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문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푸르름을 자랑할 것만 같던 신록도 자연의 순리는 거역치 못하는 듯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지난 시절을 되돌아 보는 계절입니다.

요즘 6·25사변 이후 우리 민족 최대의 시련이라는 IMF 경제신탁통치가 끝나가고 있다는 밝은 경제지표가 사회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주민이 대다수이고 빈곤층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때 본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속에서도 우리 주민 모두가 조금만 더 고통을 인내하고 자기가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며 짜임새 있는 지출을 한다면 다가오는 밀레니엄은 새로운 희망의 세기가 되리라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00년도 양천구 예산안을 보면서 이런 희망이 일순간 불안감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천구청의 내년 살림살이 계획이 완전히 IMF는 잊어버린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새천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2000년 세출예산중 대폭 증액된 공보관리비, 문화체육관리비, 임의보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 공보관리비가 6억4,264만1,000원으로 금년보다 6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장 비디오물을 제작한다는 명분으로 5,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외제품을 구입하고 1억500만원을 들여 양천소식지를 만들고 5,000만원을 들여 양천화보를 발행하는 등 양천구청이 밀레니엄을 맞아 홍보에 너무 집착하여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듯 합니다.

얼마전에 저희 6살짜리 딸에게 읽어준 이야기책이 생각납니다. 이 동화를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우는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참외는 우리 주민이 낸 세금, 참외밭 주인은 양천구 주민 또 당나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밤이면 몰래 마구간을 빠져 나와 숲이나 강가를 뛰어다니며 목청껏 노래를 부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처의 동물들은 그 노래 소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나귀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동물들은 아예 두 귀를 틀어막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당나귀는 어이없게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면 온 숲이 조용해진단 말이야" 어느 날 당나귀는 들판에서 여우를 만났습니다.

당나귀와 여우는 금새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나귀야, 너 배고프지 않니?" 여우가 물었습니다. 당나귀가 "응, 배고파" 하자 여우는 "그럼, 날 따라와.

내가 낮에 봐 둔 참외밭이 있어" "그게 정말이니?" "그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당나귀는 조심조심 여우를 따라 갔습니다. 여우의 말대로 정말 참외가 주렁주렁 열린 밭이 나타났습니다. 둘은 참외밭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참외를 실컷 따 먹었습니다.

당나귀와 여우는 배불리 먹은 다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에도 밤만 되면 참외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당나귀가 참외를 실컷 따먹고 여우에게로 말을 걸었습니다. "야, 여우야 저 보름달 좀 봐.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그렇지?" "그래, 정말 아름답다. 이런 밤이면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못 배기단 말이야" 깜짝 놀란 여우가 당나귀를 말렸습니다. "여기는 참외밭이라고.

주인이 깨어나면 아마 넌 몽둥이에 맞아 죽을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노래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는 거야. 몽둥이로 때리기는커녕 한곡조 더 불러 달라고 애원할 거야" "아이고 맙소사!

착각은 자유라더니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내가 멀리 사라진 뒤에 노래를 부르려거든 불러" 여우는 당나귀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자 당나귀는 사라지는 여우를 비웃으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졸고 있던 참외밭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음, 고약한 좀도둑 같으니" 참외밭 주인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가까이 다가 왔는데도 당나귀는 자기 목소리에 취해서 노래 부르는 데만 정신이 쏠려 있었습니다. "나는야 당나귀, 노래하는 예쁜 당나귀" 주인은 살금살금 다가가 몽둥이로 당나귀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당나귀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잘난 척 뽐내던 당나귀가 변을 당하여 달아나는 모습을 생각한 저희 딸은 마냥 우습고 재미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만약 양천구민이 끝나지 않은 IMF 시대에 양천구청에서 자화자찬하기 위해 공보관리비를 대폭 증액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년 임의단체보조금 예산도 법으로 정한 최상한선인 2억8,300만원을 쓰겠다는 것은 양천구의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양천구와 예산이 비슷한 강서구에서는 내년 1억, 광진구에서는 1억4,000만원, 구로구에서는 6,000만원, 영등포구에서는 1억8,900만원을 예산안에 올렸다고 합니다. 올해 현재 2억 가까이 임의보조단체지원을 한 양천구 집행부는 지원기준을 엄격히 하고, 더 이상의 추가 부담을 양천구주민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산이 양천구 주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의 세 배에 달하는 21억519만8,000원인 내년도 문화체육관리비도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사업비인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시설 공사비 9억6,950만원은 제외하더라도 내년 구청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구청장배 족구대회, 구청장배 장기대회, 구청장배 산악자전거대회 등 11개 종목에 2억4,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만에 치르는 구민체육대회에 1억2,200만원을 제외하더라고 1억2,600만원을 구 주관 체육대회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서구는 구 주관 행사가 구민걷기대회 하나로 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강남구는 1,935만원 영등포구는 4,830만원 구로구는 1,365만원 광진구는 1,45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서울시 5개 구에 비교해 볼 때 양천구에서는 최소2.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구청 주관 체육행사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의 신규예산 전액의 삭감을 요청하며, 앞으로는 구 주관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대회수를 축소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양천구는 서울특별시 체육특별구로 불리는 날이 조만간 오리라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양천구에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요즘 백화점과 할인매장 차량이 너무 많이 다녀서 하시던 가게를 내놓고 포장마차로 공공근로로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이와같은 공보관리비, 문화체육관리비, 임의보조금의 내년도 예산을 절감하여 양천구 재래시정 특성화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둘째, 목동테니스장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허완 구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양천구는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천구에는 앞으로 이용할 토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7,000평에 가까운 테니스장부지는 양천구가 다음 세대에 긴요하게 이용할 몇 안 되는 토지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중요한 용도가 있길래 꼭 이전해야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한 근거는 어떤 용역결과에 기인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꼭 필요한 용도가 있어서 현재의 테니스장부지를 옮기시더라도 본의원은 신정제1유수지 주차장으로 옮기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수지 주차장은 부근의 대형건물이 손속 들어서고 있고 얼만 전 행복한 세상이라는 백화점이 오픈하면서 주차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에는 부근 4차선인 일방통행길이 불법주차로 인해 2차선으로 줄어들어 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길을 이용하는 많은 양천구 주민들은 행복한 세상 백화점이 들어온 후 양천구 교통은 불행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콘티코할인매장, 대형오피스텔 등 잠재적 부근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현재의 유수지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을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옮겨놓고 몇 년 후에 후회하는 행정이 아닌 20∼3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양천구 주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목동중심축상에 금강개발 등 현대계열사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중 반환해 준 금액은 얼마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양천구심의위원회에서는 기각되었는데 서울시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 심의 의견을 수용해서 종합토지세의 일부를 환급해 줬다 해도 금강개발외 3개사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전에 공사를 착공한 명백한 위법사항을 발견했는데, 세무과는 건축과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같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완 구청장님, 구민만족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양천구 공무원여러분, IMF경제신탁통치가 1999년으로 완전히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진 때일 수록 와신상담하여 제2의 IMF예산이 양천구에 오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경제회복을 실감하지 못하는 많은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많은 사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