촌동 향우회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상가이면도로에는 안내지주볼 1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디자인설계를 했습니다. 조형물과 안내지주볼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먹거리촌 전체가 밝고 상징적이고 인지성이 높은 음식문화시범거리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로등 문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평촌먹거리촌이 특색있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활성화된 음식문화시범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진작에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어제 그제 눈 오는 날 잠깐 들렀습니다. 아주 아름답더라고 눈이 오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근린상가 쪽은 가로등이 큽니다. 옛날 그대로 도로변에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이면도로 단독주택 상가있는 쪽은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수만 있지. 그러다 보니까 완전 언밸란스해요. 그리고 어두워요. 너무 높다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가면 테마별로 거리마다 가로등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 청사초롱이라든가 이런 것, 남원이나 저쪽에 가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것 같은데 용역이 다 끝나고 해서 좀 늦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계획과 같이 더불어서 완공되고 나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비가 4억 중에서 그 앞에 들어가는 조형물은 밝지는 않습니다. 거리가 밝을 수가 없고. 그 이면도로에 양쪽에 딱 들어가면 앞에 근린상가시설 학원들 있는 그 뒷면만 하면 돼. 뒷골목은 할 수가 없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귀인동 해수목욕탕부터 쌍둥이빌딩부터, 저 주유소까지. 그렇게 하면 그 가로만 해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높더라고. 한 쪽만 있습니다. 가로등이 전혀 없습니다. 간판들 때문에. 간판이 꺼지고 나면 그 거리가 아주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밝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을 좀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본설계를 할 때 박영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업소안내등과 거리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얘기된 게 지주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높이는 2m입니다. 그리고 조형물은 4.5m 높이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마다 양쪽에 서겠죠? 조형물은?

네, 그렇습니다. 이면도로에는 안내지주볼이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명이 되기 때문에.

안내지주볼 그런 쪽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저는 가로등을 철거를 하고 똑같이 좀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 보고.

그래요, 해 보고. 저도 지금 당장, 저도 보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기에 늦었고 그러나 이왕에 하시는 김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이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상가들이 죽어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시의 대기오염과 소음방지에 대한 노력 및 도로변 아파트건축 시 둔치 등 방음을 위한 적정한 행정조치 및 제재 등이 필요하고 학의천과 안양천의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자동차배출가스저감을 위해서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작년까지 127대의 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운행차에 대하여는 매연여과장치, 산화촉매장치, LPG개조 등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해서 총 1천 582대를 부착을 하고 금년에는 90억 2천 900만원의 예산으로 3천 145대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동차배출가스 수시단속과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대형공사장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에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음저감을 위해서 공공주택 등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부서와 관련법 검토협의를 통해서 생활환경소음민원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파트공사기간 중이나 완공 후에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음벽 등 방음시설 등을 설계해서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시에 협의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대도로변 경수산업도로 등 7개 도로입니다. 대도로변에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그 도로변에「소음진동규제법」에 교통소음한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협의조건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68㏈, 야간은 58㏈입니다. 그리고 하천수질개선대책으로 안양천 및 학의천은 자연형하천복원사업과 군포, 의왕 등 상류지역에 생활오수 차집관거의 매설확대로 예전에 비해서 수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복원되어 맑아진 하천유지를 위해서 폐수배출업소의 지도점검과 아울러 특히 자동차정비업 등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천오염사고에 대비해서 방재장비의 확충과 하수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기 강우 시에 도로의 비점 오염원에 의한 하천수질악화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21일 하천정화의 날로 지정해서 안양천 등 6개 하천에 대해서 민·관·군 합동으로 하천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80개 단체 연인원 1만 5천 480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천의 수질보존을 위해서 안양천의 권역별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에 감시강화를 통해서 맑고 깨끗한 안양천을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종 퇴폐유해업소인 대딸방, 섹시방이 서울 등지에 성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동 업종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신종퇴폐업종인 대딸방이나 섹시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덕원지역에 1개 업소에서 동종의 그런 업종의 전단지가 배포되어서 현지확인을 하였으나 위법행위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시해서 동종의 업종이 생길 경우에 즉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신종퇴폐업종이 유입되지 않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 위원입니다. 시에 있는 과는 정책을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현장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시하고 구하고 현장행정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주문을 합니다. 시에서 정책을 좀 내라, 천연가스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죠?

네.

저감장치도 마찬가지로.

