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5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유선목 의원입니다. 천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달력을 보며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보다는 20세기를 함께한 영욕의 시간들과 말없이 여기까지 온 격동의 시간들을 조명해 보며 새로운 세기의 천년을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하려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요즘 민선자치단체장들의 가슴속에 깊이 와 닿는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세르반테스가 그의 명작 돈키호테에서 외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토대는 돈이다"라고 한 그것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지방경영이라 하며 민선단체장은 지역의 최고 책임자로서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사업과 기업가적 사고의 경영마인드, 지방정부의 경영수익사업의 극대화로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들의 경영능력이 실험의 잣대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박관념으로 인한 조급한 목표설정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집행이 중요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나 합의과정이 생략 됐다거나 객관적 관점에서 예산안배의 우선순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이는 목표가 아무리 최선이라 해도 지방정부는 자기 책임성과 대의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문1.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신월1, 3, 5동을 생활권 중심의 양천구 5대 도시 기본계획중에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서의 특화사업으로 개발할 의지는 없는가?

또한 녹색가게 설치의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는 95년 5월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1997년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양천구가 2011년에는 구 기본계획상 5개의 생활영역권 중심지로 나누어 도시설계를 완료토록 했습니다. 위의 5개 지역은 신월사거리, 신정사거리, 목동사거리와 목동오거리, 등촌삼거리, 오목교역 상세계획등 1지역, 1지구 중심의 지구별 특성개발 및 변화의 추이, 계획목표 및 구현전략, 용도지역과 밀도계획으로 5개 지구 권역을 공히 비슷한 상세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균형된 지역개발이란 안으로는 주민간 지역간,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의 불평등의 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고 밖으로는 지역상호간의 발전수준이 평준화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신월생활권 즉 신월1, 3, 5동은 양천구의 5개 권역 중에서는 가장 낙후되고 항공기 소음공해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된 교통의 오지이며 행정중심지와 접근성이 또한 멀기만 합니다. 통계에 의한 1995년 양천구 도시개발계획중 신월1, 3, 5동 지역의 생활환경 만족도를 보면 평균치 29,9%의 절반도 못미치는 교통의 연계문제, 문화적 기능에서 공원보유는 평균치 40.2%중 15.2%, 학교는 37.8%에서 34.0%, 방범은 43.2%에서 43%로 양천구 전 5개 지역 52.7%의 평균만족도에도 못 미치는 43.5%로서 양천구 5개 생활권중 가장 낙후된 것이 숫자로 표현된 가장 좋은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과 입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5개 권역을 공히 같은 조건과 지역적 여건을 가진 것으로 감안, 5개 생활권과 비슷한 고밀화의 개발조건으로 균일화 한 것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균형개발이라는 점에서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가 있는 학교 밀집지역입니다. 또한 신월1, 3, 5동 주민의 행정기관과 주변역까지의 교통수단의 열악성과 타 생활권과의 연계의 단절성, 복지수혜적 측면에서 볼 때 불균형등 주민의 내면속에 잠재된 소외되었다는 상실감과 고도제한구역으로서의 개발제약조건, 자산가치로서의 하락과 복지시설의 수혜와도 거리가 멀어 "차라리 강서구에나 편입되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주민의 불만과 욕구가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는 지역의 균형개발이란 명목하에 항공법시행규칙 제272조에 근거한 공항공단 보상금중 설치지원금 49억1,500만원 중에서 신월3동 공용주차장 설치비 35억700만원을 제외한 계남공원 야외무대 설치비로 7억원을,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복합기능 설치비로 7억원을 들여서 주민편익 및 신월지역 문화체육시설을 완공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11월 25일 시정연설을 통해 "이 두 시설이 문화적 열린공간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시설이 과연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되고 이 두 시설과 연계된 교통편 하나 없는 신월 1, 3, 5동과 과연 열린 공간으로서 주민이 얼마만큼 공유하며 이용할 공간인가를 묻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몇 년째 방치된 신월3동 구 동청사를 언제까지 저대로 놓아두실 것입니까? 항공기 소음공해와 조사된 여러 가지 사회지표에서 나타났듯이 양천구의 오지중에 오지요, 가장 낙후된 또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지역주민을 위해 균형개발의 형평성은 언제쯤 행정당국이 인지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말타면 경주하고 싶다고 항공기 운행지역에 야외음악당을 짓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동물원과 팔각정도 짓습니까? 구청정의 선거공약에도 약속했던 지역의 균형개발 발전과 형평성은 어디에 있으며 "차라리 강서구에나 편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신월1, 3, 5동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알고나 있는 것입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곳은 학교가 9개나 있는 학교 밀집지역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신월3동 구 동청사 자리에 항공기소음에 시달리고 공원 한 뼘 없는 이곳 청소년들을 위해 양천구 5개 생활권 권역별 도시기본계획중 이곳을 청소년특화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 지를 묻습니다. 이곳에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청소년의 쉼터, 도서관 설립과 어려운 가정형편상 재취업을 원하는 이 지역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훈련센터등 특화된 지역개발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며, 턱없이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부천지역과 순환도로 결절부분에 구가 97년 지정한 현재 이름뿐인 청소년보호구역인 블루존의 역할을 명실공히 해낼 수 있는 청소년특화거리로서의 기능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합니까?

