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박동순 의원입니다. 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공무원의 잘못도 있을 겁니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을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아까 답변하셨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우성아파트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에게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잘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에서는 "공무원이 잘못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 놓고 나중에 "우성아파트 주민에게 잘못했다고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세 가구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원에서 패소 됐는데 그러면 납부한 세 가구만 멍청하고 바보냐?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843만1,000원씩 납부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돈을 양천구청한테 떼이고 마느냐,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나오시면 답변하셔도 되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박인용 국장이 대신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적한 구상권 문제, 물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8년 동안 24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엿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한광섭 의원님 잘 지적하셨어요. 24억이 아니고 240만원이라도 안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구청장님이라도 24만원이면 받을려고 하실 것입니다. 24억은 그만둬도, 개인간의 거래라면. 그러면 양천구청이나 국가는 고스란히 24억을 떼어야 됩니까?

그러면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결재선상에 있던 담당자, 주임,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직급에 따른 기준을 정해서 구상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안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들이라도 발의해서 구상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다음은 지금 행정소송에서 1차, 2차 패소한 소송비와 그리고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걸어왔을 때 발생되는 비용,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구민이 낸 혈세로 전부 부담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보면 선의의 구민들은 피해자 아닙니까?

전부. 세금 내서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한 것까지 전부 구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됩니까? 그건 여기 공무원들 간부 공무원님들 지금 많이 계신데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솔직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이자 발생한 제비용까지 하면 30억이 넘는데 이걸 고스란히 떼겠다는 얘기입니까?

본의원은 반드시 구상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업무시설에 대해서 박인용 국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나아가서 본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박국장님 제 얘기 먼저 들으시고 이따가 답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이 취소됐으면 정식으로 의회에 공문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논란 끝에 표결처리 하면서까지 의결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우가 고작 우리가 구정질문 하면 답변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본의원은 경찰서장이 해서 그렇다, 그런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이 안되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는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물론 결산검사 하면 그 결과치는 나오겠죠. 그러나 이 상황은 틀립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잘못 됐고 지방재정법을 어겼고 이런 논란 끝에 통과된 사항을 사업을 안 하면서 아무런 보고도 없이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또한 본 발언대에 오셨으면 정중하게 사과해야지요? 안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그때는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해야지 여기 와서도 아무런 반성이나 이런 게 없이 내려간다면 이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항을 우리 의원들은 잘 압니다. 또 공무원들도 잘 압니다. 공무원들 많은 분들이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산편성 하면.

해서 억지로 해놓고 집행을 못할 상황이고 그랬으면 사과해야죠? 그리고 우리 김재천 의원께서 신월구민체육센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들은 시설공단이 생겨서 관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결특위가 구성돼서 심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안됐을 때 그 대책도 없고 수수방관하면서 그때 가서 해보겠다, 물론 배짱은 좋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추경에서 부결됐는데, 다시 지금 의결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선 개정후에 후 문제 해결하자." 그런데 안이하게 아직도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집행부에서는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 한 것에 대한 답변을 청장이 나오시면 제가 청장님께 여쭤본 것은 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박인용 국장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