네.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뭐가 있나요? 어떤 안을 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자동차 LPG충전소, 도시가스충전소, 액화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매연저감장치나 자동차가스장치는 국가사업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은 자동차회사에서 제작하기가 어려운가보죠? 그런 건? 차 나올 때. 애초에. 이런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위생과가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늘 드려요. 그래서 관련 공직자들은 공부도 하고 밤에 좀 들어가시면 책도 좀 보고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시지만 비산동 주공아파트가 경수산업도로 인접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시의 시민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당첨이 되면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바로 코앞에 10차선 이상 도로가 씽씽 달리는데 10m나 되나, 이런 것들을 어떤 환경위생과에서 조례로 만들던가 최소한 간선도로에서는 아파트같은 것 지을 때 몇 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거의 불가능할 때는 둔덕을 지어서 나무를 심고 해서 소음이나 기타 공해물질로부터 차단을 시켜주는 이런 조례도 발의를 시켜주시고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07년도는 그런 문제들이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수질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하천정화활동 같은 행사성격은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렇게 꾸준히 들어가는 돈을 사람 1명을 써서 학의천 꼭대기부터 어디까지 월, 화, 수요일 날 그분이 계속해서 하면 오히려 정화도 더 잘 되죠.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나가줘야 된다. 캠페인이나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 안양천, 학의천의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지하수 용량을 어떻게 확장을 시킬 것인가, 지천을 어떻게 맑게 해 줄 것이냐 그런 문제들을 좀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제정문제는 교통소음은「소음진동규제법」에 기준이 되어 있고 환경기준은「환경정책기본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보다 강화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 법하고 배치가 돼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조례도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비산동 주공처럼 아주 간선도로에 붙여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안양에는 더 이상 없기를, 어떤 대책이 됐든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재산을 활용을 제약을 하는 그런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건축주입장에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변에 붙여서 집을 짓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소음진동규제법」이나「환경정책기본법」과 비교를 해서 배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할 수 있으면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입니다. 유관부서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학의천에 보면 오리가 많이 날아왔어요. 올해 처음 그렇게 많이 날아왔어요. 오리가 물고기 잡아먹어요?

그렇죠.

먹어요? 확실합니까?

네, 먹습니다.

그렇다면 오리가 한 두 마리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가 이렇게 날아와서 제가 볼 때도 고기가 그 많던 물고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을 이루어서 몰려있는데 올해는 다 없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다면 군데군데 일정하게 오리가 접근을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오리가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물고기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오리가 거기에 못 앉게 그물이라도 망을 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보호할 수 있는, 날이 따뜻하면 갈 거 아니에요? 오리가?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보호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사업소 주변 그쪽에 오리가 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의천 주변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한 번 현장 확인차 보세요. 오리가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에요. 구석구석 오리가 돌 틈을 다 파. 그래서 물고기 씨를 말릴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오리 노는 모습도 보긴 좋지만 일정한 어류도 보호가 필요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수심이 일정한 부분이 있는 곳은 나름대로 차단막, 오리가 접근하지 못하게 보호장치는 좀 미관을 고려해서 자연형하천 미관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임종순 위원님께서 최근에 민주노조 또 청소와 관련된 시민대책위 이런 단체에서 차량에 플랭카드를 붙여서 불법활동을 펼치고 있고 정치적 접근성이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셨고요. 권용준 간사님께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시면서 좀 언론플레이를 하든지 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가능하다면 그런 단체와의 면담요청이 있을 때는 대화를 해서 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공통사항이 많기 때문에 통합해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이들 단체나 이런 노조가 저렇게 불법으로 판을 치고 저런 행동을 시위를 하고 있지만 청소업을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도 노사 간의 열 두 차례에 걸쳐서 단체협상의 적극 중재를 펼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임금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타협이 미결상태에 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청소대행업체의 종사원이 시를 상대로 해서 집회와 협상대상의 사용자들을 압박하여 전술적 측면이 강하며 시에서는 향후 모든 문제에 대해 시를 통해서만 해결한다는 그들이 의도를 다분히 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2월 3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50분까지 50분간에 걸쳐서 제가 안양방송 열린광장 토론회에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실 청소사업소장님보다 밖에서 청소사업관련 업무를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싸우고 그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래 사업소장님이나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투값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해야 되고 그분들이 여태까지 대책위 활동하고 그러면 쓰레기봉투 값이 45% 올랐다, 50% 올랐다고 맨날 그래요. 몇 년 동안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대응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값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는 그런 식의 얘기도 하고 이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왜 그렇게 안 해요? 나는 이건 참, 이건 그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아주 세밀한 전술과 전략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시가 잘못했다, 대응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옳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가 잘못된 것으로 하고 있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까지 된다, 저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위탁업무에 대해서 직영을 할 경우에 40억이 절감된다, 소각장에 배출가스 중에 다이옥신이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다, 어떤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하는 문제, 쓰레기봉투 값이 타 도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싸다, 시민들한테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런 문제들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종순 위원님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하니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저희들한테 답변질의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놓은 것을 보면 물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몰라도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안에 90% 이상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90% 이상이 온당치 않으면 그걸 진작 그거에 대해서 대시민홍보를 해야죠. 저도 모르고 있어요. 왜 위탁업무에 대해서 직영을 요구하고 있고 40억이 절감된다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40억이 절감된다고 하는지 그게 맞는 건지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들한테 A4 한 장 정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복잡한 자료는 원하지 않아요. 읽어보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A4 한 두 장 정도로, 이렇게 해서 위탁할 수밖에 없고 배출가스 다이옥신 농도 이 정도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쓰레기를 쓰레기성분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다이옥신 농도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분류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농도가 낮다, 쓰레기봉투값은 실질적으로 45%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대별로 월 400원, 500원밖에 안 오른 거다 간단한 그것 아닙니까? 다 이해되는 부분이고.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플랭카드 들고 다니고 그러면 창피하게 만들어야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여러 가지 옳은 게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먼저 홍보를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