또한 재활용센터인 녹색가게 역시 신월1, 4, 6동에 계획하고 있으나 신월사거리 중심지로 계획을 바꿔 신월1, 3, 5동 주민의 접근성과 적극적 활용으로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와같이 지역 5대 도시기본계획이 계량적인 확대와 일률적인 고밀화가 개발의 목표가 아니고 그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물리적 상황, 필요성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주민의 계층간 격차증대나 소외감, 성장과 물질적 분배 차이에서 오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개발과정에서의 민의수렴 과정 생략등 문제점을 보완한 사회개발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지역에 특화된 개발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2. 예산투자사업에 대한 연차별 중·장기계획과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재정운영은 적절했나? 본의원은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지나친 예산의 포괄주의와 무계획성, 이곳 저곳에 나누어 감춰놓은 예산의 묘한 기법등 방만한 재정의 지출구조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상 많은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신월문화센터와 구민회관 시설보강을 예로 들면 96년 당초 공사비를 52억으로 계획했던 공사가 문화와 체육시설의 복합기능을 겸한다는 명분아래 잦은 설계변경과 당초 설계를 무시한 기능 첨가만 하다 보니 99년 현재 총 사업비 82억4,000여만원이 지출되고 집기와 물품구매는 더 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양천구의 모든 재정의 존립이유가 이 센터 하나 짓는 것에 목적한 것같이 예산 잡아먹는 커다란 공룡을 보는 것과도 같이 말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본래의 기능에서 복합기능이 되다보니 수납식 의자를 내놓고 보면 배드민턴장 2면의 공간이 나오는데, 어떻게 체육과 문화적 기능을 다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건물은 완공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진단과 철저한 계획없이 양적증대나 전시성, 무분별한 분산투자가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기보다는 투자비용의 효율적인 분석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한 중·장기사업계획의 구축과 정책 결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당 했나를 되짚어 봐야 되며,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이었으며 사후책임을 확인하는 책임구현의 행정수행 형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우리구가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 1999년과 2000년 예산중 구민회관 시설보강사업비를 보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걸쳐 음향시설비로 당초 2억8,900만원에서 99년 추경에 1,164만9,000원, 2000년에 6,000만원, 향후 3,500만원의 계획을 갖고 있어 총 4억3,300만원의 시설보강과 조명시설 또한 99년 1,475만원, 2000년에는 7,000만원, 향후 5,000만원 등 계속적으로 시설보강비가 무계획적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그때그때 급한 땜질을 하는 것같이 예산이 들어가니 그 투자 총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나 제대로 된 시설을 하기가 어려운 예산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중구난방 늘어놓고 무계획적으로 살림하지는 않습니다. 연차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조명시설을 보강하고 그 이후에 음향시설을 보강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어야 예산낭비도 막고 제대로 된 시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과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재정운영의 최대 자율성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년 예산중 문화체육행사비로 99년 대비 4억5,592만8,000원에서 8억561만8,000원으로 76.7%가 증액되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역시 2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은 반드시 사업의 목표가 먼저 결정되어야 되고, 그 목적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산을 산출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융통성과 자율성은 원칙과 목적에 위배되며 선심성 동시다발적 행정은 크지만 무력한 행정으로 행정이 전락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경제난국인 IMF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재정규모에 비해 수많은 시책과 행사성 남발이 보여주었던 재정의 거품현상을 제거하고 투자의 실질효과를 증대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햇빛이 났을 때 비 올 때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재정운용의 전략이 필요하며 한꺼번에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크지만 무력한 지방정부 보다는 체계적인 집중투자를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정부로 탈바꿈해야 되며, 이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말의 성찬이나 입에 발린 논의가 아니라 작지만 구체적 실천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경제의 비상사태임을 상기시키며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