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이 중요한데, 아까 우리 김종화 위원이 세입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놓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도 우리가 예산 목, 장별로 이렇게 봤을 때에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이런 것을 쭉 보면 어떻게 해서 항상 일반행정비 쪽인 경상경비는 그런 대로 일정한 이율에 따라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사회개발비 부분이 가장 열악합니다. 제일 예산이 많이 배려되어야 되고 해야 할 부분이 사회개발비인데, 지금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이걸 보게 되면 사회개발비가 제일 열악해요.

그리고 사회개발비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쭉 보게 되면 엉뚱하게도 공원녹지관리비 쪽만 예산을 한 배 정도 인상을 시켜 놨었어요. 그래서 사회개발비도 이만큼이나 액수를 차지하지 실제 우리 보건이라든지 환경관리, 복지행정이라든지 생활보호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핼을 때에 사회개발비 배정이 너무나 낮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말씀도 설명을 하시면서 "경상예산보다는 열악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예산을 배려하는 것으로 보셨다" 이런 말씀도 잠깐 비췄는데, 실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걸 장별로 보면 예산기능별입니다.

봤을 때에 그 말씀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물론 경제개발비같은 것은 158%가 여기 지금 증액율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봐도 우리가 치수 준설작업을 한다든지 여타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지금 건설관리의 도로부분에는 그렇게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묘하게 건설관리의 도로관리 부분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는 걸 저희들이 늘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멀정한 길을 파헤치고 자꾸 고압블록을 바꾼다든지 아직 적어도 2∼3년은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경계석을 전부 바꾼다든지 이런 데다가 엉뚱하게 돈을 많이 쓰고 사회개발비 쪽인 그런 복지행정이라든지 생활보호라든지 보건 이런 데는 항상 쓰고 남아야 거기로 돈을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국가부터 그래요. 국가부터 묘하게 이런 데다가 쓰고 남아야 복지분야로 돈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자치구만이라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고 앞으로 사회개발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좀 편중이 되어서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질이 향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